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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스타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09:04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프로야구

'마약투약 실형'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추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았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재원의 지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공모한 B, C씨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실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오재원은 작년 11월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오재원은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A씨는 또 오재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재 250㎖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1차례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매도한 혐의도 판결에 적용됐다.한편 오재원은 이외에도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추가 기소됐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0.24 11:00
프로야구

'맥주병 가격'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검찰 1년 6개월 구형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어 부작용으로 기억을 못 한다"고 밝혔다. 정 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정 씨는 A 씨에게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4.10.11 18:09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문화

김호중 “정신 차리고 살겠다”…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1:25
뮤직

‘여친 불법촬영’ 前아이돌 멤버… 실형에 불복 ‘항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보이그룹 멤버가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3명에 달했다.A씨가 소속된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7 11:37
스타

‘마약혐의’ 유아인 징역형 법정구속…‘승부’·‘하이파이브’ 공개 불투명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이미 제작이 완료된 넷플릭스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는 날벼락을 맞았다.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0여만원 명령도 받았다. 유아인의 징역형 선고에 그의 차기작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승부’는 공개가 잠정 보류됐고, ‘하이파이브’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공개 시점을 특정하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20:29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죄질 나쁘고 의존도 심각”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원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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