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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지위·국대 선발 자격 회복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B씨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적용됐다.B씨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씨는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음 시즌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있어 올림픽 출전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B씨는,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윤승재 기자 2025.03.26 11:03
문화

‘연인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형 확정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최 모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 포기로 A 씨의 형이 확정됐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여성 B 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또 A 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C 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한편 A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8:56
국가대표

자필로 결백 호소하던 황의조의 추락…국가대표도 ‘불명예 퇴출’ 수순

그야말로 '불명예 퇴출'이다. 한때 축구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국가대표 제명’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부인하던 불법 촬영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하면서다. 대한축구협회(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황의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직 ‘제명’뿐이다.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2명이다. 황의조는 2명 중 1명과는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해자는 황의조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튀르키예에서 귀국해 이날 직접 첫 재판에 참석한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유출돼 큰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6월,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던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다.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첫 재판에서야 뒤늦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자백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 만큼, KFA 차원의 징계 역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일 경우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하는 징계인 ‘제명’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다.한때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축구를 대표했지만, 가장 불명예스럽게 퇴출되는 셈이다.김명석 기자 2024.10.18 06:03
해외축구

‘불법 촬영 인정→징역 4년 구형’ 황의조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최대한 선처 간청”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직접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다.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잡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명석 기자 2024.10.16 11:48
국가대표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의조도 혐의 인정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황의조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고, 황의조 역시 잘못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김명석 기자 2024.10.16 11:11
국가대표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어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4.09.11 16:12
프로농구

성폭력 무혐의 허웅, 무고 혐의로 전 연인 맞고소

전 연인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맞고소했다.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허웅은 이날 에이전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4.09.09 16:40
프로농구

허웅 전 연인 성폭행 혐의에 경찰, 무혐의 결정

전 연인에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스타 허웅(부산 KCC)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웅의 에이전시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9일 "경찰 수사 결과, 허웅 선수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허웅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허웅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허웅을 고소한 전 연인 A씨는 지난 7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가 손상됐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하게 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이는 A씨가 6월 경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후 맞고소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한편 허웅이 A씨를 지난 6월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관해서 강남경찰서는 A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이은경 기자 2024.09.09 13:45
국가대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황의조의 추락…불법 촬영 혐의 '불구속 기소'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황의조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나아가 자신 역시 기소를 피하지 못한 황의조 역시 이제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던 황의조는 결국 올해 2월 검찰에 넘겨졌고, 5개월 만에 재판행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겨우 3.48%였다. 잠정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인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오히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가능성만 더 커지게 됐다. 선수로서는 그야말로 불명예 징계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부터 황의조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A매치에 출전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졌고, 축구협회는 결국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만약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르는 건 물론이고 국가대표 제명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는데,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만 받아도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5년이 지나야 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생인 나이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수의 국가대표 복귀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김명석 기자 2024.07.11 18:01
해외축구

검찰, 황의조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황의조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 A씨로 드러났다.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김희웅 기자 2024.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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