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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경제일반

공정위,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 구독 한달 후에도 환불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정기 구독권 환불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바꾸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구독 30일 이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스픽은 해당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 했다. 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스픽의 월간·연간·평생 구독권은 1개월 이상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상 이런 거래 형태는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하고, 이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해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픽은 지난 2022년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인기 영어 학습 서비스다.공정위 관계자는 “AI 활용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의의도 있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25 14:40
산업

악재 쌓이는 알리…등 돌리는 소비자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국 상륙 작전에 나선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짝퉁·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 당국의 제재를 앞두게 됐다. 잇따른 논란에 알리에 등 돌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법인이 대리인 역할로, 실제 쇼핑몰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 알리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때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알리는 취급하는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올해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알리를 사칭한 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실제 온라인에서는 알리를 사칭한 홈페이지들이 여럿 검색된다. 해당 사이트는 로고나 디자인을 도용해 마치 알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가짜 사이트를 활용해 알리 직원이나 판매자를 사칭해 ‘함께 돈을 벌자’며 접근하거나, 신종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접목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악재가 쏟아지면서 국내 알리 이용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정점(887만명)을 찍고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월에는 859만명, 5월에는 830만명으로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진출 초기 초저가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07:00
연예일반

“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연예일반

음공협, 암표거래 모니터링 대응 나선다…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은 2024년 암표근절의 해를 원년으로 삼아 “암표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공연의 가치를 높입시다” 슬로건을 내걸고,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음공협은 지난달 29일 티켓 암표거래 모니터링 대응 시스템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메로(이하 메로)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공협의 이종현 협회장과 메로 권혁규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암표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 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암표근절을 위한 사업 공동 연구 및 발굴 추진 ▲암표 근절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및 시스템 운영 상호교류 ▲음공협 협회원사의 암표 모니터링 서비스 권면 ▲암표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 홍보 등 대중음악공연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연계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로 했다.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티켓은 신발이나 가방같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셀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티켓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일회성 소모품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현재 암표 시장은 리셀링(재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공연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자리 잡지 않도록 암표 법률 개정과 캠페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음공협은 지난해 12월, 불법거래 암표를 방조하고 있는 국내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9:52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연초부터 게임계 찌른 규제 칼날, 그리고 생존 게임

2024년 새해부터 게임업계가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가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이슈에 대해 회초리를 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에 빠진 게임사들은 올해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직면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규제 시작 알린 ‘넥슨 116억 과징금’ 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빅3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에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넥슨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캐릭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면서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큐브를 판매하면서 진행한 확률 변경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넥슨만의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나온 당국의 고강도 규제여서다. 업계 관계자 A는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넥슨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한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규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 때문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공정위 발표 후 언론에 “(넥슨 제재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게임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개척 급한데…안방 규제에 발목 잡힐라 게임업계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만큼 올해 게임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사 관계자 B는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게임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며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 젊은 유권자인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당국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행보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행위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업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게임사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사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글로벌 개척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연초 정부의 규제 메시지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게임사 관계자 C는 “코로나 이후 게임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말해주듯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앞세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글로벌 주류인 콘솔 게임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국 게임사들은 아직도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주요 게임사들이 글로벌 개척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 안방에서 규제 폭풍이 몰아치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규제가 중견 및 중소 게임사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경우 대형 게임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지 큰 제약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중소 게임사들에게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를 고민할 정도의 규제였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C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며 “외국 게임사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느냐. 국내 게임사에게만 족쇄가 채워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게임 규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임사의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0 07:00
IT

오디오북 5개사, 미이용 환불 제한·유료 자동 전환 바꾼다

앞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체험 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는 사례는 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뜻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 20·30대 유료 이용 경험률은 30%대, 향후 유료 이용 의향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는데, 이는 학업과 업무로 독서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밀리의서재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2023년 300억원에서 2024년 108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이처럼 오디오북은 기능의 편리성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거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약관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다운로드 또는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오디오북 5사는 이런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공정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시청한 뒤 해지하는 행태의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이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는 전액 환불, 7일 경과 때는 일부 공제한 후 비용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또 무료 체험 후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 원치 않는 서비스의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전환 시 결제 금액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이 밖에도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거나,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손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8 12:00
생활문화

여행사 항공권, 휴일에도 당일 취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취소 확정 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들이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했다.공정위는 "여행사를 거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2 12:25
산업

라이브커머스 문제 발생 때 '무조건 판매자 책임' 약관 시정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도 수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 소통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꿨다.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분쟁 및 피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시정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09 15:41
연예일반

포켓돌 “수익분배 상향 요구” vs 유준원 “상식 벗어난 합의 강요”…진실은? [왓IS]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가 위기를 맞았다. 멤버 한 명의 문제로 휘청이고 있다.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소년판타지’)를 통해 데뷔조에 선정된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23일 밝혔다.소속사 측은 “유준원, 유준원의 부모와 그룹 활동에 대해 10여 차례 논의했으나 함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당사는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나 유준원의 부모는 유준원은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유준원의 말은 달랐다. 유준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팬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유준원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내용”이라며 “포켓돌스튜디오와 합의를 위해 여러 번 상담, 메일, 전화를 했다.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이어 “이러한 포켓돌스튜디오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데뷔를 향한 간절한 꿈을 이용해 소속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유준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제명에 따라 판타지 보이즈는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 11인 체제로 활동한다.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지난 6월 8일 종영한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정식 데뷔 전인 지난달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팬 콘서트를 개최하고 9000명의 팬과 만났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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