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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바람 잘 날 없는 금융업계’ 임종룡 금융그룹 회장 첫 국감 출석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금융권이 국정감사로 시끄럽다. 올해도 줄줄이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설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회장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부름에 겸허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임 회장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이렇게 되면 임 회장은 실제로 국감장에 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임 회장은 최근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기 위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임 회장 취임 전에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올해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친인척 부적정 대출 등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 밖에도 금융권에서는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오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콜센터 직원 처우 등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 소환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542억건,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핸드폰 번호·이메일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유출했다.권지예 기자 2024.10.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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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한다…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주 회장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회장은 최근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기 위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임 회장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부름에 겸허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감에서는 임 회장 취임 전에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임 회장은 실제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이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아닌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적임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조 행장은 올해 정무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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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국민의 기대 외면한 금융권의 '맹탕 국감', 적어도 책임 있는 해명이라도

“아무래도 여론이 있으니 올해 문제를 일으킨 금융권의 수장들 일부는 소환되지 않을까요.”‘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국감의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 국감’을 넘어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맥 빠진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이고 은행장조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 각종 횡령과 비위 사건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모로코로 건너갔다. 17일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도 은행권 수장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하위 기관인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너뛰게 된 셈이다. 대신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사건이 일어난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7개 은행의 준법 감시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정무위원들이 은행권의 책임자가 아닌 준법 감시인을 상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추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도 올해는 ‘맹탕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5대 금융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들이 모두 출석했던 2022년이었다.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증인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연결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윤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관치 금융’에 대한 날 선 공세가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의식해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임종룡 회장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고,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해 비슷한 금융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여기에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나같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민감한 사안들이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권 수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24일 종합감사 때 수장들을 소환할 수 있다. 적어도 국회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금융권 수장들의 책임감 있는 해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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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시중은행은] 횡령·금융사고에 신뢰 '흔들', 앱 하나로 모으고 '역대급 실적'

올해 은행권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리 상승기 수혜에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간 한 해였다.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플랫폼 다지기에 나서면서 카카오뱅크·토스 등 차세대 금융 파고 속 나름의 준비를 해나갔다. 다만 은행권은 올해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뼈아픈 한 해를 동시에 보내야 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연관된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도 드러나며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추락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도마 위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는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횡령사건을 일으킨 인원 총 20명 가운데 14명이 은행 직원이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타 업권에 비해 금액도 월등히 크다. 올해 금융권 횡령액은 790억91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22억원가량이 은행권 횡령이었다. 올해 횡령 사고의 빅이슈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었다. 해당 직원은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되는 금액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인수합병과 관련됐던 두 기업 간에 거래된 계약금 578억원 가운데 173억원가량을 출금하는 첫 횡령을 시작으로, 총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이 사건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 부분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은 거액의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금감원 측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상 해외송금 사건이 발생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규모만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확인했고,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가장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은행별 송금 규모에서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중대한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 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점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 사고 제재에 소급 적용은 쉽지 않고 사외이사는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의 수장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횡령 사고 같은 건은 대부분 은행 내부에서 신고한다"며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돈 쓸어담은 은행 사건·사고 속에서도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 수혜 덕분에 이자이익이 늘었다. KB·신한·우리·하나·NH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조826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6조원에 가까운 액수다. 올해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뛰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만 높아져도 이자이익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3154억원으로 KB금융을 약 2900억원 차이로 앞질렀다.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3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등 금리 상승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의 '이자장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호황일 것이라는 얘기다. 금리의 흐름에 힘입어 시중은행이 물을 만나긴 했지만,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않다. 특히 금융시장 내 벽이 무너지며 토스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권으로 손을 뻗으면서 전통 금융권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였다. 모든 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외쳤다.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빅테크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에 올해 KB금융은 은행 앱인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계열사를 탑재했다. 앱 하나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앱 '쏠'은 '뉴 쏠'로 재탄생시켰다. 속도는 최대 4배 빨라지고 사용도 더 편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년간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한 결과다. 나아가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년 유니버설뱅킹 앱 '신한유니버설간편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앱인 '뉴 쏠', 카드 앱인 '신한플레이'와 별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필요한 서비스만 탑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계열사 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넓혔고 하나은행은 앱 '하나원큐'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직관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절차를 활용해 MZ세대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현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는 점차 업종 간 겸영과 비금융 연계성으로 인해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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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리인하 수용률·내부통제…국감 선 '4대 은행장' 집중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4대 시중은행장이 출석했다. 정무위는 5대 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예상대로 이날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이슈를 중점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이 이날 열리는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권준학 NH농협은행장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의 쟁점은 대규모 횡령, 이상 외환거래를 비롯한 내부통제 이슈다. 가장 먼저 이재근 은행장은 의원들로부터 채용비리와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에 이 행장은 "은행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채용비리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 4명은 모두 퇴직 상태로, KB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 피해자 구제는 누구를 구제할지 특정해야 하는데 채용 절차가 끝나면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돼있어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이어서는 임동순 부행장이 양정숙 의원으로부터 농협은행의 60%대 금리인하 수용률을 지적 받았다. 이에 임 부행장은 "농협은행에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2배 정도로 늘린 상태" 이어 양 의원은 증인 출석한 은행장에게 횡령 등 사고를 들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원덕 은행장은 "금리 인상기에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은행장은 또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발의식, 또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더 중 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를 바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이 되면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리를 하고 있다"며 "5년 동안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십몇만원 규모 횡령사고는 직원 정직을 시켰고 그 이외 직원은 모두 징계면직을 시켰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일벌백계의자세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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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금융지주 회장 대신 국감가는 은행장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와 은행권의 외환 이상송금 등과 관련해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피하게 됐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소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감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 2곳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태양광 대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은행권의 외환 이상송금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 이자장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와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등으로 은행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21억7900만원(10건), 2018년 24억1700만원(20건), 2019년 67억4600만원(20건), 2020년 8억1600만원(19건), 2021년 67억5100만원(14건) 등이다. 또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금감원의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33억9000만 달러, 은행 자체점검에서 나타난 31억5000만 달러 등 총 65억4000만 달러 규모로 커졌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국감에 5대 은행장이 모두 참석할지에 주목한다. 현재 각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장 특별한 사정 없이 불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수장은 모두 이날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매년 열리는 IMF·WB 연차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계 인사들이 모인다. 이에 금융지주 수장들은 각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로 활용해왔다. 또 각 지주 회장들은 연차총회 참석 후 해외 IR 일정까지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차총회가 국감 시즌과 겹쳐 증인 채택이 어렵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국감 회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지주 수장을 대신해 은행장이 증인으로 불려가지만, 일정과 사유에 따라 불참하거나 부행장 등 임원이 대신 출석한 전례가 있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은행의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1 07:00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국감' 예고…증인에 금융지주 회장은 빠져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운용펀드 등 사모펀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 수장인 각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들은 증인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주로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경영진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사 CEO의 줄소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의 증인 소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DLF 판매의 주 판매처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서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에서 제외돼 국감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신한·K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곳의 주요 경영진이 응할 것”이라며 “증권사 CEO와 실무진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 2명의 이름만이 올랐다. 이마저도 박 부행장은 사모펀드, 관제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명단에 오른 것이고, 강 부행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가 올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채택한 증인들은 주로 증권사 경영진들이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임운용과 관련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5 14:08
경제

DLF 대책위 “우리·하나 경영진 해임” 진정서 제출…손태승·함영주 징계 향방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열려, 이들 경영진에 대한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는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조정과 관련한 DLF 대책위의 질의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기자회견을 가진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언론들을 의식한 듯 지하층을 이용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손 회장도 이 자리에 출석해 직접 변론한다. 이번 제재심은 두 경영진의 행보에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6 14:27
경제

은행장 없는 DLF 국감 뭇매…뒷북 대처 나선 금융권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수장의 모습을 국감에서 볼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DLF 국감'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이 뒷북 대처에 나선 모양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 개선안을 이달말 발표하기로 했고, 시중은행들은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DLF의 판매 잔액은 지난달 25일 현재 6723억원으로, 이중 86%(5784억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투자 손실률을 결정하는 해외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 손실률은 52.3%에 달한다. 원금 절반 이상을 날린다는 얘기다.위험 투자 상품 판매로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두 해당 은행장들이 당연히 이번 국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DLF 증인 채택이 불발되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증인 채택이 불발되긴 했지만 은행장들이 국감 직전에 해외출장을 가면서 '도피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를 책임져야 할 은행장들이 해외출장을 나가 있다.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종합감사 때라도 은행장이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오는 21일 종합국감 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4일 출장에서 돌아왔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9일 귀국할 예정이다. DLF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 자체가 잘못된 '사기'라며 주장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등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으로 설계됐고, 더 나아가 원금손실 0%로 판매직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판매한 것은 '사기판매'"라고 했다.금융당국은 뒤늦게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이달말 내놓겠다고 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고령 소비자 보호 조처,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및 성과 구조의 적정성 등이 주요 검토 과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행장급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 보호 방안을 내놨다. 초점은 평가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평가 기준이 판매실적 등 수익성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우리은행은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향을 '고객 케어 강화'로 설정하고 평가제도, 조직·인력, 프로세스 등 시스템 전반을 바꿀 방침이다. 먼저 평가제도를 고객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개편했다. 또 고객 위험 관리를 위해 2~3중 방어 체계도 준비 중이다.하나은행도 '손님 중심'을 큰 골자로, 자산관리에 대한 은행의 정책·제도·프로세스를 바꾼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해 직원과의 대면으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의 승인단계를 거치게 해 객관성을 강화한다.평가제도도 올해 하반기부터 '손님수익률'을 포함한 '손님관리' 비중을 두 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포트폴리오 조기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한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KB국민은행도 이번 사태의 해당 은행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먼저 판매 상품을 선정하는 상품위원회 심의절차를 강화한다. 상품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의절차를 3단계에서 '투자상품협의체' 검토를 신설해 4단계로 확대한다. 은행 내 투자상품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신설해 투자상품 판매 리스크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반드시 사기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두 달에 걸친 검사에도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금감원장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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