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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전세금 피해 주원인 지목 '갭투기',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금 피해의 주 원인으로 ‘갭투기’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 체결됐다.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강서구의 경우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렇다 보니 아직 전세금 반환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곳 중에서도 곧 피해 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주택 유형으로 살펴봐도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연립 다세대 주택은 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집값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전세금 피해 문제가 연립 다세대 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중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하락 추세와 금리 사정이 단기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 사례가 계속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3 17:08
경제

포스코 vs 범대위, '포항 민심' 잡기 여론전 치열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종교계도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반대’ 운동에 가세하고 있어 오는 3월 2일 출범을 앞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와 시민사회단체는 ‘포항 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포스코는 ‘지주사 서울 설치 반대’ 운동이 포항을 넘어 경북으로 번지자, 포항 시내 전역에 ‘포스코는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등의 각종 현수막을 걸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지주사 포항 이전’ 연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21일까지 39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을 추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포항시민 51만명 중 80% 가까운 시민이 동참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셈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주 포항을 방문해 범대위를 지지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에 힘을 보태겠다. 어떤 이유로든 포스코는 포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역 균형 발전에 뜻을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포스코와 같이 지역 기반 대기업이 서울로 본사 이전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혜택을 줘 지방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범대위 측은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등 연구시설 포항 설립, 지역 상생협력 대책, 철강 부문 재투자·신사업 투자 확대 등 4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22일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포항 벤처기업 전폭적 투자’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뿔난 민심을 전하기 위해 최정우 회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 ‘경영체제 혁신해 미래 신사업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등의 자료를 배포하며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범대위는 포스코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최정우 퇴출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포항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 예정이다. 포항의 29개 읍면동에서 3만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범대위는 오는 3월 18일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강창호 위원장은 “지주사 포항 이전의 열망을 담은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라며 "최정우 회장은 지주사 서울 설치 등과 관련해 포항시민과 한마디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향후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포스코 지주사가 서울로 가면 ‘경제효과 3259억원 감소, 일자리 1744개 감소’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의 지주사 출범으로 인해 포항, 광양 인력의 유출이나 지역 세수 감소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그룹 전략본부가 지주사로 분리되는 것일 뿐 포항-서울 간 인력 이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4 07:01
연예

JTBC, 오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생방송 편성

JTBC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편성한다. 11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합편성 채널 4사 및 보도전문 채널 2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30 청년정책, 코로나19 방역 평가와 피해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진행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 편성으로 인해 ‘뉴스룸’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간 축소되어 방송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2.11 10:05
경제

문재인, 대기업 총수들 만나 이재용 띄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처음 만나 삼성의 ‘인재 제일’ 경영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으로 치켜세워 그 배경에 관심에 쏠린다. 6개 대기업 총수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는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간담회 전부터 화제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가석방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현재 무보수, 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로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하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오찬 자리에서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고 강조했다. ‘인재 제일’은 이병철 창업주 때부터 삼성이 실천하고 있는 경영이념이다. 6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삼성의 이념을 칭찬하면서 ‘본보기’라고 치켜세운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 대표 기업 사례로도 삼성을 들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소개한 문 대통령은 "SSAFY 수료자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4대 기업 총수의 만남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던 청와대 오찬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어서 삼성 대표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직후 열리는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대립보다는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꾸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청와대 행사는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도 이에 부응하듯 청년 고용을 늘리고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의 상생 전략이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 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는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KT는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을 개강했다”며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에는 스타트업 71개사가 입주를 했고, LG는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8 07:01
연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워맨스가 필요해' 출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예능프로그램 ‘워맨스가 필요해’에 출연한다고 SBS가 22일 밝혔다. 4선 중진의 21대 국회의원이자, 최근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화제가 된 심 후보는 국내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워맨스가 필요해'에서 같은 당 의원들보다 더 끈끈한 애정을 선보이는 '며느리 워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첫째 형님과 셋째 동서 사이에 낀 둘째 며느리로서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현재 주부로서 아내를 케어하는 남편과의 티격태격 ‘동상이몽’도 함께 선보인다. ‘워맨스가 필요해’는 혼자가 아닌 함께 뭉쳤을 때 더 특별한 우정이 돋보이는 여자들의 ‘관계 리얼리티’. 최근 분당 최고 시청률 7.9%까지 치솟으며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앞서 최정윤의 합류로 주목 받았던 ‘워맨스가 필요해’는 심 후보도 출연을 확정지은 바 있다. ‘워맨스가 필요해’ 방송분은 12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11.22 17:06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홍남기 부총리 반복된 집값 경고, 시장 반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서 두 번째다. 부총리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료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주택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으로 21억원을 넘겼다. 문제는 집값이 현 정부들어 급격하게 뛰었다는 점이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상승했다. 정부는 이 또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면서 공시지가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3억6000만원(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오른 셈이다. 실제 집값이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보다 적게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더 높게 평가 돼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도 날을 세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30 17:34
경제

'전세소멸론'에 은행들 예의주시…월세대출 생길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임대차 3법’ 시행을 둘러싸고 부동산에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세 소멸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대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은행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세가 없어질 경우 월세 대출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말한다. 이 제도에 담겨 있는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례적 전세 대출 급증…월세 선호 탓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탓에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셋값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7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94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조201억원(2.2%)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 잔액에 비하면 13조6024억원(16.9%)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2월 2조7034억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이후 3월 2조2051억원과 4월 2조135억원으로 연달아 2조 원대를 기록한 이후 5월 1조4615억원, 6월 1조736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2조 원대로 올라섰다. 7월 급증세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7월이 장마,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임대차 시장 비수기이고, 특히 전세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6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는 것도 전세대출 급증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8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7%로 지난주(0.14%)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까지 시행돼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세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충분한 목돈 없이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월세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올릴 수 있어 전세를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전세…은행들, 결국 월세 대출 팔까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만의 특수한 거주 방식인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은행권은 전세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전세 거래 감소는 은행의 수익원 중 하나인 ‘전세 대출 영업’과 직결돼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며 은행에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당장 전세 대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간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가 강화되는 추세는 이전부터 나타났고, 전셋값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갭투자를 하는 다수의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위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큰 요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8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 상황에서 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세 대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월세 선호’는 8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특이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월세 비중은 2012년에 이미 역전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율은 55.0%, 월세 비율은 45.0%로 당시만 해도 전세 비중이 더 높았다. 2010년에는 전세 비율이 50.3%, 월세 비율이 49.7%로 비슷해졌다. 2012년에는 전세 비율이 49.5%, 월세 비율이 50.5%로 관계가 역전되며, 월세가 전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통계는 월세가 60.3%, 전세가 39.7%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적 월세 대출’이 참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월세 대출 상품이다. 이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일정 소득 이하 부부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금을 묶음으로 빌려주는데, 월세 대출 한도는 월세를 계약 기간(24개월)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잡는다. 수탁은행은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입금하게 되는 식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들은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되, 임차인에게 직접 월세를 입금해주는 방식은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보증금과 계약 기간 총 월세를 합산해 ‘대출한도’를 정한 뒤, 일부를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나머지는 개인의 신용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방향 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상품이긴 하다. 반전세 형태나 고액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라며 “건전성 측면에서도 전세 대출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12 07:00
경제

말끔한 심상정 덕에 진흙범벅 태영호 떴다…수해 인증샷의 덫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옷과 신발이 깨끗한 것을 두고 '인증샷'만 찍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반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심 대표의 말끔한 의상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재조명을 받았다. 진흙으로 범벅된 변기 뚜껑을 나르는 태 의원 모습에 네티즌들은 "진정성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말끔' 심상정에 "인증샷이 목적?" 비아냥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심 대표와 태 의원은 지난 7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상반된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심 대표는 당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안성시 죽산면 산사태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지원작업을 했다"고 밝히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류호정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가재도구를 옮기는 심 대표의 모습이 담겼다. 심 대표는 이어 "다급한 긴급복구 현장에 실질적 도움도 못 되면서 민폐만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늘 재해 현장 방문은 조심스럽다"며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비판적 댓글이 잇따랐다. "집안 가득한 토사를 퍼내고 퍼내도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사진 찍기 위해서 가셨나", "옛말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다", "진짜 좋은 일을 하셨다면 이렇게 홍보 안 해도 도움받은 분들께서 고마운 마음에 올려 주실 것" 등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에 심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글만 남기고 게시했던 사진 5장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11일 "다수 시민들께서 댓글로 재해지원 관련 사진을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 삭제했다"며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 '진흙범벅' 태영호엔 응원 댓글 줄이어 심 대표의 '말끔한 의상'이 논란을 빚으면서 태 의원은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누렸다. 태 의원이 충주 북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진흙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나뒹구는 변기 뚜껑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태 의원의 이런 모습은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 게시물에서 "태 의원이 하루종일 쉴 새 없이 삽으로 흙을 치웠다고 한다"며 "사진들은 의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려고 찍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퍼내고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을 보며 수재민들의 상실감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다"면서 "강남구민들도 폭우에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현장 사진 외에 본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게시하지 않았다. 태 의원과 조 의원 게시물에는 "응원한다", "감사하다", "고생이 많다" 등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정의당 "심상정 옷, 수해복구 작업 초반이라 깨끗했을 뿐" 옷은 깨끗했고 장화는 빛났다…심상정 수해복구 사진 논란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8.11 15:47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핀셋' 규제…이번엔 통할까?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차갑다. '핀셋규제→풍선효과→추가 핀셋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투기지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 "차라리 서울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가 골자다. 정부는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상당을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들이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수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했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매입을 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갭투자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밖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앞선 20번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규제책이 수요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도 즉각 나타나고 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는 벌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000만원 이상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조건을 건넸다. 심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며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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