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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성년 성폭행’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1심서 징역 6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왕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2020.11.20 11:17
경제

대법 끌고갔지만 좌절…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그토록 원한 이유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9.15 11:08
스포츠일반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무산…무죄율 고려했나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9.15 10:38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중징계 확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20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 측은 재심 신청 마감 시한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왕기춘은 12일 유도회 공정위에서 결정한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앞으로 유도계에서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세계선수권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인다.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0.05.21 08:52
스포츠일반

잇딴 일탈 끝 범죄로 추락, 유도계도 왕기춘 지웠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삭단(단을 모두 박탈당하는 것) 절차도 밟게 된다. 김혜은 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최고 중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1일 구속돼 이날 공정위에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및 두 차례(2007, 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등으로 받는 체육연금(월 100만원)도 반납 및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 가맹단체나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유도 천재'였다. 용인대 1학년이던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 73㎏급에서 우승했다. 한국 유도 최연소(만 19세3일) 챔피언 기록이다. 이듬해인 2008년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39·은퇴)를 꺾고 73㎏급 국가대표가 됐다. 왕기춘을 용인대에 스카우트한 정훈(51) 전 대표팀 감독은 당시 "당대 최고 재능"이라고 극찬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8강전에서 갈비뼈를 심하게 다치고도 투혼을 발휘해 은메달을 따냈다. 주특기인 빗당겨치기와 업어치기는 종주국 일본 선수마저 두려워했을 정도였다. 매트에서는 최고였지만, 도복만 벗으면 말썽을 일으켰다. 왕기춘은 2009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여성의 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서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다가 합의하고 끝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부상으로 공동 5위에 그친 뒤 일탈 행위가 잦아졌다. 2013년 12월 병역특례에 따른 4주 군사기초훈련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다 걸렸다. 8일간 영창에서 지내다 강제 퇴소당했다. 2014년 5월엔 용인대 유도부의 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소셜미디어에 "나도 후배 시절 많이 맞아봤다"며 체벌을 옹호하다가 구설에 올랐다. 왕기춘은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에 실패한 뒤 은퇴했다. 같은 해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은퇴 후에는 대구에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건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었다.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며 스포츠 사업가로 활동했다. 왕기춘의 은퇴 직전 소속팀(양주시청) 감독이었던 장문경(38) 여자 유도대표팀 코치는 "10여년에 걸쳐 쌓아 올린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안타까워했다. 왕기춘을 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뽑았던 금호연(60)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은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선수인데 영구제명과 삭단이라니"라며 말끝을 흐렸다.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0.05.12 16:55
스포츠일반

대한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을 영구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도회는 왕기춘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스타 선수 출신이다.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0.05.12 15:27
스포츠일반

대한유도회, 12일 왕기춘 공정위원회 개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왕기춘의 경우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어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다. 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다. 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국가대표 선수에 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0.05.08 13:11
스포츠일반

유도 올림픽銀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 전 유도대표팀 전력분석관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16일에 대구수성경찰서에 왕기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유도 73㎏ 이하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고통을 참고 투혼을 발휘한 스토리가 알려지며 한국 유도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6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체급을 81㎏ 이하급으로 올려 김재범(35ㆍ은퇴)과 경쟁했지만, 최종선발전에서 탈락해 리우행이 무산되자 은퇴했다. 지난 2017년 유도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발탁됐지만, 4개월만에 사임했다. 이후 대구로 내려가 자신의 이름을 건 유도관(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내고 생활체육 지도자로 거듭났다. 아울러 유튜버로 변신해 ‘BJ왕간지’ ‘BJ왕기춘’ 등의 이름으로 활동했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그는 유튜브에 입문한 이유에 대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크게 주목 받은 게 10년 전인데, 벌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게 싫다”고 말했다. 한때 방송 진출을 타진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왕기춘은 유도를 통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을 전망이다. 베이징올림픽 은메달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로 확보한 체육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부터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 제 24조(지급 대상 및 추천) 6항에 따르면 연금 지급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고 말했다. 운영 중인 사업체(유도관)로부터도 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왕기춘의 이름을 딴 유도관은 대구를 포함해 전국 6곳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인데,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이 보도된 이후 일부 유도관 관계자들이 왕기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 유도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힘들어졌다. 당장 간판부터 바꿔달아야 할 처지다.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유도회 차원의 중징계도 불가피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제자였던 신유용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손 모 코치의 경우 올해 초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왕기춘이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013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기도 했다.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20.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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