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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10개월 만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전날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000명 기준 약 2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그 외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한다.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간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전삼노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삼노도 "단체교섭과 곧 다가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노사는 창사 후 첫 파업까지 가는 등 파국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국내외 상황이 어려워져 위기론이 부각된 가운데 서로의 절충안을 재빨리 찾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17일 전삼노의 지도부가 바뀐 뒤 다시 원점에서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재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노사 관계 회복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09:10
산업

“퇴직금 6억 준다” 대기업들도 희망퇴직 ‘칼바람'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업들의 '긴축 모드'가 길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디스플레이가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으면서 인력 재편에 나선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근속 5년 이상 직원 중 만 40세 이상 또는 책임급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 퇴직자에는 기본급 30개월 치 분량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고도화와 인력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LG 계열사 가운데서는 LG헬로비전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18일까지 만 50세 이상 직원 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희망퇴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퇴직위로금은 연봉의 2년 치 금액이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의 경우 퇴직까지 잔여 연봉의 50% 금액이다. 퇴직성과급은 2024년 연봉의 11.8%로 선정됐다. 사직서 제출 후 2025년 1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유료방송시장 업황 악화에 따른 인력 효율화를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관련 기업인 딜라이브와 티브로드에서도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은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롯데는 계열사 구조조정 등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계열사 가운데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근속연수 20년 이상 또는 나이 50세 이상 사원 또는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다. 신청자에게는 32개월 치 기본급과 재취업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달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도 1988년 법인 설립 이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지속된 적자에 비용 감축을 위한 고강도 군살 빼기에 돌입한 것이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4일까지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8개월 치 급여와 취업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롯데그룹의 희망퇴직은 지난 6월 롯데온이 스타트를 끊었다. 2020년 롯데유통군의 통합 온라인몰로 출범한 롯데온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어 롯데면세점이 지난 8월 만 43세 이상 중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이 밖에 잘 나가던 IT기업들도 공기가 냉랭하다. 대표적인 곳이 KT다. 이미 진행된 '특별희망퇴직'에 총 2800여명이 신청했다.실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남지 않은 직원이면 희망퇴직 대상자였다. 퇴직 위로금은 인당 최대 4억3000만원으로, 21일쯤 수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 퇴직금이 더해지면 50~51세 직원은 약 6억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기차 배터리 업체 SK온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이전 입사자다. 신청자에게는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삼성전자 역시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희망퇴직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1 07:10
뮤직

뮤직카우, ‘여가친화인증’ 획득…‘복리후생 2.0’ 제도 인정

뮤직카우가 ‘여가친화인증’을 획득,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워라밸 향상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뮤직카우는 지난 6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개최된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에서 여가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됐다. 여가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인증 및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체육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뮤직카우는 직원들이 만족도 높은 회사 생활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복리후생 2.0’ 제도 운영을 통해 여가친화경영을 실천 중이다.임직원의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차출근제 ▲부서별 유연근무제 ▲반차·반반차 제도 ▲매월 하루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브런치데이·컬처데이 제도 ▲기본 연차에 더한 최대 8일의 유급휴가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들의 여가 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50만원의 복지포인트 ▲점심 식대 ▲즐거운 휴가를 위한 풀빌라 숙박권 ▲버킷리스트를 이뤄주는 이벤트 '뮤카찬스' 등도 지원하며 근무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 더 놀라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금융 기업답게 임직원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과 여가 생활의 양립을 통해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7 10:39
산업

'SK에 핵심 인력 뺏길라' 삼성전자 총파업 결단 필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생산라인이 멈추는 파행까지 치닫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8인치 교대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집회를 진행했다. 16일에는 화성사업장에서 홍보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 단체인 전삼노는 지난 8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창사 후 첫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전삼노는 지난 8일 6500명(경찰 추산 3000여명) 대규모 집회 이후 매일 100~200명의 조합원이 응집하는 홍보집회를 통해 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일어난 총파업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주주들까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파업과 관련해 주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들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일(파업)은 사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삼노는 이날 기흥사업장 반도체 제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는 “첨단산업 반도체지만 몸을 갈아 넣는 극한 노동으로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등을 앓고 있다”며 “생리·연차 휴가를 못 쓰고, 식사 시간 보장도 없는 현장 문화 등 근본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삼노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지만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업들의 신입사원 유급 휴가 현황을 일례로 들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재충전 휴가 3일을 포함해 통상 18일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유급 휴가 6일(하계휴가 5일, 노조창립기념일 1일)을 더해 통상 21일로 삼성전자보다 3일이 많다. 파업 장기화와 환경·대우 개선 여부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이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경쟁사에 뺏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로 AI(인공지능) 야망에 타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SK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핵심 인력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노조와 교섭 재개다. 수치로만 보면 전삼노의 요구 조건은 임금 인상률 5.6%로 올해 사측의 임금 인상률 5.1%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원들만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파업 기간 임금을 보상해달라는 ‘무노동 무임금 철폐’가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시기적으로 노조의 파업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TSMC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보고된 생산차질은 없으며 생산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07:00
경제일반

원양어업 발전과 원양어선원 위상 강화 선봉장 역할,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원양어업 발전과 원양어선원 위상 강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직능 단체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진동 위원장은 부산고등기술학교 졸업 후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해 10여 년간 원양어선에서 근무했다. 1989년부터 원양선원노조에 발을 들이고 원양어선원 근로 여건 및 임금 구조개선, 권익 증진을 목표로 삼아 노사 협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어로(근로) 계약 조항 폐지, 표준계약서 도입, 명절상여금/장기근속장려금/최소임금 보장 제도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처럼 원양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온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2024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제17대 위원장으로 재선됐다. 그는 이 대회에서 정부의 원양산업발전법상 원양어선원 지원 방안 제정, 상선원과 어선원 간 유급 휴가 차별 조항 폐지와 선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원법 즉각 개정, 노사 분쟁을 유발하는 현행 선원 임금 비율급제를 생산수당제로 변경, 부산 원양역사관 건립 계획 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이 담긴 4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재선 3년 임기 동안 반드시 실현할 계획이다. 전국원양선원노조에서는 노조 간부 전문성 제고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원양선원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20년 전부터 10월마다 원양축제를 개최한다. 부산시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이 행사는 노사와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원, 원양어업 회사, 일반 시민과 수산고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21%를 담당하는 원양선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우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정부와 지자체(부산시)가 67년 역사를 지닌 국내 원양어업의 중요성과 가치 전파, 해양 개척 정신, 원양산업 계승·발전의 토대가 될 원양역사관 건립, 신규 어선 인력 지속 유입, 노후 선박 교체 등에 관심을 갖고 실효성 높은 제도와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7.15 09:21
산업

삼성전자 첫 총파업 '6500명 참석'...반도체 생산 차질 전망

반도체 훈풍 속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8일 우천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에 6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연가 투쟁이 있었지만 이번이 사실상 전삼노의 첫 파업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는 기흥, 평택, 천안, 온양, 구미, 광주사업장 등의 조합원 6540명(노조 추산)이 참석했으며, 반도체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에서만 5211명이 참가했다.당초 전삼노 측은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한 8115명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삼노의 노조 전체 규모는 3만여명이다. 이날 행사는 개회 선언과 구호 외치기, 파업가 및 단결투쟁가 제창,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전삼노는 "예상했던 총파업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며 "특히 설비·제조·개발 직군에서만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총파업 현장에 왔으니 생산 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입장이다.경기도 동탄경찰서와 사측 추산 이날 모인 노조원은 3000여명이다. ㅏ 앞서 노조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지난 1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여온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지난 5월 29일 사상 처음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10일까지 사흘간의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하고 있다.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손우목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며 "사측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삼노는 이날 기준 조합원 수가 3만65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4% 수준이다. 손우목 위원장은 “3일간 파업한 뒤 이틀간은 현장에 복귀해 2차 파업 독려 활동을 할 것"이라며 "사측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5일 파업이나 무기한 파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8 14:32
산업

전영현까지 만났지만 삼성전자 노조,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 선언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반도체 수장까지 만났지만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1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더 이상의 평화적인 쟁의행위는 무의미하다"며 "합리적 쟁의권을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고 밝혔다.전삼노는 방송에 앞서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만났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1일과 연봉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총파업 선언했다. 전삼노는 이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기간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전삼노는 또 총파업에 따른 요구안으로 2024년 연봉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855명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을 내세웠다.이와 함께 유급휴가 약속 이행,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전삼노는 "사측은 6월 13일 이후 사후조정 2주 동안 우리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후 조정안은 노동자의 대등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회사의 소모품처럼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파업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을 사측에 묻는다"며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영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여온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다. 지난달 7일에는 파업 선언에 따른 첫 연가 투쟁을 실시했으나 생산 차질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사는 이후 갈등 봉합을 위해 중노위가 중재하는 사후조정회의를 3차례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2 08:35
산업

삼성전자 노조 3년 연속 파업 쟁의권 확보...파업 현실화 되나

최근 조합원이 급증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3년 연속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은 97.5%였다.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다만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에 미달해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다.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는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증,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의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연봉의 0%로 책정되는 등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 여파로 일부 사업부 성과급이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온 데 따른 반발이 조합원 급증으로 이어졌다. 한편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만약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8 18:00
생활문화

1일부터 격리도 없다…40개월만에 완전한 자유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8:55
산업

오늘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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