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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승환,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해…”대환영” 의연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대환영”이라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승환은 3일 자신의 SNS에 고발장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이승환이 공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혐의로 고발당한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앞서 이승환이 미국 입국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로, “위 고발인은 2025년 2월 21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 요청했다. 앞서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이승환을 비롯해, 그간 정치 성향을 드러낸 밴드 자우림과 탄핵 집회 선결제에 참여한 가수 아이유 등을 ‘반미’ 성향이라며 CIA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이승환은 지난달 16일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 물론 CIA나 HTM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진 않았다”라며 당당히 미국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이승환이 올린 사진이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한 유튜버는 이승환에게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승환은 “미국 입출국 사실이 인정되면 당신이 지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제가 지는 것”이라고 응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03 18:23
산업

'LS 장손' 구본웅·'LG 맏사위' 윤관, '화려한 간판' 뒤 물음표

‘LS그룹의 장손’, ‘LG그룹의 맏사위’. 겉보기에는 화려한 간판이다. 하지만 이들은 ‘범 LG가’의 문제아로 찍힌 벤처 투자자다. 스탠퍼드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구본웅 스톡 팜 로드(SFR) 투자그룹 공동창립자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마이너스의 손’ 구본웅, 50조 투자 현실성은 24일 국내 AI(인공지능)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유사한 AI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소식으로 뜨겁다. 규모가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기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기에 LS그룹 초대 회장 구자홍의 장남인 구본웅 SFR 공동창립자가 관여하고 있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추진 소식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3GW(기가와트)의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뉴스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보다도 세 배가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선 조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프로젝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달 초 김영록 도지사는 SFR과 전남 지역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지난 20일 “AI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를 추진 중이다. 전남의 판을,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26일 미국으로 건너가 SFR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대형 투자자가 포함돼야 하지만 어떤 연관된 기업도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현재로선 전남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과 전기 자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라며 “혹시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전남도 MOU를 체결했을 뿐 50조원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본웅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웅은 예스코홀딩스의 700억원 손실 사태로 인해 LS그룹 오너가와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과거 ㈜LS 주식도 전량 매각해 지분으로 엮어있는 것조차 없다. 스탠퍼드대 졸업 이후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그는 벤처 투자자로 대외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LS그룹의 관계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구본웅이 주도했던 포메이션그룹에 투자하면서 엮이게 됐다. 구본웅의 삼촌인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대실패로 소송까지 이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이익 250억원 흑자를 냈는데 포메이션그룹 투자를 손실로 반영하면서 360억원의 순손실로 재무제표를 정정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예스코홀딩스는 2016~2020년 스타트업에 투자한 700억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코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에 과정에서 포메이션그룹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LS 관계자는 구본웅과 관련해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그룹내 지분도 모두 정리해 제로인 상태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 이라고 말했다. 구본웅의 최근 행보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박세리 주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구본웅의 회사로 인해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회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이 퍼힐스인데 의장이 바로 구본웅이다. 퍼힐스는 지난해 열렸던 대회 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에는 구본웅이 의장으로 있었던 MCG(마음커뮤니케이션그룹)가 영화사 쇼박스와 1400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납입 실패로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 ‘LG 인화 사상 먹칠’ 윤관, 다음 행보는 LG그룹은 윤관 대표의 '일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표의 개입이 의심되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부터 시작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 각종 물의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6~2020년 누락한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표와 구연경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인데, 메지온에 유상증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블루런벤처스의 최고투자책임자였던 윤 대표였던 것이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에 부과한 법인세 소송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에서 블루런벤처스의 특수목적법인에 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LG그룹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인해 75년간 이어져온 경영 이념인 ‘인화 사상’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 측이 제기한 소송인데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해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구연경 대표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25 07:00
해외연예

[왓IS] ‘병역기피’ 왕대륙, 결국 3월 13일 입대…“형사책임 없을 것”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된 대만 배우 왕대륙이 결국 입대한다.24일(현지시각)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왕대륙은 올해 3월 13일 군 복무를 시작한다. 대만 법조계는 왕대륙이 허위진단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과 서류위조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앞서 지난 18일 현지 언론들은 왕대륙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왕대륙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전문 조직을 찾아가 100만 대만 달러(약 4400만 원)를 건네고 심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허위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경찰에 체포된 왕대륙은 15만 위안(약 290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해 풀려났고, 차기작 드라마에선 하차 수순을 밟았다. 대만은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세~3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8년 군사교육만 받는 4개월까지 단축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왕대륙은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영화 ‘나의 소녀시대’ 등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빅뱅 멤버 승리와의 친분으로도 화제를 모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24 14:15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금융·보험·재테크

검찰,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승인 혐의'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이 구속됐다.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9월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C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D씨를 같은 법상 배임수제 등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6:01
스타

강다니엘, 전 소속사와 갈등 “착잡했죠... 무대 소중함 알게 됐다” [인터뷰 ③]

가수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와 갈등 이후 심경을 밝혔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4층 한 카페에서 강다니엘은 다섯 번째 미니앨범 ‘엑트’ 발매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약 1년 3개월이라는 긴 공백기를 마치고 돌아온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 A 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아직 고소는 진행 중이며, 여전히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강다니엘은 “착잡했다. 5년이란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 같고 공허했다. 어떻게 버텼나 싶다”면서 “음악이 저한테 제일 좋은 친구가 됐고, 무대에 대한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됐다”고 차분히 심경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다. 이번에 발매하는 앨범 역시 자신의 한층 더 단단해진 내면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만들었다. 그는 “1번 트랙은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지만 나 자신까지 잃지 말자는 마음을, 2번 트랙에서는 나 스스로에게 ‘긴장하지 말자. 힘을 좀 빼자’고 응원 하는 노래다. 타이틀 곡인 3번 트랙은 ‘노래는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절대 놓지지 말자’라는 포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이어 “4번 트랙은 가수로서 노래하지 못했을 때, 직업을 잃었을 때의 공허한 마음 5번 트랙은 단순히 고양이가 좋아서 작업한 곡”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다니엘은 총 6개 트렉 작사에 모두 참여하며 그동안 겪었던 본인의 경험을 녹였다.강다니엘은 이날 다섯 번째 미니앨범 ‘엑트’를 발매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23 17:03
연예일반

아이돌 출신 30대男, 병역기피 목적으로 진료기록 위조…결국 재판行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모친 B씨와 간호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5월 모친과 공모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0 16:30
산업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처남 체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손 회장 처남 김모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9일 만에 그를 체포했다.당시 검찰은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6 10:59
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연예일반

“사생활 언급 삭제”…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이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에세이 담긴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이 담긴 내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와 결별 과정 등의 내밀한 이야기 및 백윤식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백윤식이 지난 2022년 4월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2심에서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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