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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부당대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D-D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가 4일 나온다. 이번 발표의 주인공은 ‘부당대출 사건“으로 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를, 10월부터는 정기 검사를 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를 연기하면서 당시 발표 대상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말이 바뀌었다.그러다가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검사결과 발표를 재연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해, 발표 내용의 중심에 우리금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금융의)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ABL생명) 인수의 적정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경영상태 등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파격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배제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사 발표에서 우리금융 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는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과 청년 전(월)세대출 공과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됐다.‘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이 6개월간 6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의 학자금 상환지원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으로 지난해 7월 8만좌 한도로 출시된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50여일 만에 완판됐다.‘청년 전(월)세 대출 공과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공과금 이체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1차 캐시백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신한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패키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14:44
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를 맞아 "올 한해 금융감독원은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아울러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동요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리더십 공백도 우려된다”며 “정치 상황과 별개로 금융시장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4:27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시중 은행들… 연말 은행장 잇단 물갈이로 쇄신

올해 금융권은 배임과 횡령, 불법대출 등 큼직한 금융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에 연말에는 시중은행장 5명 중 4명이 물갈이되는 ‘고강도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매년 경신하던 역대급 실적은 ‘끝물’이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상반기 ‘불완전판매’·하반기 ‘부당대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사고는 금융사고는 모두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과 비교해 2배 이상(28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0~2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은행권 내 금융사고 중 ‘뜨거운 감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었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조사 결과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손 전 회장은 해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직접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이 마저도 마땅치않게 됐다. 특히 임 회장 재임 중에도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상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뜨거웠다. 연초에 불거졌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그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 가량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었다.은행들은 자율배상과 더불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도 부당권유금지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물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부실 판매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도 내놨다.그러나 지난 10월까지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일에도 이 원장은 감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대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1월 중에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이슈였던 내부통제 강화가 연말 인사에 반영돼 나타났다”며 “금융권 인사에 ‘쇄신’ 키워드가 붙은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쇄신’에 방점…은행장 줄줄이 물갈이연말 5대 금융지주의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 단행이 이어졌다. KB금융은 연임이 점쳐졌던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CEO 6명 중 4명을 새 인물로 채웠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열사 13곳 중 9곳의 수장을 바꿨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 포함, 12곳 중 7곳이 새 CEO를 맞게 됐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금융은 은행장과 함께 임기 만료 7명을 일괄 교체했다. 비슷한 상황인 NH농협금융도 임기가 남은 농협손해보험과 NH저축은행 대표까지 바꿨다.공교롭게도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적었던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장이 물갈이된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670억에 육박한다. 뒤이어 우리은행 600억원, NH농협은행 300억원, 하나은행 70억원, 신한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지주를 이끄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 교체가 줄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사고로 어두웠던 금융권 내 분위기가 대폭 바뀔 것이하는 관측이 나온다.KB국민은행은 이환주 현 KB라이프 대표가 이끌게 된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스타타워 지점장을 거쳐 영업기획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등을 지냈다. 하나은행장 후보에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호성 후보는 1981년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뒤 하나은행 무역센터·삼성센터 지점장, 강남서초 영업본부장, 중앙 영업그룹장, 영남 영업그룹장, 영업그룹장(부행장)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영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는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가장 늦게 발표된 농협은행장 후보 강태영 현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은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부와 종합기획부 등의 근무경력과 일선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영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중은행장 중 유일하게 2년 임기를 보장 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타 은행과 대비되는 견조한 실적과 사법리스크에 휩쓸리지 않는 내부통제 관리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자이익 파티 내년엔 어려울 수도이자이익을 발판 삼아 실적 파티를 열어온 은행권은 올해 소폭 뒤쳐진 성적표를 내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탓이었다.올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2%로 지난해 말 대비 0.72%포인트(p) 감소했다.대출건전성도 문제로 부상했다. 부실대출이 늘어나며 3분기 대손 비용은 7000억원가량 커졌고, 지난 10월 말 신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대비 0.06%p 늘었다.하반기 들어 나타난 수익성 악화는 내년에 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게다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이자이익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하락기에는 은행의 이자이익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정치 리스크도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5대 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현황(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7조8000신한은행 2조4000하나은행 2조우리은행 400농협은행 2조2000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년도 사고 건수2024년 53건(3분기 누적 기준)2023년 34건2022년 40건2021년 48건2020년 51건시중은행별 금융사고 액수(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670 신한은행 13 하나은행 70 우리은행 600 농협은행 300자료=각사 취합 2024.12.30 09:32
경제일반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트럼프 2기 등 경제정책 대응 우려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08:53
금융·보험·재테크

환율 상승세 '쭉'…멈춰버린 '밸류업'에 날아간 '14조'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고,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을 14조원 이상 증발시키면서 힘주던 ‘밸류업 정책’을 무력화시켰다.불안한 환율 흐름 당분간 계속1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또 1430원대를 돌파했다. 일주일 새 꾸준히 오르던 환율이 한풀 꺾여 전날 1426.9원으로 내려갔으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이같은 환율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전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증권가 역시 일제히 환율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례 대비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은 보다 부정적이고,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원화는 약세 재료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원·달러 환율 상단 전망치를 40원 높인 1465원으로 수정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40~1450원 내에서 방어되는지 여부를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2025년 상반기 내 강달러가 서서히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단기적으로 탄핵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절차 지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수급의 키는 외국인에 있고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다”며 “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도 금융주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불안한 ‘밸류업’에 금융권 수습 중그동안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업활동(IR) 담당 부서로 국내 경제 상황과 투자 자산의 안전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외신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접한 현지 투자자들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지난 3일 이후 이날까지 14조974억원이 감소했다. 금융권 대장주인 KB금융 주가는 3일 종가 기준 10만1200원에서 10일 8만3300원으로 17.7%나 하락했다.이어 신한금융이 같은 시점 5만6400원에서 4만9950원으로 11.4% 낮아졌다. 하나금융도 6만60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13.2%, 우리금융은 1만7200원에서 1만5440원으로 10.2%가 빠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KB금융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코스콤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5거래일 동안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1.21%포인트(p) 감소했다.이어 신한지주(0.7%p)과 하나금융지주(0.44%p), 우리금융지주(0.28%p)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빠졌다.이에 금융지주는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KB금융은 주요 글로벌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밸류업의 이행을 약속했고, 신한금융은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며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하나금융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과 이사회가 해외투자자와 대면·비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우리금융 역시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을 열어 흔들림 없는 주주 환원 정책 지속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를 만나 리스크 대응을 설명하는 등 은행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내년 초로 연기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를 진행해 온 금융감독원이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계엄 사태 이후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당초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내주 우리은행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기 검사에서는 이밖에 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을 비롯해,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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