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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경제일반

누적 체납인원 124만명, 체납액 107조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인원이 12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이었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09:55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연예

[포토]안도걸-김소연, '으쌰으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배우 김소연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진행된 제 14기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연탄 배달’ 활동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ongang.co.kr / 2021.12.22/ 2021.12.22 11:13
연예

[포토]안도걸-김소연, '힘차게 화이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배우 김소연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진행된 제 14기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연탄 배달’ 활동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ongang.co.kr / 2021.12.22/ 2021.12.22 11:12
연예

[포토] 김장김치 배달하는 김소연, 사랑이 가득한 눈빛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배우 김소연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14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에 참석했다.이번 3차 봉사활동은 기회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활동을 진행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1.10.27 2021.10.28 09:51
연예

[포토] 김소연, 사뿐사뿐 발걸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배우 김소연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14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에 참석했다.이번 3차 봉사활동은 기회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활동을 진행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1.10.27 2021.10.28 09:49
연예

[포토] 김소연, 즐거운 마음으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배우 김소연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14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에 참석했다.이번 3차 봉사활동은 기회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활동을 진행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1.10.27 2021.10.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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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소연, 가벼운 마음으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배우 김소연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14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에 참석했다.이번 3차 봉사활동은 기회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활동을 진행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1.10.27 2021.10.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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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소연,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참석!

목동사회복지관 유영덕 관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배우 김소연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14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에 참석했다.이번 3차 봉사활동은 기회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활동을 진행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1.10.27 2021.10.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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