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6건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헌법재판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6 08:59
정치

윤석열 지지율 11% 역대 최저...탄핵 찬성 75%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조사됐다.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로 가장 높았고, 이번 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다.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 탄핵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88%로 가장 높았고, 서울(81%), 인천·경기(79%) 등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62%를 기록했다.연령대별로는 18∼29세·40대·50대에서 탄핵 찬성이 86%였고, 30대 82%, 60대 60%, 70대 이상은 49%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7%, 반대는 66%로 집계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97%, 반대가 3%로 나타났다.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가 찬성했고, 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9%는 유보였다.한국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탄핵 찬성자가 많고,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를 중범죄인 내란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며, 제안자이자 운영 주체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4:16
산업

현대차 노조, '윤석열 퇴진 운동' 참여로 이틀간 부분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틀간 오전 근무조(1직)와 오후 근무조(2직) 매일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근무조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인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일손을 놓고 귀가하거나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오후 출근조는 출근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늦춘다.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둔 현대차 노조의 이번 부분파업은 금속노조 투쟁 지침에 따른 것이다.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5일과 6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렸다.현대차 노조는 같은 날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5 11:17
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공포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액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9:0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