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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법원 "1억원 배상하라"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년 2월 A·B씨는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했고, 성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지었다.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이형석 기자 2025.07.09 11:15
연예일반

[왓IS] 빅플래닛, 비오 前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

가수 비오의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도록 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번 소송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과거 비오에게 지급해야 했던 정산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 원 가량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정산금 상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산이, 레타, 키도 등이 소속돼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26 14:07
스타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스타

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과 법적 다툼 끝 승소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A씨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던 것이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우먼센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제니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SNS,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제니는 현재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14:31
연예일반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35
산업

삼성물산, 엘리엇과 지연손해금 267억 소송 2심도 승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5:30
연예일반

한예슬, 6억대 ‘광고 모델료 청구’ 2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 측은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이후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비협조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3:25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연예일반

[왓IS] 아옳이, 피부과 시술 후 전신 피멍... 13억 소송 ‘승소’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언급한 아옳이의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더불어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2:51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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