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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KBS,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 형사 고소 “명예훼손‧업무방해” [공식]

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형사고소했다. KBS는 10일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KBS는 앞서 ‘스트레이트’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10 16:57
경제일반

장애인 뽑는 대신 벌금 내는 증권사…5년간 251억원 납부

대형 증권사들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는 251억원에 달했다.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 47억8000만원, 하나 47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33억6000만원), NH투자(33억원), KB(31억원), 신한투자(24억1000만원), 키움(15억1000만원), 메리츠(13억8000만원), 삼성(5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 수준이었다.특히 이중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56명 중 12명만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고, 메리츠증권은 49명 중 13명을 채용해 0.82%에 그쳤다.대부분의 증권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53
금융·보험·재테크

증권사 전산장애 가장 많이 발생, 이베스트투자증권 피해액 1위

올해 8월까지 금융권 전산장애가 200건 넘게 발생했고, 증권사와 은행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업권 내 전산장애 건수는 203건이었다. 피해금액은 49억9000만원으로 5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 전체 발생 건수(258건)의 79% 수준이고, 액수로는 작년(53억6000만원)의 93% 수준이다.업권별로는 증권(73건)에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은행(59건), 보험(36건), 카드(20건), 저축은행(15건) 등 순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업권별 피해금액은 보험(33억4500만원), 증권(16억3600만원), 은행(9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증권사는 작년(42억4400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도 10억원이 넘는 피해를 냈다.8월까지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이베스트투자증권(7억5200만원), 키움증권(3억5200만원), DB금융투자(2억1700만원), 삼성증권(1억6100만원) 등이었다.지난 3월 3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장 시작 전인 오전 8시 45분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접속 불가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개장 이후에도 접속 장애가 이어진 만큼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A생명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보험료 관련 설정을 누락해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청구했다. 3월 B증권사는 보안장비에 발생한 과부하 때문에 이체 및 해외주식 매매서비스에 지연이 발생했다.4월 C손해보험은 VAN(부가통신사업자)사의 업무 처리 오류로 보험료 정상 결제건을 카드사에 재요청해 중복으로 결제해 피해를 키웠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은 신뢰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전산 안정성은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전산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5 06:00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992억 금융사고 중 회수액 고작 108억...적발 '빙산의 일각' 지적도

최근 은행 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작년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다.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또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61억6300만원의 금융사고 중 46억870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가장 높았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선정된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은 11일 "임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2 10:44
금융·보험·재테크

최근 3년 금감원 퇴직자 11명 김앤장 재취업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도 일각에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됐다.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3 10:00
부동산일반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4 16:38
IT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코인게이트 조사단'에 "개인에게 프라이빗 세일 없어"

국민의힘이 위메이드를 방문해 ‘김남국의 코인게이트’와 관련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9일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물량을 보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 발행사다. 단장인 김성원 의원과 간사인 윤창현 의원, 박형수·최형두 의원, 원외 조사위원 등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회의에서 코인 상장 전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은 코인 투자 전문 회사 등 4곳 이외에 이뤄진 적이 없고, 에어드롭(무상 지급)은 누군가에게 큰 규모로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프라이빗 세일을 받은 4곳에서 위믹스를 어떻게 팔았는지를 모르지만, 그들이 다른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에게 프라이빗 세일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위메이드가 프라이빗 세일이나 에어드롭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대량의 위믹스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위믹스는 대표적인 P2E코인으로 P2E 업계에서 합법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장 대표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는지', '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에 출입한 적 있는지' 등의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콜드월렛 방식으로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저희 쪽(위메이드)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콜드월렛으로) 전달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장 대표가 거래소인 빗썸에 1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사내이사가 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 코인 거래 과정에서 빗썸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았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김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래를 당시에도 인지했는지를 묻는다면 그것도 몰랐다"고 답했다.이날 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공개로, 이후 20분가량 비공개로 각각 진행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5:05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신입채용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줄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30%가량 적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는 총 1662명으로, 2019년 2301명보다 27.8% 감소했다.코로나19 이전 5대은행 신입직원 수는 2017년 2153명, 2018년 3121명, 2019년 2301명으로 2000∼3000명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1077명으로 줄더니 이후 2021년 1248명, 2022년 1662명 등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불어 영업 점포가 줄어들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신입직원 394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 238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 역시 작년 신입직원 수가 469명으로 2019년(508명)에 비해 40명 넘게 줄었다.우리은행은 신입직원 수가 2019년 739명에서 지난해 31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하나은행 신입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었다.NH농협은행만 2019년 530명에서 작년 560명으로 신입직원 수가 소폭 늘었다.다만 일부 은행들은 경력직원 채용에는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을 포함한 채용 직원 수는 이전보다 많았다.KB국민의 작년 신입·경력직원 채용은 508명, 신한은 547명으로 2019년 각각 497명, 533명보다 소폭 늘었다.반면 우리은행(805명→411명)·하나은행(304명→250명)은 경력직원을 포함해도 채용 직원 수가 줄었다.올해는 금융당국의 유의미한 사회 공헌 대책 마련 주문에 따라 채용 규모를 늘리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했고, 신한은 올해 상반기 250명, NH농협은 5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하나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정이며, KB국민은 채용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윤창현 의원은 "금융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라며 "'규제혁신·투자확대·더 많은 채용'의 선순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이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4 14:09
금융·보험·재테크

'코인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작년 수수료 수입 반토막

은행의 주 수입원으로 주목받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가 지난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180도 바뀐 가상자산 시장에 은행들이 이를 대하는 온도도 달라진 분위기다.16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40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49.4% 급감한 수준이다.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 지난해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전년 292억4500만원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52.4% 줄어든 금액이다.이어 2위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지난해 49억4300만원으로 35% 줄었다. 또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8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받았다.앞서 2021년 NH농협은행에 낸 수수료 수입은 빗썸이 76억원, 코인원 26억4800만원 등 총 102억4800만원이었다.또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변경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수수료 7200만원을 냈다. 이어 코빗과 고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8600만원과 1900만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은행들이 벌어들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021년 꾸준히 상승하며 11월 8600만원 수준까지 치솟으며 '호황'이었다. 거래소들도 최대 수익을 내며 '거래 수수료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이에 당시 은행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이는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 발급 은행 확대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등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테라·루나 사태부터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은 작년 12월 21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전만큼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윤창현 의원은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7 07:01
금융·보험·재테크

작년 금융회사 사고규모 1100억…우리은행서만 701억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가량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다.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은행의 경우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건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는 횡령 유용 5건,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이어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을,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과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등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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