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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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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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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연예인 사생활 침해, 헌법 제17조를 상기해야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K팝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K팝 스타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K팝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K팝 스타들을 ‘상품’이 아닌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방탄소년단 정국의 집 주차장에 지난 8월 4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정국의 군대 전역일에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찾아와 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정국뿐만 아니다. 빅스 레오는 밤낮없는 전화와 병원까지 따라오는 사생팬의 집착을 호소하며 인스타그램에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블랙핑크 리사 역시 피해를 겪었다. 그녀의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던 한 남성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리사가 혼자 리허설을 가던 길에 택시 문틈에 다리를 끼워 억지로 동승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연예인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그 정보를 판매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SNS를 통해 전화번호, 비행기 좌석 번호 등 개인 정보가 거래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이슈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수익을 얻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사생활을 지켜주세요’라는 호소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라는 건 욕심’이라는 대중의 반응도 존재한다. ‘요즘 나오는 관찰 예능은 모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은 물론 ‘원하는 반응만 얻으려 하는 건 욕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 수두룩한데 적잖은 이들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관심과 수익을 얻는다.그러나 사생활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양하다.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사생활은 연예인 본인이 ‘공개를 허락한’ 영역이다. 편집을 통해 민감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나 허락하지 않은 공간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직업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특히 무차별적인 파파라치 사진이나, 사생팬의 사적 공간 침입은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연예인의 공인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수익을 얻는 직업이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연예인은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개인 취향, 일상생활 등 공익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공개를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게 이들이 연예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K팝을 비롯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이다.작성자 : 김채린, 신하영, 임나영, 채경은, 최유정 2025.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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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정확한 증거도 없었는데…서바이벌 잡음, 중요한 건 휩쓸리지 않는 마음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뜨거운 화제 속에 종영한 Mnet ‘보이즈 2 플래닛’의 첫 방송 당시 가장 먼저 주목받은 이슈가 있었다. 바로 센터 연습생 A의 괴롭힘 폭로 논란이었다. 녹취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동료들을 괴롭히고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이었다.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커지자 한 팬덤은 진료비 내역서만으로 정신과 진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었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이 정도면 프로그램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팬덤도 적지 않았다.과거 함께 연습한 동료 연습생이 ‘A는 오히려 주변을 챙기던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언론 보도도 괴롭힘 논란 관련해서만 나왔고 센터로 꼽혔던 A의 순위는 단박에 하락했다. 여기에 소속 기획사가 Mnet을 보유한 CJ ENM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고 이후 A는 ‘센터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방송 분량이 축소됐다. 그러나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지난해 방송된 같은 방송사의 ‘아이랜드2’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방송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가자 B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고 이 소식이 퍼지자 팬덤 내부에서는 B양 퇴출을 요구하는 쪽과 증거가 부족하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 맞섰다. 뚜렷한 증거 없이 폭로 글만으로 논란이 커졌고 결국 B는 방송 분량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팬덤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따라 언론의 보도 방향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또 한번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과거 대중은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중화됐다. 이로 인해 요즘은 팬들도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팬덤은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팬덤의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이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미확인 정보가 퍼져나가 여론이 형성될 경우 피해를 야기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의 인권과 사생활은 손쉽게 짓밟힌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은 소문을 퍼뜨리기에 앞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팬덤과 언론이 적대가 아닌 긴장 속 동반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팬덤이 맹목적 응원을 넘어 책임 있는 참여자로 성장하는 길이다.작성자 : 박경은, 강다현, 정현종, 조현호, 최재희 2025.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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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AI 낙인’ 찍힌 아이돌, 무너진 신뢰는 누구의 탓인가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8월 방송된 MBC 2부작 아이돌 서바이벌 ‘A-IDOL’은 가상 세계 ‘헥사리움’ 속에서 AI 프로듀서 ‘로디아이(LODIA-I)’가 6팀의 현역 아이돌 무대를 평가하는 서바이벌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로디아이의 발음 오류와 버퍼링, 불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승패가 갈리면서 출연자들의 실력마저 의심받는 사태로 이어졌다.겉보기에는 단순한 예능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일부 대중에게는 사실로 각인됐다. 미디어 일각에서 이를 ‘흥미로운 뉴스’로 포장하여 소비하면서다. “AI가 아이돌을 평가했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빠르게 확산했고, 출연자들은 ‘실력 부족’이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이런 사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수가 부르지 않은 커버곡을 만들어 퍼트리거나,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처럼 소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와 맞물려 연예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의 의무가 막중해지고 있다. 단순히 ‘재미’로 소비되던 콘텐츠가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 순간, 그 콘텐츠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게 되고 왜곡된 피해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엔터테인먼트 뉴스는 대중이 쉽게 접하는 콘텐츠다. 언론을 통해 작은 의혹도 빠르게 번지며, 팬덤 갈등과 광고 계약 및 활동 일정 차질, 심지어 글로벌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확장될 수 있다.실제 영국 BBC는 세븐틴 ‘마에스트로’ 앨범의 뮤직비디오와 가사를 언급하며 “AI가 생성한 장면이 있으며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멤버 우지와 소속사 플레디스의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앨범 발매 당시 우지가 “AI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발언을 오해한 보도였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의 법과 규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과 허위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내부에 AI 보도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별도의 검증 전담팀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음성·사진·영상 등 AI 관련 보도는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허위 보도 발생 시 신속히 정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대중 또한 미디어를 책임 있게 활용하고,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성찰하며,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야 한다.AI는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AI 콘텐츠를 사실인 양 공유하거나 단순한 가십으로 보도하는 순간 피해가 양산된다. AI시대, 신뢰는 미디어와 대중이 함께 노력해야 지킬 수 있다.작성자 : 조승희 소희원 권소연 이은정 하경진 2025.10.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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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배 불리는 건 플랫폼이고, 창작자는 굶는다고?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는 정작 계약 조건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업을 마무리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전 세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몫을 잃어가고 있다. 불공정 구조는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플랫폼이 판권을 가져가면 제작사는 사실상 한 번 받은 제작비 외에는 장기적인 수익이 없다”고 토로헸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흥행해도 그 성과는 플랫폼이 누리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름값 외에는 거의 없다.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1인 크리에이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이 가져가면서,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는 ‘을’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창작의 방향성까지 왜곡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편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작사들은 안전한 흥행 공식을 반복하고, 실험적이고 다양성 있는 시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K콘텐츠의 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업계의 필사적인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룡에 맞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제작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며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해외 OTT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국 콘텐츠에 의무 투자하도록 법제화한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비대칭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토종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K콘텐츠라는 나무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거대 플랫폼 중심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는 창작자의 권리와 산업의 건강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정부는 규제 공백을 메워 균형 잡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 OTT는 창작자와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구축된 창작자와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생태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성자 : 김민지, 나선진, 나유진, 문태현, 좌경준 2025.10.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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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과정 개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HighUP, F&F엔터테인먼트, 울림ENT, DSP미디어, 총 4개 기업이 함께한다. HighUp은 팬덤 형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 제안, 아이돌 마케팅에 어울리는 신개념 SNS 운영방식제안 등 팬덤 형성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제시했다. F&F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인지도 확대 및 히트송 도약 위한 음원 마케팅 전략 기획, 언론홍보 전략 고도화 기획, 대외협력 전략 기획 등 엔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기혹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채택했다.울림ENT는 숏폼 콘텐츠 기획, 버추얼 아이돌 마케팅 사례분석 및 마케팅/콘텐츠 전략 등 실질적인 콘텐츠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DSP미디어는 레트로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30대 국내 팬들을 겨냥한 콘텐츠 기획 중에서도 특히 음원IP를 활용한 다양한 레트로 커버를 과제로 선택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2025.06.09 15:14
드라마

방송계, 수익구조·처우 개선 강조…“韓드라마 겉은 화려, 속은 곪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창작자, 제작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PD, 작가, 연기자 등 K콘텐츠를 만드는, 현직에 몸담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한국 드라마 시장이 겉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제작 현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속은 곪아 터져있다”며 “제작사든, 방송사든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고 짚었다.배 사무총장은 “PD, 작가 등 창작자들 역시 콘텐츠가 성공하면 수익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이제는 구호나 선언이 아닌, 제작 산업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방송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이 있듯, 영화, 방송, OTT 등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작품에 출연하는 수많은 보조 출연자들은 더욱 이런 정책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총장은 “대부분 연기자는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으며 선택되길 기다린다. 이들은 연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단순히 출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를 넘어, 최저 출연료를 규정해 연기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유지향 방송작가유니온 사무처장은 “많은 작가들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임금체불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점을 헤아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학래 방송코미디언협회 회장은 방송계 전반적으로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웃는 것은 인간의 특권인데 요즘은 방송국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고, 겨우 ‘개그콘서트’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코미디언으로 오랜시간 활동한 사람으로서 방송국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씩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다.이어 “그래야 후배 코미디언들도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들이 다른 예능 등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04 18:00
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뮤직

“규제보다 지원을”…대중음악계, 공연장 확충→뮤지션 처우 개선 당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③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음악 및 공연업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몫을 해 온 K팝의 계속된 활약을 다짐하면서도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이 인지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문화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동력이다. 이에 협회는 K팝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 국내 체육시설의 공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금융 정책 마련,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적 지원”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임 회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지원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를 넘어, 대중문화산업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는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며 “본 협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강국 건설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협회의 각오도 덧붙였다. 제작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보단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은 “국제정세의 불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첨병 역할로 K팝 산업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대중음악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새 정부는 경제 불황 극복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창작자 보호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대중음악산업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금까지 K팝을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이끈 음반제작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규제 일변도였던 음반제작자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사업적 관점으로 전환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K팝 콘텐츠 수출 지원이나 제작 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K팝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이를 통해 아티스트 및 창작자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원로들을 비롯한 대중음악인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당부도 건넸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류로 찬란하게 성장해왔다.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대중음악은 국민들을 위로해왔고, 희망을 선사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대중음악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의 전당처럼 정부 차원에서 K-가요 전용 대중음악공연장을 설립·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분야별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체육계와 달리 대중문화분야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신탁단체들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된 기준이 없어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대표라고 주장하고, 분야별 예술인의 통합관리가 쉽지 않아 그 흔한 통계자료 하나 산출하기에도 쉽지 않으며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시장 내 기대수명이 매우 빠르게 휘발되는 업계 특성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가수가 말년에는 고독사 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대한가수협회처럼 각 분야별 대표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여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분야별 예술인을 통합관리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법정단체 소속으로 특수노동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장보험 등 합당한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대중음악공연 인프라 및 현장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종현 회장은 “대중음악공연은 관광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만큼 파급력 높은 산업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부족, 암표 문제, 전문 인력 부족, 각종 규제를 비롯해 수십 년째 표류 중인 낙후된 인프라 및 인식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의 불안감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산업을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반드시 인식해주시고, K라는 위상에 걸맞는 퀄리티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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