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7건
뮤직

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국가대표

'3파전'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 향해 "탁월한 해설을 하신 훌륭한 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최근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몽규 후보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또 이날 출마를 선언한 신문선 명지대 교수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허정무 후보는 3일 YTN라디오(FM 94.5) ‘이슈앤피플’ 속 코너 ‘쌀롱 드 상암’에서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허 후보는 이날 “투명, 공정, 동행, 균형, 육성이라는 5가지 키워드가 제 공약”이라며 “협회의 행정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라도 축구협회의 징검다리가 되어, 지금 협회의 독단과 불투명하고 미숙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진행자 이익선&최수영과 전화 연결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과거 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정몽규 현 회장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투명하고 명확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몽규 회장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또 “독단적이라고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담당 부서나 위원회 등에서 기안하고 검토해 올라온 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확한 의사표시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을 지연시키고, 어떤 경우는 밑에서 검토하고 보고된 것과는 상관없이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처리해 버리기도 했다”고 생생하게 전했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이제 정몽규 회장과 그 측근들은 정말 그만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허정무 후보는 “이제는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시대이며, 저는 그런 시대를 여는 세대교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출마 선언 배경을 다시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신문선 교수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 후보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정무 후보는 신문선 후보에 대해 “축구계에서 탁월한 해설을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는 금전적인 혜택만을 주는 조직이어선 안 된다”며 “선수들이 ‘태극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아시안컵에서도 선수들끼리의 충돌이 있었다”고 남자축구 대표팀 손흥민·이강민의 충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태는 축구협회는 물론 감독, 코칭스태프, 협회 지도자, 임원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원정 16강 달성은 제 축구인생에 뜻깊은 기억이지만, 여전히 ‘왜 8강에 못 올라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원정 16강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8강, 4강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김우중 기자 2024.12.03 17:59
뮤직

[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산업

쿠팡·씨피엘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PB(자체 브랜드)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2 16:58
연예일반

‘드림아카데미’ 위버스⋅유튜브서 동시 팬투표…상위 6명 탈락 면제권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The Debut: Dream Academy)의 팬 투표 방식이 공개됐다.하이브가 6일(이하 한국시간)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 미션 통과자를 가리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팬 투표는 위버스와 유튜브에서 동시 진행된다.위버스의 경우, 시청자들은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위버스 커뮤니티에는 7일 0시부터 참가자들의 미션 퍼포먼스 영상과 스무명 개개인의 직캠 영상이 함께 업로드된다. 이와 함께 팝업창 또는 홈 배너도 올라오는데 이 배너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투표 페이지로 연결된다.투표 창에는 스무명의 참가자 리스트가 뜨는데 이 중 응원하고픈 참가자를 선택하면 된다. 한번 투표할 때 6명을 선택해야 해서, 특정 참가자에게 중복 투표를 할 수는 없으나 4일 동안 매일 투표에 참가할 수는 있다. 투표 기회는 매일 0시에 초기화된다.하이브 측은 “스무명 가운데 가장 응원하고 싶은 1~6순위를 정하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응원하고픈 대상이 바뀐다면 4일간 계속되는 투표일정 중 다른 날, 다른 참가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튜브에서는 ‘하이브 레이블즈 플러스(HYBE LABELS +)’ 채널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이 채널에 업로드된 참가자 개개인의 직캠 영상을 본 후 하단에 엄지손가락 아이콘인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 ‘좋아요’ 10개는 1표로 환산돼 최종 합산 점수에 반영된다. 엄지손가락 아이콘은 다른 유튜브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두번 누르면 오히려 ‘좋아요’ 의사표시가 철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튜브에서는 위버스와 달리 스무명 모두에게 각각 ‘좋아요’를 눌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위버스 투표와 유튜브 투표는 별도 합산된다.첫 번째 미션에 대한 투표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시작돼 오는 10일 오후 3시 59분에 종료된다.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상위 6명의 참가자는 ‘탈락 면제권’을 받아 두 번째 미션으로 직행한다.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팬들에게는 감사 선물도 제공된다. 나흘 연속 위버스 투표에 참여하는 팬에게는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 참가자 20명의 비공개 이미지 디지털 포토카드(20종)가 주어진다.시청자들의 평가 외에 전문가들은 각 무대를 어떻게 봤는 지를 알 수 있는 영상도 공개된다. 하이브 측은 첫 번째 미션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 영상을 9~10일께 같은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 심사위원단들은 퍼포먼스 역량, 무대 구성, 팀워크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조언을 할 예정이다.시청자 투표 결과는 16일 0시(한국시간) 공개된다. 첫 탈락자 2명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6 21:29
산업

'불법 콜택시' 꼬리표 뗀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무죄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 부활은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판결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4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깝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1 17:52
연예일반

유아인 “대마 지인이 건네 피워”, 코카인은 NO..경찰 구속영장 검토 [왓IS]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MBN은 “유아인이 대마 구입 경로와 관련해 ‘지인에게 대마를 건네받아 피워봤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만 유아인은 프로포폴, 케타민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 등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아인은 앞서 지난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귀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유아인을 상대로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물었다.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유아인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에서 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을 총 100차례 이상 투약하고, 대마·코카인·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아인은 앞선 1차 소환조사에서도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당초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은 서울청 마포청사까지 왔다가 많은 취재진을 보고 사실상 공개소환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인피니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태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조사자(유아인) 측에서 소환일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출석일자를 조율해 조사받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당연히 (영장 신청 검토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5.18 14:36
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심려 끼쳐 죄송”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유아인은 17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에서 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경찰은 전날인 16일 오전 9시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물었다. 앞서 유아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3월 27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초 두 번째 소환조사는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아인은 서울청 마포청사까지 왔다가 기자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유아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인피니티는 “경찰의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입장을 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 측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과 대마,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말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5.17 07:36
연예일반

[왓IS] 유아인, 이번엔 2차 경찰 소환 응했다…“성실히 조사 받을 것”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드디어 2차 경찰 조사에 응했다. 본래 지난 11일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이후 5일 만이다.16일 오전 9시쯤 유아인은 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단과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만 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시기는 3월 27일로, 두 번째 소환조사는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아인은 당시 서울청 마포청사 인근까지 차량을 차고 왔다가 경찰에 “기자들이 많아 출석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끝내 불출석했다.이후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인피니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소환 일정이 알려지며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일명 ‘노쇼’ 사태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조사자(유아인) 측에서 소환일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출석일자를 조율해 조사받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당연히 (영장 신청 검토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을 총 100차례 이상 투약하고, 대마·코카인·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반면 유아인은 앞선 1차 소환조사에서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16 09:44
연예일반

유아인, 소환조사 ‘노쇼’ 사태에 “비공개임에도 사실상 공개소환 반복..깊은 우려” [공식입장]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마약 혐의 2차 경찰 조사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고 반발했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인피니티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 받았다”며 “이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전날 언론 기사를 통해 이날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 측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금일 오전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됐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경찰의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유아인은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돌연 불출석 통보를 했다. 유아인은 조사를 받는 서울경찰청 건물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을 총 100차례 이상 투약하고, 대마·코카인·케타민 등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총 5종으로 늘어났다.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5.11 16:25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