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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산업

HMM·카카오·네이버 부럽네...'연봉 1억 클럽' 상승률 1~3위

'평균 연봉 1억 클럽' 대기업 수가 3년 전과 비교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억 클럽'에 가입한 대기업 수는 지난해 35곳으로 증가했다.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23곳, 지난해 35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억 클럽’ 대기업은 3.9 배로 증가했다.2019년 대비 지난해 신규로 '1억 클럽'에 가입한 상장사 27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각각 4곳(1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차 금속 제조업' 소속 3곳(11.1%)이 이름을 올렸다.또 27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8548만원에서 지난해 1억1489만원으로 34.4% 증가했다.평균 연봉 증가율이 가장 큰 기업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다. 2019년 6105만원에서 1억2358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어 카카오(73.8%), 네이버(59.1%), E1(53.2%), 금호석유화학(48.9%), 삼성SDI(48.7%), 포스코인터내셔널(4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을 유지한 기업은 삼성전자, 에쓰오일, SK하이닉스, 삼성물산, SK텔레콤, 삼성SDS, LX인터내셔널, 롯데정밀화학 8곳이었다.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835만원에서 지난해 1억3662만원으로 26.1% 증가했다. 한경연은 최근 3년간 연봉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1억 클럽'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38곳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한경연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로 둔화했는데도 '1억 클럽'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2곳이나 늘었다”며 “고물가 지속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4 10:42
산업

100대 기업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25% 감소...원재료비·이자비용 상승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각 기업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매출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항목 특징 분석' 보고서에서 "고환율·고금리·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3분기 총매출은 337조3245억원으로 전년 동기(285조9316억원)보다 18.0% 증가했다. 반면 총영업이익은 21조449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8조4754억원) 대비 24.7%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1791.9%), 화학업(81.9%) 등 7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줄었고, 가스업(732.5%), 자동차업(507.7%) 등 8개 업종은 늘었다. 100대 기업 중 3분기 원재료비 항목을 공시한 72개사의 경우 매출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지만, 원재료비 총액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31.3%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4% 감소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늘어난 생산비용을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3분기 누계 기준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74.8%, 인건비는 10.6%, 연구개발비는 12.8%, 광고선전비는 14.1% 증가하는 등 비용 지출 규모도 커졌다.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기업은 18개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 수치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 규제 완화, 세제 개선, 노동 개혁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1 15:58
산업

플랫폼 노동자 절반 이상은 부업 뛰는 'N잡러'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본업이 있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지난해 플랫폼 노무 제공자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업 종사자 가운데 71%는 플랫폼 노동과 별도의 임금 노동에 종사했으며, 퀵서비스 종사자 역시 67%는 본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62%)과 바이럴 마케팅(61%) 종사자 역시 10명 중 6명은 따로 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업종별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10.7∼32.3시간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은 38만9000∼152만6000원으로, 이에 따른 시간당 임금은 8000∼1만4000원 수준이었다.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퀵서비스(1만4000원)와 재능 자문(1만4000원)이었다. 이외 배달(1만2000원)·대리운전(1만2000원)·택시(1만1000원) 등의 순이었다.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바이럴 마케팅(8000원)이었다. 종사자 특성을 보면 배달(35.62세)과 퀵서비스(37.22세)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달·퀵서비스의 경우 대학 이상 고등 교육 진학자 비중도 31∼48%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바이럴 마케팅과 재능자문 분야 종사자는 고등교육 진학자 비중이 70%를 웃돌았다. 조세연은 "플랫폼 경제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와 같은 자격 기반 사회보험 제도로는 이러한 취업 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1 10:24
경제

주요 대기업 평균 임금 1억 원 육박...1위 메리츠증권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는 21일 국내 12개 주요 업종별 매출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120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74조772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전체 임직원 수로 환산하면 평균 임금은 9628만 원으로 나온다. 조사 대상 120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2019년 8253만 원, 2020년 8549만 원에서 지난해 9000만 원대 중후반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연봉 1억 클럽’ 가입 기업은 2019년 10곳, 2020년 13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임직원 평균 보수 1위는 메리츠증권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2021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급여는 2억490만 원이었다. 카카오가 1억7200만 원으로 2위, SK텔레콤이 1억6229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NH투자증권(1억5808만 원), 삼성전자(1억4464만 원), 미래에셋증권(1억4449만 원), 네이버(1억2915만 원), 삼성화재(1억2679만 원), 삼성SDS(1억1900만 원), 삼성생명(1억1561만 원) 순이었다. 평균 연봉 톱10 중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 4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최근 1년 새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국내에서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급여 총액은 2020년 13조1676억 원에서 지난해 15조8450억 원으로 20.3%(2조6773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인건비 증가액은 7024억원, 현대자동차는 589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120개 대상 기업의 전체 인건비는 전년보다 12.8%(8조4847억원) 늘어났다. 인건비가 10%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 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1%도 채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조사 대상 기업의 임직원 수는 77만6628명으로, 전년보다 0.2%(약 1300명)만 늘었다. 인건비 증가는 고용 증가라는 공식이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CXO연구소는 "1년 새 인건비가 8조 원 이상 늘어났지만 실제 일자리는 1400개도 늘지 않았다. 대기업 인건비가 증가하면 더 많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21 11:27
부동산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과세는 올 6월 기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 반발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4 16:13
경제

[경제톡] 내 연봉은 어느 수준일까?

내 임금이 적정한지, 우리 업계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나왔다. 일자리에 대해 지금 시장에서 대체로 매겨지고 있는 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 자리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바로 맨 위에 나온다. 여기에는 노동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6월 기준으로 산출해서 분석해 낸 업종별 임금 분포가 나와 있다. 정부는 해마다 6월을 기준으로 1명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체 3만3000개를 표본으로 뽑아서 고용동향을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조건을 바꿔가며 임금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규모, 산업별, 직업별, 학력, 연령, 성별 근속연수와 직급별로까지 최대 3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설정해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다니는 금융이나 보험업 종사자로 대졸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중간 연봉이 7500만원 정도로 나온다. 상위 25%는 약 9900만원, 하위 25%는 5400만원 정도다. 하지만 A은행과 B보험사의 연봉을 비교할 수는 없다. 개별 사업장별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26 07:00
경제

대통령 만난 패션업계 수장들…'세제지원, 최저임금 차등' 한 목소리

패션·섬유 업계 대표 수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세제 지원과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5일 열린 경제계 간담회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생산하는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과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이 패션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성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 회장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 집약적인 패션 산업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받는 산업 분야기도 하다.성 회장은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게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게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를 불리는 일이 된다. 정책 추진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최 회장은 부산의 신발 및 봉제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간담회를 하기 전, 언론 매체를 만나 "부산 지역은 봉제·패션 사업이 살아 있는 곳이다.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견 기업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수출은 2014년 161억 달러(약 18조2000억원)에서 2017년 137억 달러(약 15조2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는 141억 달러(약 15조9700억원)로 소폭 상승했다. 최근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패션 산업 전반이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패션 시장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1.9%에 불과하다. 업계는 다양한 협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구조 혁신,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기의 돌파구'로 본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패션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로 기업의 고용 부담까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패션 업계 간판 기업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지영 기자 2019.01.17 07:00
경제

뿔난 편의점 점주들…"최저임금 인상하면 공동휴업 추진"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편의점의 동시 휴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버겨운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은 한계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된다”며 “편의점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법위 조정에서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하고 동결하라고 요구했다.협회는 또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편의점은 생존권과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야간 시간대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성 대표는 "편의점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7만여 편의점에 내걸고 전국 동시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추진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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