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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차은우는 ‘200억’, 소속사 판타지오는 ‘82억’... 잇따른 추징금 폭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이어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지난해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차은우의 1인 법인과 거래하며 부당한 세제 혜택을 입었다고 국세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차은우는 국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판타지오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 율촌을 선임했다.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은우 또한 개인 계정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연예 활동을 운영·관리한 실질적 주체인지, 아니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한 반면,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9 14:09
연예일반

변우석→이채민, 악플러에 선전포고 “법적대응 진행 중…합의·선처 없다” [전문]

배우 변우석, 이채민 등이 악플러들과 전쟁을 선보했다.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3일 “최근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SNS상에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인신공격 등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지하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대리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아울러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추측성 게시물이나 왜곡된 내용의 유포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들에게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공승연, 박문아, 박정우, 변우석, 이수경, 이유민, 이채민, 이홍내, 진구 등이 소속된 배우 매니지먼트사다.다음은 바로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바로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인신공격 등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지하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대리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추측성 게시물이나 왜곡된 내용의 유포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13 15:33
골프일반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협회는 2025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수개월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10일, KPGA는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해 이 중 3명을 해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는 뒤늦게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면직했다.KPGA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과실과 책임이 고위임원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고, 강압적으로 작성된 시말서가 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3인의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KPGA는 전수조사 후 확인된 피해 직원들의 보호나 재발 방지 교육 ·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통상 처벌이 아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협회는 해고 방어에 착수금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거대 로펌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KPGA 사태’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무검사 요구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피해 직원 보호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보다 절차 지연과 법무 대응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이은경 기자 2026.01.05 08:44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산업

100대 그룹서 회장 승진 가장 빨랐던 수장은 누구?

국내 100대 그룹에서 회장까지 승진이 가장 빨랐던 수장은 누구일까. 4년 만에 회장직에 앉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보다도 더 빨리 총수가 된 인물이 있어 화제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순위 100대 그룹 중 오너가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오너 일가 임원 233명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경영인들이 임원 승진 후 회장에 오르기까지 평균 17년 11개월이 걸렸다.그러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평균보다 훨씬 짧았다. 신 회장은 43세에 입사해 1년 11개월 만에 회장에 올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5세 입사 후 29세에 회장이 됐다. 선대 회장의 유고로 승진 시기가 빨라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7년 7개월,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8년 1개월, 정몽진 KCC 회장 9년 3개월 순이었다.회장 승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수장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다. 그는 21세에 입사해 63세에 회장이 됐다. 다음으로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으로, 24세 입사 후 64세에 회장직에 올랐다. 5대 그룹을 보면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승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12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3세에 입사해 54세 회장이 되기까지 31년 4개월이 걸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세 입사 후 50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3세에 입사해 56세에 회장이 됐다. 한편 국내 100대 그룹에서 오너 일가의 세대가 내려갈수록 임원 진입 연령이 낮아지고 승진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세들은 임원에서 회장까지 평균 18년 5개월이 걸린 반면 3세는 17년 11개월, 4세는 12년 7개월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회장 승진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졌다.2세대의 회장 승진 평균 나이는 52.6세였으나, 3세대는 49.1세였고, 4세대는 46세로 2세대 대비 6.6년이나 앞당겨졌다.리더스인덱스는 "3·4세대의 경우 초임 임원에서 사장·부회장으로 승진할 때 2세대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가 낮아질수록 현장 경험을 줄이고 일선에 뛰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두용 기자 2025.12.09 11:04
골프일반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에 대형 로펌 선임한 KPGA...지노위 판정기일도 연기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직원 해고와 관련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기일이 당초 예정됐던 25일에서 추후로 연기됐다. KPGA는 올 8월과 9월에 총 3명의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자들을 비롯해 KPGA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KPGA는 전 임원 A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A는 업무배제를 거쳐 올해 중에 해임됐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모두 A를 내부 고발했던 사람들이다. KPGA 노조는 3인에게 내려진 해고통보가 A와 관련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KPGA 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고된 피해 직원들은 지난 9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11월 25일을 판정기일로 정해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형 로펌을 앞세운 KPGA가 최종 판정을 구하는 심문회의 기일을 연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측의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KPGA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에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담당 변호사는 4명이다. 통상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례적인 대응이다. KPGA 노조 측은 “당초 11월 25일로 예정됐던 심문회의는 율촌 측이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 신청을 했고, 결국 절차가 미뤄졌다. 그러나 새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기약이 없어 피해 직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계가 걸린 부당해고 피해자들에게 하루라도 빠른 판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회는 절차를 늦추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KPGA 노조는 “사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방어 중심의 대응에 과다한 비용을 쓰는 동안 KPGA의 조직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복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협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협회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경 기자 2025.11.20 11:14
산업

구자은, LS 퓨처 데이 "국제 정세 변화 속 기회 포착" 주문

구 회장은 지난 26일 경기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LS 퓨처 데이(Future Day)'에서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기의 대응 방법에 따라 기업의 성공과 몰락이 좌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 질서 속에서 LS의 성패가 지금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LS 퓨처 데이에서 공유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그 파도를 올라타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그것이 지금 LS에 필요한 퓨처리스트(미래 선도자)"라고 덧붙였다.올해 4회를 맞은 'LS 퓨처 데이'는 구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양손잡이 경영'을 가속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던 'LS 티 페어(T-Fair)'를 기존 사업 분야에서 미래 사업 분야까지 확장한 행사다.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 최고 성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AI 데이터센터향 케이블 개발, 양자 기술 기반 센서 솔루션 구축 등 20개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임직원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참관 기회를 얻었다.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등 경제·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힘의 논리로 변화된 세계 질서'와 '대한민국 기업 생존 법칙'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됐다.LS그룹은 매년 9∼10월께 LS 퓨처 데이를 정기적으로 열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8 17:00
산업

쇼핑엔티, 제5기 시청자위원회 출범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알엔(법인명)이 운영하는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5기 시청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5기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제5기 시청자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이 중 11명이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시청자 시각에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장봉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등 신규 위원 8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한상욱 쇼핑엔티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참석해 위원들을 환영하고,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쇼핑엔티는 2017년부터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 고객 신뢰 강화에 기여해왔다.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한상욱 대표이사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이 쇼핑엔티 방송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18 16:00
스타

지드래곤,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합의 없어” [공식]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러에게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12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고 전했다.소속사는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이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4대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팬 여러분의 제보 또한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아티스트의 실명뿐만 아니라 초성, 이니셜, 별명 등을 포함, 아티스트가 연상되는 모든 불법행위의 표현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작성 및 유포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위버맨쉬’를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2 15:14
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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