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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한음저협 “웨이브, 400억 이상 저작권료 미납..민사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7 09:08
경제

한화 '오디오 웹캐스팅' 도입, 주주친화 경영 속도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주친화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12일 열리는 1분기 경영 실적 발표회부터 ‘오디오 웹캐스팅’ 제도를 도입한다. 웹캐스팅을 통한 실적 발표는 한화 계열사 중 한화솔루션이 처음이다. 웹캐스팅 도입에 따라 한화솔루션 주주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은 누구나 한화솔루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적 발표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등 제한된 인원만 전화상으로 참여하는 기존 컨퍼런스콜에 비해 주주 친화적인 제도로 보여진다.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한화그룹의 7개 상장회사들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9년 한화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도입한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2018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기획실을 해체하면서 본격화됐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 업무 자문을 위해 설립됐다.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과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체 5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넘는 3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한화그룹은 외부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10개 계열사에 걸쳐 총 38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 한화 출신 사외이사는 없고, 모두 외부 영입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11 11:45
축구

[김삼우의 시리아 원정 동행기] 공중파 배제된 사상 초유 축구 경기 왜?

20일 밤 아드보카트호의 훈련장인 알 함다니아 경기장. 지상파 중계 방송에 익숙한 이들에게 다소 생소한 방송 중계팀이 찾아왔다. 시리아전을 중계할 엑스포츠의 박찬 캐스터, 김강남 해설위원과 팀원들. 이들은 생중계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대표팀은 물론, 시리아 대표팀 훈련까지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한국-시리아전은 KBS MBC SBS등 지상파 TV에서는 볼 수 없다. 이번 경기의 중계권 판매자인 시리아축구협회로부터 유료방송과 웹캐스팅 등 국내의 모든 중계권을 확보한 스포츠 마케팅사 IB 스포츠가 계열사인 케이블 TV 엑스포츠를 통해 직접 중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팀의 A매치를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TV가 중계하는 것은 사실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4년 3월 2006년 독일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몰디브와의 원정경기를 SBS 스포츠에서 중계한 게 처음. 몰디브전의 경우 지상파인 SBS가 중계권을 갖고 있었지만 시청률 등을 고려, 자회사인 SBS 스포츠가 중계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상파가 아예 중계권이 없다. 재판매를 의도했던 IB 스포츠와 지상파 간에 계약이 제대로 안 된 탓이다. 결국 시리아전은 A 매치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TV가 배제되는 중계가 된다. 이에 대해 대표선수들은 의아해한다. 이원재 축구협회 홍보부장은 "어디서 중계하느냐는 선수들 질문에 `엑스포츠`라고 답하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계권을 사지 않은 지상파가 원망스럽다"고도 했다. 축구팬들도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무시당했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IB스포츠 측은 엑스포츠 가입가구가 1150여만 가구가 되고 다른 위성 매체와 공조할 경우 지상파가 커버하는 1500만 가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해당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시리아전을 볼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축구협회도 섭섭한 눈치였다. 그러나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다. "스포츠 콘텐트는 케이블 TV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IB스포츠 측의 자세에 지상파들은 당혹스러워할 뿐이다. 박종혁 엑스포츠 PD는 "준비가 미흡하지만 첫 방송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리아전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 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권리로서 몇몇 유럽 국가가 시행 중인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 같다. 알레포(시리아)에서 김삼우 기자 <3fri@jesnews.co.kr> 2006.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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