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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지원을”…대중음악계, 공연장 확충→뮤지션 처우 개선 당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③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음악 및 공연업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몫을 해 온 K팝의 계속된 활약을 다짐하면서도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이 인지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문화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동력이다. 이에 협회는 K팝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 국내 체육시설의 공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금융 정책 마련,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적 지원”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임 회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지원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를 넘어, 대중문화산업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는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며 “본 협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강국 건설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협회의 각오도 덧붙였다. 제작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보단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은 “국제정세의 불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첨병 역할로 K팝 산업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대중음악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새 정부는 경제 불황 극복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창작자 보호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대중음악산업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금까지 K팝을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이끈 음반제작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규제 일변도였던 음반제작자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사업적 관점으로 전환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K팝 콘텐츠 수출 지원이나 제작 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K팝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이를 통해 아티스트 및 창작자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원로들을 비롯한 대중음악인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당부도 건넸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류로 찬란하게 성장해왔다.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대중음악은 국민들을 위로해왔고, 희망을 선사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대중음악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의 전당처럼 정부 차원에서 K-가요 전용 대중음악공연장을 설립·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분야별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체육계와 달리 대중문화분야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신탁단체들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된 기준이 없어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대표라고 주장하고, 분야별 예술인의 통합관리가 쉽지 않아 그 흔한 통계자료 하나 산출하기에도 쉽지 않으며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시장 내 기대수명이 매우 빠르게 휘발되는 업계 특성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가수가 말년에는 고독사 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대한가수협회처럼 각 분야별 대표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여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분야별 예술인을 통합관리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법정단체 소속으로 특수노동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장보험 등 합당한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대중음악공연 인프라 및 현장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종현 회장은 “대중음악공연은 관광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만큼 파급력 높은 산업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부족, 암표 문제, 전문 인력 부족, 각종 규제를 비롯해 수십 년째 표류 중인 낙후된 인프라 및 인식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의 불안감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산업을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반드시 인식해주시고, K라는 위상에 걸맞는 퀄리티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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