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1건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
스포츠일반

바람 잘 날 없는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 선수촌 일시 퇴출

또 쇼트트랙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진천선수촌에서 일시 퇴출됐다.대한체육회는 25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남자 선수 A가 지난 17일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 훈련 중 휴식시간에 남자 후배 B의 바지를 벗겼으며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 상황에서 B선수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감독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연맹 관리위원회가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계자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연맹의 징계와 별도로, A·B선수를 포함한 대표팀 16명 모두 한 달 동안 선수촌에서 퇴촌됐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쇼트트랙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원에게 퇴촌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쇼트트랙은 겨울올림픽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지만, 최근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년 신년 벽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파문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김건우가 2월 선수촌 내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드나든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김건우와 그의 여자 숙소 출입을 도운 김예진이 징계를 받았으나, 김건우는 고작 출전정지 1개월 징계 처분에 그쳤고 김예진도 견책에서 마무리돼 '이름만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하지만 이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뒤에도 쇼트트랙대표팀은 변함없는 분위기 속에서 화를 자초했다.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선후배 간 '심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대표팀 내 안이함이 불러온 사건이었다. 여기에 국제 대회 메달을 위해 사소한 잘못은 덮어 왔던 고질적인 악습과 '성적 지상주의'가 더해져 대표팀의 기강 해이를 불러왔다는 게 체육인들의 시각이다. 대표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벌어져도 성적을 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수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문제를 일으킨 A선수와 피해자 B선수는 모두 2018 평창겨울올림픽 메달리스트다. 지금까지 빙상계의 흐름을 보면 A선수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전원 퇴촌 사태에 대해 "팀 전체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수 개인 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대표팀 전체가 퇴출되는 '연대책임' 사례가 생기면 향후 고발자가 심리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쇼트트랙대표팀의 경우 연이은 논란 속에서도 자정 없는 팀 분위기가 문제로 지적받은 만큼, 대표팀 전원이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퇴출당한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에서 훈련을 이어 가게 된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tbc.co.kr 2019.06.25 15:48
경제

환경성 질환 유발 사업자, 3배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앞으로 환경성질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이다.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또 면책사유·소멸시효·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을 준용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6.11 14:31
연예

[이슈IS] 김어준·전우용, "박진영, 왜 비난받는지 모르겠다"

김어준과 역사학자 전우용이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박진영이 비난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전우용은 지난 2일 트위터에 '박진영과 배용준이 유병언과 같은 구원파 신도라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남북 정상회담 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입을 모아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도 비난받지 않는 나라에서'라고 글을 남겼다. 이후 다른 네티즌들과의 답글을 주고 받으며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신앙'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유엔 인권선언'의 정신을 절대 지지합니다'라고 밝혔다.김어준도 박진영이 구원파이고 전도를 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킨 디스패치를 맹비판했다. 김어준은 3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 어제자 디스패치의 단독기사다. '박진영이 구원파다' 디스패치의 주장이다"며 "그래서요?"라고 기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박진영이 구원파든 아니든 우리 사회가 박진영 개인의 종교관을 왜 알아야 하는거냐. 디스패치는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종교관을 따지고 기사화 하는거냐. 박진영 개인의 교리해석이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의제가 되는거냐"고 의아해 했다.또 김어준은 "기사 후반은 청해진 해운의 이상한 자금 운영에 대해 말한다. 그 자금 운영이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증언,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 그럼 그걸 제시하라. 더 황당한건 박진영의 종교관과 청해진 자금운영을 왜 한 기사에서 쓰고 있는거냐. 박진영이 그 자금 운영에 개입했냐. 아니면 청해진, 혹은 청해지의 주주냐. 이 기사의 의도는 뭔가"라며 "이런 기사 하나 던져주면 시민들이 구원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구원파 신도인 박진영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떠들어댈거라 기대하는거냐. 사람들을 바보로 보는거냐. 그게 아니면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대체 왜 나온 것인가. 김어준의 질문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김어준은 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김어준은 "기사 읽어보니 황당하다. 박진영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 본인 확인도 안 했다는거다"고 하면서 "그리고 구원파든 아니든 죄가 아니지 않냐. 그게 몰래 잠입해서 취재하고 개인의 종교관을 폭로하고,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걸 타인이 강제로 공개하는게 어떻게 공익이 되냐. 중대한 법적 책임, 사회적 지탄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앞서 2일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구원파이며 구원파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SNS에 '구원파 집회라고요? 내 돈내고 빌린 장소에서 내가 가르친 성경공부 집회가 구원파 집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또 '100명이 내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 중에 속칭 구원파 몇 분이 내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와서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게 구원파 모임이냐'면서 '개인적으로나 JYP엔터테인먼트 회사 차원에서 구원파 모임의 사업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 도대체 나와 회사에 입힌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느냐'고 분노했다. 김연지 기자 2018.05.03 10:36
연예

김어준 "박진영 종교관을 왜 알아야 하나?" 보도 비판

김어준이 박진영 구원파 논란을 제기한 디스패치 보도를 비판했다.김어준은 3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 어제자 디스패치의 단독기사다. '박진영이 구원파다' 디스패치의 주장이다"며 "그래서요?"라고 기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이어 "박진영이 구원파든 아니든 우리 사회가 박진영 개인의 종교관을 왜 알아야 하는거냐. 디스패치는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종교관을 따지고 기사화 하는거냐. 박진영 개인의 교리해석이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의제가 되는거냐"고 의아해 했다.또 김어준은 "기사 후반은 청해진 해운의 이상한 자금 운영에 대해 말한다. 그 자금 운영이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증언,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 그럼 그걸 제시하라. 더 황당한건 박진영의 종교관과 청해진 자금운영을 왜 한 기사에서 쓰고 있는거냐. 박진영이 그 자금 운영에 개입했냐. 아니면 청해진, 혹은 청해지의 주주냐. 이 기사의 의도는 뭔가"라며 "이런 기사 하나 던져주면 시민들이 구원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구원파 신도인 박진영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떠들어댈거라 기대하는거냐. 사람들을 바보로 보는거냐. 그게 아니면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대체 왜 나온 것인가. 김어준의 질문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박진영의 구원파가 아니다는 반박에 대해선 "기사 읽어보니 황당하다. 박진영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 본인 확인도 안 했다는거다"면서 "그리고 구원파든 아니든 죄가 아니지 않냐. 그게 몰래 잠입해서 취재하고 개인의 종교관을 폭로하고,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걸 타인이 강제로 공개하는게 어떻게 공익이 되냐. 중대한 법적 책임, 사회적 지탄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편 박진영은 구원파 의혹 제기에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이었을 뿐이다"며 "자신과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황지영기자 2018.05.03 10:00
야구

[인터뷰] 할 일이 더 많은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

프로야구 선수협는 지난 2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주인공은 김선웅(45) 변호사.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선수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야구 규약개정과 선수 초상권 계약, 에이전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간 불공정 개약 관행 4가지를 시정하는 데에도 큰 힘을 썼다. 과거 참여연대 소속으로 재벌개혁 활동을 했던 그는, 이제 대기업 산하 프로야구단 선수 권익보호와 KBO리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선수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김 사무총장을 만났다. - 사무총장 업무를 본격 시작했는데, 달라진 점이 있는가."달라진 건 크게 없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약 개정을 목표로 일할 것이다. 더불어 선수가 팬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고, 프로야구가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선수 뿐만 아니라 구단, 관계자 모두 야구 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선수협회 일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어떻게 연을 맺게 됐는가. 혹시 야구계 인맥이 있었는지."인맥은 전혀 없었다. 평소 야구를 좋아했다. OB와 해태·삼미까지 3개 구단 원년 어린이 회원을 가입했을 정도니까. 변호사 시절에는 재벌 개혁 운동과 컨설팅·연구 관련 일을 주로 했다. 국민연금 감시도 했다. 10년 정도 일을 하고 2011년 안식년을 받았는데, 우연히 SNS에서 선수협회 법률자문 위원 구인 광고를 봤다. 야구를 좋아하고, 선수협회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 2012년 1월 선수협회 총회에 처음 참석했고, 2012년 9월 상근 계약을 하고, 사무국장 일을 시작했다." - 이전까지 선수협회는 '주먹구구식 운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점이 크게 없었다. 정말 아는 것이 없는 '백지상태' 였으니까. 과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 선수협회 실무를 처음 시작할 때 초상권 권리 규약에 관련한 대응을 했다. 이전까지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처리했더라.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제도,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다. 이제는 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사무총장으로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10구단의 탄생이 가장 큰 일이었다. 힘든 부분이 많았다. 여러 제약이 발생하면서 10구단 창단이 지지부진했다. 9구단 체제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니까 '8개 구단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선수협회는 10구단 창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선수와 감독·코치·프런트까지 모두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나. 실제 10구단이 창단되면서 선수의 은퇴 시기가 2~3년 더 늦춰졌다. 선수 최저 연봉이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랐고, 외국인 타자 제도가 생긴 것도 큰 일 중 하나로 본다." - 비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2012~2013년 비활동 기간 보장에 대해 구단 차원의 의식변화가 감지됐다. 선수협회 역시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였다. 특정 감독님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2014년 김성근 감독님이 한화에 부임하시면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시 노력을 한 끝에 올해 10개 구단이 모두 2월 1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 선수들의 12월 야구장 출입금지를 결의했는데, 비판 의견도 있다."전국 20개 스포츠 센터와 제휴를 맺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다. 대안을 마련했지만,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이다. 많은 곳과 제휴를 해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율 훈련 보장이라는 주목적에 위배된다. 선수협회가 겨울 개인훈련을 강요, 강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연자 저연봉 선수 대다수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마무리캠프에 참가한다. 마무리캠프에 앞서 해외 교육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도 있다. 이를 더하면 두 달 가량 훈련을 한다. 젊은 선수에게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12월은 휴식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하는 1월부터 야구장에서 훈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선수들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야구는 단체 운동이지만, 개인 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각 포지션이 있고, 개인의 멘탈과 체력이 중요하다.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는 걸 선수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불거진 일탈 행위는 자기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구단에 속해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의식이 있다. 이제는 팀에서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다.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프로 선수로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 선수들이 팬 서비스 의식이 모자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인정한다. 선수들이 처음부터 구단에 끌려다니며 하다보니 실제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팬으로부터 연봉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신인 선수 교육 프로그램에도 포함돼 있다. 구단을 설득할 예정이다. 룰을 정했으면 좋겠다. 연봉 세부 조건으로 사인회·미팅 등 팬 서비스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 구단이 협의에 응하고, 결정을 해주면 규약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런트의 고충도 물론 알고 있다. 그러나 얼굴 붉히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 선수가 팬 서비스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 - FA(프리에이전트) 등급제와 계약금 상한이 최근 이슈인데."FA 시장의 전체적인 금액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구단마다 사정이 다르다. 선수를 충원하고 싶다면, 보상제도를 완화해 선수 수급을 늘리면 된다. 다른 제도를 만들어 덧씌우는 건 비용구조가 높아질 뿐이다. FA 계약금 분할 지급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계약금 상한선 제한도 적절하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대신 우리는 연봉 감액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처럼 부상자명단(DL)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일본처럼 한 시즌 최다 60일까지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인정해줘야 한다." -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KBO리그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줄 것이다. 변호사와 미·일 공인 에이전트도 해당된다. 자격보다 중요한 건 결격 사유인데, 파산 또는 재정적 문제, 전과 경력이 있으면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현역 선수와 감독·구단 임직원도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규약과 에이전트 규정의 이해를 위한 소양 시험도 치른다." - 저연봉 선수의 수수료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미국은 최저 연봉자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비슷하게 도입하려고 한다. 1억원 이하 연봉자에게는 수수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가 있다. 연차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선수가 음주사고, 승부조작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 에이전트는 업무 정지, 자격 박탈 등 포괄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 연대책임이라고 보면 된다." -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보인다."선수들이 나에게 맡긴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과 제도적 문제를 파고 들 것이다. 따질 수 밖에 없다. KBO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야구단은 모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생해야 한다. 그것이 공생하는 길이다. 현재의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면 발전은 없다. 선수협회는 투명성을 유지하며 선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유병민 기자 2016.12.23 06:00
야구

[특별기획⑤]한국 선수협회의 승부조작 방지 대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승부조작 예방을 위해 전례없는 대책을 내놓았다.선수협회는 지난 8월 8일 이호준(NC) 회장을 비롯해 10개 구단 대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승부조작방지 및 조사 대책을 발표했다.당시 승부 조작 선수가 새롭게 발생하면 선수협회에서 20억원의 벌금을 내놓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호준은 "승부조작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모든 선수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단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그외 해당 선수는 선수협의 단체 초상권 사업에서도 배제되며, 야구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활동이 금지된다. 여기에 모든 선수에게 자진신고의무도 부과했다.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고수준의 징계를 내린다. 승부조작 브로커나 전과자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는 행위도 품행유지위반으로 문제 삼는다. 선수협회는 이 조치에 대해 모든 선수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협회 자체적으로 승부조작 조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보나 모니터링으로 승부조작 관련 사실을 파악할 경우 즉각 선수에게 확인을 하고 혐의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조사위원회에 통보, 조사를 요청한다. 이호준 회장은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르는 승부조작 가담선수에게 동료선수들이 호소한다"며 "승부조작행위는 영원히 인생의 굴레가 된다. 이번에 발각되지 않았어도 브로커나 사설도박 관계자로부터 평생 시달릴 수 있고, 다른 선량한 동료선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승부조작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가담선수는 자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불법 스포츠도박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달 중순 승부조작을 책임지고 사퇴한 박충식 사무총장은 "KBO는 물론, 선수협회 역시 '클린 베이스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검은 유혹의 온상인 스폰서 문화를 없애야 한다. 선수들이 야구 선배,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 부터 주의해야 한다. 선수협도 이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기자 2016.09.08 07:00
야구

법원은 왜 이장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나?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자정을 넘겨 이뤄진 심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그런데 이날 이 대표는 또다른 사법 절차를 밟았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제22민사부)에서 패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항소 마감일이었다.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2008년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지분) 투자금이었다”고 시인했다. 9년째 이어진 지분 분쟁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지분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로 분쟁의 해결은 더 늦춰지게 됐다.하지만 이 사건에 얽힌 지난 세 번의 판정 및 판결은 이장석 대표의 주장을 철저히 배척해왔다. 일간스포츠는 사건 관련 판정문과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판정2012년 12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의 법인명)는 홍 회장에게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홍 회장이 구단 주주 지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히어로즈의 신청을 각하하고 주식 양도를 판정한 것이다.홍 회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히어로즈에 20억 원을 입금하고 지분 40%를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 이 대표는 지분투자 계약서는 ‘진정이 아닌’, 즉 날조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①신주 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다.②홍 회장이 주식 양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절차(지분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③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이 20억원 상환에 연대책임을 부담했으므로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④계약 당시 히어로즈 구단 기업가치가 300억원이었다.⑤홍 회장이 자신은 투자가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중재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①지분 양도를 약정한 이상 신주 발행 절차는 히어로즈가 해야 한다.②홍 회장이 양도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40% 지분 양도라는 계약은 유효하다.③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20억원을 단순 대여금이나 광고권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단순 대여라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조건부 약정을 할 이유도 없다. ④구단 가치가 300억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부터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⑤홍 회장은 이 대표의 구단 운영상 부담을 염려해 한 발언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가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약서대로 주식 40%를 양도해 달라는 홍 회장의 신청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①중재당사자인 히어로즈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②히어로즈가 양도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상법 341조 위반이다. ③홍 회장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40%가 아니라 20%다.④40%를 양도하더라도 계약 당시 발행 주식의 40%다. 하지만 이 주장은 중재인 3명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인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히어로즈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②지분 양도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③40%가 맞다.④계약서에 ‘전체 주식 비율’로 돼 있으므로 홍 회장은 합계 40% 지분을 가진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상사중재원 판정을 근거로 홍 회장은 2013년 2월 주식양도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대표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두 소송은 병합돼 2014년 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다. 이 대표의 패소였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상법341조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홍 회장으로 받은 20억원으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해 홍 회장에게 양도한다면 상법 위반이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②재미교포 홍 회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신고는 주식 취득 전까지만 하면 된다. 해당 법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③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인감 날인·서명·계약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추정된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대표는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하고 새로운 소송을 낸다.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구단 주식 가치가 0원이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2일 선고에서 원고인 이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히어로즈가 주주들로부터 구주를 매입해 홍 회장에게 양도 가능하다. 주식 가치가 없다면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도 없다.②신주를 발행해 홍 회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미 주식양도의무는 확정됐다. 히어로즈 이사회는 양도 방안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③주식양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채권자의 권리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에 주식양도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구단을 통해 여러 차례 언론에 “투자 계약서는 날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재판에서 위변조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08년 우리담배의 스폰서 취소로 구단은 심각한 재정난에 몰려 있었다. 이 시기 이 대표는 홍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에게도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 기업 회장과 지분 20%를 40억원에 넘긴다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법원 판결문도 이 대표가 2008년 1월 홍 회장에게 지분 10%를 30억원에 넘기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홍 회장이 40%에 20억원으로 변경 제안했다는 증거를 인정했다.그리고 주식양도를 막기 위해 여러 주장을 동원했지만 모두 배척됐다. 당시 20억원은 큰 돈이었지만 구단 경영이 안정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구단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2011~12년께 한 기업이 구단 인수 제안을 했다. 이 대표 쪽에서 1000억원을 불렀다”고 말했다.세 번의 판정·판결에서 졌음에도 이 대표가 다시 항소를 택한 이유는 결국 지분 40%의 달라진 가치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획기적인 새 증거와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승산은 적어 보인다. 최민규 기자 2016.08.18 07:00
야구

KBO총재, 스포츠토토 불참을 검토하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8일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20억원을 ‘벌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적립된 재원이 아니라 선수들이 300만원씩 각출하는 방식이다.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책임 자세다. 그래서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진지하게 요청하고 싶다. 현행 스포츠토토에서 프로야구가 불참하는 것은 어떠냐고.물론 KBO 총재가 원한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스포츠토토, 즉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대상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하지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일본의 사행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순 매출 407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다. 한국보다 1년 빠른 2000년부터 시작된 일본 스포츠진흥복권(토토)에는 프로야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과거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일본 야구계는 스포츠 베팅에 매우 보수적이다. 2014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20 도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재원 문제로 프로야구를 토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5년 시즌 후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 4명의 불법 도박 문제가 불거진 뒤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일본의 한 각료는 "이런 문제(도박)가 있으면 프로야구는 토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스포츠베팅은 건전하게 유지된다면 스포츠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진흥 재원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불법 베팅과 승부 조작이라는 역기능이 병존한다. 현재 정부의 스포츠토토 관련 정책은 이 역기능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 스포츠토토의 환급률은 60.2%로 불법 스포츠도박 추정 환급률 90.2%에 비해 ‘착취’ 수준이다. 타 사행산업보다 훨씬 낮은 환급률이다. 현행 법령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자도 처벌을 받는다.처음부터 범법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다. 합법 베팅을 이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중독성이 생기고, 불법 베팅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불법 시장으로 이동한다. 위탁 사업자 쪽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환급률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체육진흥기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시작된 2001년에 프로야구는 대상 종목이 아니었다. 당시 KBO는 불법 도박 우려 등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다. 그러나 2004년에 참여를 결정했다. 당시 KBO 관계자는 "불법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참여로 인한 수익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2006년만 해도 수익배분금은 36억원 수준이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야구 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 야구계 전체가 받은 수익배분금은 189억에 이르렀다. 이 수익은 KBO와 구단 등에 배분된다. KBO만 따지면 수익금은 약 80억원이다. 2015년 구단 매출액 기준으로 프로야구는 45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성장했다. 스포츠베팅으로 얻는 분배금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프로야구가 스포츠토토에서 빠진다고 해서 불법 스포츠도박이 사라질 리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불법 시장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릴 것이다. 하지만 신규 이용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스포츠베팅 정책을 취하고 있다. 범죄를 양산하는 정부의 정책에 프로야구가 협조와 공생을 이어 갈 필요가 있을까.최민규 기자※관련기사 - 스포츠베팅 독점과 폭리, 정부가 승부조작을 불렀다. 2016.08.10 07:00
야구

선수협, "승부조작 발생시 연대책임으로 벌금 20억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승부 조작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선수협회는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 조작 방지 및 조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호준(NC) 회장을 비롯해 10개 구단 대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이 회장은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승부 조작이 새로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모든 선수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벌금은 20억원이다. 승부 조작을 선수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단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승부 조작 선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일단 승부 조작 사실이 확정된 선수는 협회 차원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해당 선수는 선수협의 단체 초상권 사업에서 배제되며, 야구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활동을 금한다. 여기에 선수들에게 자진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승부 조작 제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 승부 조작 브로커나 전과자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는 등 행위도 품행유지위반으로 문제 삼는다. 선수협회는 이 조치와 관련해 모든 선수에게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협회 자체적으로 승부 조작 조사 시스템도 마련한다. 제보나 모니터링으로 승부 조작 관련 사실을 파악할 경우 즉각 선수에게 확인하고 혐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조사위원회에 통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르는 승부 조작 가담 선수에게 동료 선수들이 호소한다"며 "승부 조작 행위는 인생의 굴레가 된다. 이번에 발각되지 않았어도 브로커나 사설 도박 관계자에게 평생 시달릴 수 있고, 다른 선량한 동료 선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승부 조작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가담 선수는 자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중현 기자 2016.08.08 15:12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