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5건
생활/문화

인권위 "유해매체 차단 앱, 아동·청소년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해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해매체·음란정보 차단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2 16:08
경제

“일베 사이트 폐쇄? 가능하다” 靑 국민청원 답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 달라’ 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나와 청원 요건을 충족시킨 두 안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했다. ━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 “가능하지만 절차 필요” 먼저 23만 5167명이 동의한 ‘일베 사이트 폐쇄’ 건에 대해서는 우선 “폐쇄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김 비서관은 “ 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사이트 폐쇄 기준은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으로 밝혀졌다. 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를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도 나왔다. ━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만화가 처벌,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나서야 하지만…”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 처벌’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현재까지 조두순 사건 피해자 측의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먼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의 ‘자율 규제’에 대해 평가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중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23 17:09
경제

美 텀블러, 불법·유해정보 온상…방심위 시정요구 가장 많아

미국 야후의 소셜 미디어 '텀블러'가 불법·유해정보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방심위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8만4872건이었다.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시정요구를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가 6만6659건(78.5%)로 가장 많았고, 삭제조치가 1만5499건, 이용해지·정지가 2617건, 기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가 97건이었다.시정요구 대상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2만1545건, 불법 식·의약품이 1만8556건 등이었다.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곳은 2만2594건을 기록한 텀블러로,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통틀어서 단연 압도적이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중 74.3%인 2만2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해외 사이트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 구글(1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776건), 카카오(1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우익 네티즌들 사이트로 잘 알려진 '일베'(674건)는 대형 서비스가 아닌데도 국내 3위를 올랐다.사이트별 위반 콘텐트 내용을 보면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2만2468건(99.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579건(20.9%)이었다.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 1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이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8.02.18 15:37
생활/문화

게임위, 모바일 게임 등급 기준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 재화를 이용한 게임 아이템의 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등급의 세부기준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정비 위원회를 열어 등급분류심의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손볼 예정이다.이는 현 등급분류심의기준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실제로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이 앱마켓 사업자로부터는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가 게임위로부터 '청불'로 재분류됐다. 이유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레볼루션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유료 재화(블루다이아)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는 이것이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정한다고 판단했다.게임위는 지난 19일 레볼루션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13종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심의기준에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현재 등급분류심의기준에서는 선전성·폭력성·범죄 및 약물·부적절한 언어·사행성 등 5가지 요소에 따라 4가지 등급분류를 내놓았다. 하지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경우 12세 이용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불' 등과 같이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게임위가 이번에 레볼루션 등을 청불로 판단한 근거는 등급분류심의기준의 사행성 부분과 여성가족부가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고시(제2013-45호)이다.여성가족부 고시가 두루뭉수리한 게임물등급분류심의기준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아이템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게임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어 등급심의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 7월에 규정 정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안이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 8, 9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심의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게임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업계의 자율규제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게임위가 등급분류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좋으나 공청회 등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5.25 07:00
생활/문화

게임위, 모바일 게임 13종에 '등급 다시 받아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템 거래소'를 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무더기로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했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RPG류의 모바일 게임들로,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거래소를 갖고 있다.게임위는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리니지2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과 비슷한 아이템 거래소를 갖고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추가 조사에 나서 이번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넷마블게임즈는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용자가 원활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5.22 19:55
생활/문화

넷마블, '청불' 리니지2 레볼루션 "수정해 재심사 받겠다"

넷마블게임즈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을 수정해서 재심사를 받겠다고 11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등급분류회의를 열어 레볼루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이하 청불)로 재분류했다.게임위는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 거래 등 결제 부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로 원래 12세 이용가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상향했다.이에 레볼루션이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되는 것은 불법이다. 게임위는 통상 업체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의 시간을 주고 있다.넷마블은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거래소 등 콘텐트를 수정해 게임위의 재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재심의를 신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5.11 18:42
연예

돈스파이크 “음악 장사치들 역겹다” 누굴 디스?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목적어가 없는 디스'로 눈길을 끌었다.돈스파이크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장사치처럼 흥정하고 외판원처럼 영업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살련다. 저작권료 몇 푼에 그래야만 하는걸까. 음악을 하며 돈을 버는 건 당연하지만, 돈을 벌려고 음악을 이용하진 마라. 그러면서 마치 음악가인 척 하지마라. 역겹다'는 글을 올렸다.이에 돈스파이크가 비난한 뮤지션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돈스파이크가 새로운 디스전을 시작하나요?' '이렇게 써 놓으면 궁금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1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준에 대해 디스하기도 했다.돈스파이크는 나얼·김범수·신승훈·리쌍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의 프로듀서를 맡아왔다. MBC ‘일밤- 나는 가수다’에서 김범수의 편곡자로 등장했고, ‘무한도전- 어떤가요’에서 박명수의 작곡가 변신을 돕기도 했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사진=CJ E&M제공 2013.11.26 17:32
연예

싸이 ‘라잇 나우’ 청소년 유해매체 해제

'국제 가수' 싸이의 히트곡 '라잇 나우'의 봉인이 해제됐다. 여성가족부 측은 10일 음반심의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라잇 나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여성 가족부 관계자는 "'라잇 나우' 등 싸이가 발표한 4곡을 포함해, 전체 250곡의 유해매체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개정된 유해매체 관련 심의 세칙에 따라 검토했다. '라잇 나우'가 술이나 담배 등 용어를 단순하게 사용한 곡,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곡 등의 판단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싸이의 곡은 ‘오늘밤 새’ ‘미치도록’ ‘솔직히 까고 말해’ 등 4곡이다. 싸이가 2010년 발표한 정규 5집 타이틀곡 '라잇나우'는 '인생은 독한 술'이란 가사 때문에 지난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에서 '빅 히트'하고, '라잇 나우'가 두 번째 미국 진출 곡으로 손꼽히면서 재심 분위기가 형성됐다. '라잇 나우'는 앞서 미국 빌보드가 꼽은 '팬들이 들어봐야 할 싸이의 노래 베스트5'에도 포함됐다.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 세칙이 바뀐데 따른 재심 결과라고 보면 된다. '라잇 나우'가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어받아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재심의 여부에 영향을 일부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빌보드닷컴은 11일 새벽 발표되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싸이가 빌보드 핫100 1위를 하면 한국가수로는 최초다. 아시아 가수로는 지난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가 1위를 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2.10.10 17:09
연예

영등위, 에미넴 내한콘서트 공연기획사 고발 ‘공연법 위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팝스타 에미넴의 내한콘서트을 기획한 공연기획사를 고발조치했다.29일 영등위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을 기획한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는 공연법 위반했다. 액세스이앤티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등위에 따르면 액세스이앤티는 지난 5월15일 에미넴 내한공연에 대한 내용과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당시 액세스이앤티는 '공연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다. 동영상 자료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실제 에미넴 공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20곡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사진=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2012.08.29 22:48
연예

‘안철수 룸살롱’ 검색어 조작 논란…네이버 대표 해명 나서

김상헌 NHN 대표가 검색포털 네이버의 '안철수 룸살롱' 검색어 조작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21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자사의 블로그에 '룸살롱 키워드 이슈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색본부 실무자의 해명이 있은지 5시간도 채 안돼서 직접 해명을 한 것. 이번 논란은 한 매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안철수 룸살롱' 검색어가 '룸살롱'이라는 성인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한없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 룸살롱' '이명박 룸살롱'은 성인 인증을 하도록 한 것. 네티즌들은 네이버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성인 키워드라도 일정량 이상의 검색이 이뤄지고, 관련 언론보도가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성인 인증을 일시 해제한다"며 "'박근혜 콘돔'도 인증이 해제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 대표가 직접 나서게 됐다. 김 대표는 청소년유해단어 차단 정책으로 성인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 기사'가 검색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뉴스 자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뉴스는 취재와 데스킹이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콘텐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색어 운영을 위해 "명예훼손성 검색어에 대한 처리 현황, 실시간 급상습 검색어에 대한 운영 현황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08.22 13:21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