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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주 측정 거부’ 김정훈, 1000만 원 벌금형 → 팬 미팅서 심정 고백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정훈을 지난 2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훈은 입건 후에도 올해 2월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생일 기념 팬 미팅을 강행했다. 그는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 달라. 저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를 믿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1 12:09
연예일반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까지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강다니엘을 향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7 17:04
연예일반

남주혁 학폭 의혹 제기 기자 및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약식 기소됐다. 허위 사실로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제보자를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이 보도가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남주혁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오랜 시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나 소속사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고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09 09:18
연예일반

황영웅‧서수진 복귀…’학폭 논란’ 꼬리표는 여전 [IS포커스]

학폭 논란에 휩싸인 트롯 가수 황영웅과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이 복귀한다. 여전히 연예계에 학폭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앞서 학폭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배우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어 과연 이들이 학폭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가수들이 상대적으로 팬덤이 두터운 터라, 팬덤에 기대 충분한 자숙 없이 이른 복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황영웅은 약 7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활영웅 측은 지난 6일 공식팬카페를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28일 발매한다고 밝혔다. ‘가을, 그리움’은 어머니, 연인, 지나간 시절, 잊지 못할 추억 등 우리 마음에 하나씩 품고 있는 다양한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다. 타이틀곡 ‘꽃구경’, ‘함께해요’, ‘꽃비’을 포함해 총 6곡의 트롯 곡으로 구성됐다. 앞서 황영웅은 지난해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전해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으나 상해 전과 등의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했다. 먼저 ‘학폭 논란’이 터졌을 당시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은 “2016년 황영웅이 (상해 혐의로) 검찰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후 ‘학폭’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 군 복무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황영웅은 지난 3월 말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떠나”라고 표현하거나 팬들을 향해선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결승 전에 하차했다. 학폭 논란으로 (여자)아이들을 탈퇴한 서수진도 신생기획사 BRD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서수진의 공식 활동은 2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수진은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는데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동생이 서수진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수진은 이를 부인했으나, 관련 폭로가 이어졌다. 여기에 배우 서신애가 서수진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 커졌다.의혹이 불거지자 서수진은 말다툼이었다며 억울함을 피력하며 학폭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해당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했으나, 지난해 3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큐브엔테테인먼트는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서수진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학폭 논란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가수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팬덤에 기대 복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복귀를 하다보면 논란이 꼬리표처럼 이어져 자칫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28 08:30
연예일반

응급차 타고 행사장行…김태우, 5년 만에 사과 “변명의 여지 없다” [종합]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018년 벌어진 사건의 판결이 최근 확정되면서 김태우는 5년 만에 사과했다.16일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김태우의 사과문을 공개했다.김태우는 해당 글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소속사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한편 김태우는 1999년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해 ‘어머님께’, ‘길’,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촛불 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국민 가수’로 발돋움했다.god는 지금도 활동 중이다. 최근 ‘ㅇㅁㄷ 지오디’란 이름으로 KBS가 기획한 콘서트를 열었고, 오는 11월 10~1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6 08:33
연예일반

김태우 구급차 태워 행사장갔다…‘30만원’ 받은 운전기사, 실형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태우를 태워준 대신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앞서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6 07:13
뮤직

[단독] “사재기 의혹, 미안한 마음” 박경, 임재현에 3천만원 배상

그룹 블락비 출신 박경이 자신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해 가수 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했다.5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은 지난달 18일 임재현이 박경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박경)는 원고(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일 경우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음원 사재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신중하게 사실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경 측은 해당 위자료를 임재현 측에 지급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송현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당초 조정회부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 측은 합의하는 전제 조건으로 합의 사실을 외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는 금액 제시도 불만족스러웠을뿐더러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 이유는 소송 판결에 대한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었다. 명예훼손을 당한 우리로서는 비공개 요청 조정에 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경은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불거졌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박경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후 이들 가수 중에서 임재현은 박경의 글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냈다. 임재현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간 박경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고심 끝에 소 제기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임재현은 2017년 데뷔한 발라드 가수다. 그의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은 2018년 발표 당시 차트 진입에 실패했으나 2019년 3월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경은 해당 곡에 대해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후 임재현은 올 상반기 KBS N 드라마 ‘시작은 첫키스’의 OST ‘헤븐’을 불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한편 박경은 지난 2011년 그룹 블락비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가수 활동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사재기 논란에 이어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하고 현역 입대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9월 소집해제 됐다. 이후 연예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05 11:37
연예일반

‘음주운전’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전날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14%였다. 당시 남태현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고 난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남태현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태현 소속사 노네임뮤직은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남태현 또한 자신의 SNS을 통해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라고 입장을 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7.07 17:43
연예일반

[왓IS] ‘음주운전 혐의’ 곽도원, 1000만 원 약식명령… 출연작들 어쩌나

결국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1일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며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이로써 곽도원은 ‘음주운전 배우’라는 멍에를 영원히 안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다 발견됐다. 경찰이 측정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한참 높았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곽도원은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곽도원은 음주운전 보도가 나간 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곽도원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으며 그가 출연한 작품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전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둔 상태였다.앞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은 개봉을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화가 전면 폐기됐다거나 OTT를 통해 공개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러 소문이 있었으나 극장 개봉을 여전히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대중은 음주운전 등 사회적인 물의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 곽도원의 출연작에서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순 있으나, 공개를 감행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결국 곽도원이 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은 물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6.19 17:49
스포츠일반

[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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