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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상목, 긴급회의 소집…F4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1:42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김병환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만류로 거취는 탄핵 선고 이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2 08:54
산업

금감원, MBK 검사 이어 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 '의혹 규명 고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하며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0:41
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3.6조원 유상증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해외 지상 방산, 조선해양, 해양 방산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분야의 톱-티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중동, 호주, 미국 등에 전략적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 2035년 연결기준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내 방산 사업장의 주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등 해외 해양 방산·조선 거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배정일은 4월 24일, 구주주 청약은 6월 3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은 6월 9일~10일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현지 공장 설립 등 해외 지상방산 거점 투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또 9000억원은 국내 추진장약 (MCS) 스마트 팩토리 시설 및 주요 방산 사업장 설비 및 운영 투자한다. 무인기용 엔진 개발 시설에도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 톱-티어로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업가치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크고,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인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회사와 적극 소통하며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사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산업 신규투자를 위한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는 한국시장 역사상 제일 큰 규모"라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0 18:06
산업

최주선 삼성SDI 2조 유증 "적극 소명", 이복현 "투자 긍정적"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2조원 유상증자’ 취지를 적극 소명·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주선 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된 데 대해 "유상증자의 취지에 대해 당국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주식수는 1182만1000주, 증자 비율은 16.8%다.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가치가 희석되며 삼성SDI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으며, 이에 금감원은 삼성SDI에 대해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김종성 경영지원실장 부사장도 주총에서 "중장기 성장을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선행 투자를 지속하며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며 "최근과 같이 대내외적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건실한 재무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사장은 "차입금이 1년 사이 5조원 이상 증가했고, 2025년과 202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여러 요소를 고려해 증자를 우선 결정했다"며 "회사채 발행이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을 포함한 기타 보유자산을 활용해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투자 자금은 제너럴모터스(GM)가 제일 크고, 헝가리 신규 공장 투자, 전고체 배터리 투자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도 "잘 설득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SDI 유증 중점심사와 관련해 "금감원의 유상증자 심사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라며 "삼성SDI의 투자 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삼성SDI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투자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점차 회복돼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0%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사장은 유럽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 "유럽은 중요한 고객이 포진해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탈탄소가 대세이기 때문에 2028년 이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폐기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에 대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배터리 3사가 협업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9 15:07
금융·보험·재테크

‘내부통제 조이기’ 눈칫밥…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금융지주 내 이사회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내부통제 강화’를 옥죄온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사외이사 38명 중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사는 총 27명으로 전체의 약 71%에 달한다. 금융지주 이사들은 통상 초임 임기 2년을 부여받으며 1년마다 연임을 할 수 있다. 이에 최대 임기는 6년이며, KB금융만 예외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로 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아 온 우리금융의 경우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외에서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정찬형 이사가 최장임기 6년을 다 채워 퇴진한다. 지성배 이사는 주주 지위를 상실해 물러난다. 더불어 신요환, 윤수영, 윤인섭 이사 중 2명이 새 인물로 교체된다. 지난해 2년 임기로 첫 선임된 박선영, 이은주 이사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선정 시 최소 1명 이상을 준법 감시, 윤리 경영 등 업무를 맡은 내부통제 전문가로 발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흔들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 경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다.KB금융의 경우, 권선주 의장을 비롯해 오규택 사외이사가 재직 기간인 5년을 채우며 퇴진했다. 이어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사외이사의 임기가 3월에 끝난다. 7명 중 6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다.이 가운데 앞서 지난 20일 우리금융은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권선주 의장과 오규택 사외이사의 빈 자리를 채울 인물이다. 금융당국 출신이 아닌 학계와 회계업계 전문가를 발탁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 42%를 유지하며 이사회 구성에 균형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신한금융은 9명 중 7명인 윤재원, 진현덕, 김조설, 곽수근, 이용국, 최재붕, 배훈 사외이사의 임기가 3월부로 만료된다.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3연임을 하며 임기를 마치지만,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신한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추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한 다음달 초 사외이사 후보를 공식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9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달 종료된다. 이정원 이사회 의장(전 신한DS 사장)은 지난 2019년 3월 취임해 올해로 6년 임기를 채웠다. 이외에 박동문, 원숙연, 이강원, 이준서 등 4명의 사외이사는 내달 임기가 만료된다.하나금융은 지난해와 같이 이달 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 발표를 진행할 전망이다. 농협금융은 이종백 사외이사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고 서은숙, 하경자, 이윤석, 이종화 등 4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다음달 종료된다. 이사회서 이 사안을 조만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의 이사회 기능 마비로 인한 내부통제 소홀을 지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금융지주들과 사외이사 역량 강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이에 5대 금융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도 예년과는 달라졌다. 올해는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에 힘을 싣고 이사회의 역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당국의 지적사항을 고려한 인물로 교체해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2.2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임기 채워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신뢰 회복과 조직 내부를 고려해 임종룡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 현실적으로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임 회장이 임기를 지키고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회장과 행장 입장에서는 직을 걸고 체질 개선 및 환골탈태를 이끌어야 한다"며 “1000억원 단위의 금융 사고들이 뉴노멀이 될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당대출 문제는 임 회장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 인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9 16:45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부당대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D-D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가 4일 나온다. 이번 발표의 주인공은 ‘부당대출 사건“으로 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를, 10월부터는 정기 검사를 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를 연기하면서 당시 발표 대상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말이 바뀌었다.그러다가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검사결과 발표를 재연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해, 발표 내용의 중심에 우리금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금융의)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ABL생명) 인수의 적정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경영상태 등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파격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배제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사 발표에서 우리금융 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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