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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늘부터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오른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1 08:48
산업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09:35
산업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를 8조9000억원 급감시켰다.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역시 올해 소득세 감소 배경이 된다.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4:28
산업

한은 "물가, 올해 중반까지 2%대로↓…연말 3% 내외"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 속에 2%대로 낮아지고, 당분간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다소 크다"며 이런 진단을 내놨다.앞서 지난달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3.0%에서 3.3%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중반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께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5%)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올해 물가 흐름을 좌우할 요인 가운데 국제 유가의 경우,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 회복과 계절적 수요 등으로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주요국 경기 부진 지속, 통화긴축 강화 우려 등의 하방 위험도 잠재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국제 식량 가격 추이도 예단하기 어렵다. 곡물 가격이 지난해 2분기 고점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불안정한 설탕·육류 가격과 엘리뇨 등에 따른 이상 기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곡물수출협정 중단 가능성 등을 지켜봐야 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임금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겠지만, 대면 서비스 부문 개선 흐름이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강하고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근원물가로 떠넘겨질 경우 근원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거나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한은이 물가 상황을 살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다.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발간되고 한은 총재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설명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9 14:23
자동차

[IS 시선] 車가 아직도 사치품?…시대착오적 세법 '개소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개소세는 승용차 등 자동차를 살 때 매기는 세금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그간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수 활성화'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를 '치트키'처럼 사용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경기가 위축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현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인하폭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다음 달 30일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도 못 정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유류세 및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 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하루 빨리 구매해야 할지, 개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당장 세수 부족이 개소세 인하 연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세수 부족 문제를 떠나 과연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가 타당한 지다.개소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사치품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과세 대상이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이런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집집마다 있는 TV나 냉장고 등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500만 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 가구)로 따지면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가깝다는 얘기다.더욱이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써온 것도 자동차를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사치를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떠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세법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30 17:41
경제일반

휘발유값, 8개월 만에 다시 경유 앞질러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경유 가격을 8개월 만에 다시 추월했다.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4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79.1원으로 전주보다 1.7원 올랐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0.7원 오른 1655.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상승한 1545.1원이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87.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51.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4.1원 하락한 L당 1584.9원으로 집계됐다.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4주째 내렸다.주간 단위로는 아직 경유가 조금 더 비싸지만, 일간 단위로는 지난 23일 자로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앞질렀다.전날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1579.35원, 경유 가격은 1573.12원이다.보통 국내에서는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게 판매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경유 수급난 여파로 한동안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올해 초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고,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되면서 가격 차가 줄기 시작했다.또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도 꾸준히 내렸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재확인, 달러화 강세,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5달러 내린 배럴당 81.3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7달러 내린 배럴당 94.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04.0달러였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경유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3주 정도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가격 차이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25 09:39
경제일반

경유-휘발유 가격차 10원대로 줄어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경유 판매 가격은 큰 폭으로 내리며 가격차가 10원대로 좁혀졌다.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3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77.3원으로 전주보다 1.3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국내 최고가 지역은 서울로,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6.3원 내린 1654.7원이었다.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하락한 1542.8원이다.GS칼텍스 주유소에서 L당 1586.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51.7원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3.8원 하락한 L당 1608.9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단위로 13주째 내린 것이다.이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598.09원, 휘발유 가격은 1578.47원으로 차이는 19.62원이다.가격 차가 좁혀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또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국내 일부 지역에선 이미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앞지른 주유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7달러 오른 배럴당 84.2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달러 오른 배럴당 98.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0달러 오른 배럴당 109.5달러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8 08:22
경제일반

휘발유 가격 3주만에 하락…L당 1560.2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이번 주 소폭 하락했다.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0.2원으로 전주보다 1.8원 내렸다.지난주까지 2주 연속 오른 휘발유 가격은 3주 만에 소폭 내림세로 전환했다.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70.7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34.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9.0원 내린 L당 1662.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9주째 내렸다.가격 수준이 높았던 경유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올랐고, 유가 상승 폭이 원·달러 환율 하락 폭보다 커서 앞으로 2주 정도는 판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21 09:09
경제일반

유류세 인하폭 줄이자, 휘발윳값 2주째 상승…L당 1562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62.0원으로 전주보다 8.5원 올랐다.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73.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36.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내린 L당 1천691.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째 내림세다.다만 경유는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이번 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77.4달러로 전주와 같았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0.2달러로 1.5달러 올랐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배럴당 112.2달러로 1.6달러 올랐다.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다음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기 때문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려가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더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4 09:46
경제일반

전국 평균 휘발윳값 L당 1780원…7주 연속 하락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하락세를 따라 7주 연속으로 내렸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4∼1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3.1원 내린 L(리터)당 178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6.5원 내린 L당 1847.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4.5원 떨어진 1726.2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6.5원 내린 L당 1757.9원이었다. 국내 경유 가격도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8.7원 내린 L당 1878.8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1857.2원이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2~3주의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데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 국내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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