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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토보행정사사무소 오재돌 행정사 , 토지보상 행정 분야의 새 패러다임 제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택지개발, 도로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토지현황조사 및 가치평가 후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때는 토보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재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오재돌 대표는 36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행정사다. 2017년 경기도 수원시 매탄권선역 인근에 토보행정사사사무소를 열고 공공주택건설, 도로조성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 행정 업무만 행정사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뢰인(토지주)들이 복잡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민원 신청 서류,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한다. 또 가능한 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토지보상금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되, 의뢰인의 보상금을 더 받아주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싸우거나 양측을 직접 중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토보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평택브레인시티,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수원당수, 인천계양, 화성어천 등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백제목암지구, 남이도시계획시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천작전현대아파트구역, 세교1구역 등 재개발 현장이나 세종-포천, 광명-서울 등 도로사업과 관련한 현장에서 의뢰인들의 토지보상 수용 행정 업무를 대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탁월한 토지보상 행정 업무 능력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행정사 업계에서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재돌 대표는 “작은 면적의 토지를 수용당하고 소액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에게는 봉사 개념으로 실비 수수료만 받고 토지보상 행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행정사의 역할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원하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실현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2025.02.13 16:30
생활문화

케이특허법률사무소 이소정 변리사,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뉴 패러다임 제시

기업, 창작자, 기술인들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매우 중요해졌다.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재산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케이특허법률사무소(대표 변리사 이소정)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0년 경험을 보유한 이소정 변리사는 고객이 지식재산권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다. 대형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에서 스타벅스, 벤츠 등 유명 다국적 기업부터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메가스터디그룹, 카카오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회사들의 지식재산권(IP) 출원/등록업무 및 심판이나 소송업무, 국내외 양수도와 협상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해왔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소정 변리사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건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업무, 이의신청/심판/법원사건 등 약 800건의 분쟁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오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과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권리확보 사업과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상표 빅데이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소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등록을 받는 것보다 ‘제대로’ 등록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20년간 수 만건의 업무사례와 수백 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 가며 가장 적절한 권리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최적의 지식재산권리를 확보하여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케이특허법률사무소의 기본 원칙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탁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 오랜 기간 성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소로 성장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11:22
축구일반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최종 확정…정몽규 후보 자격 등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 반박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열리고, 선거인 명부 추첨은 11일 오전 진행된다. 후보는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돼 1차 회의를 가졌고, 26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만 확정한 뒤 세부 일정은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 역할을 맡은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관위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3차 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선거인 명부 추첨이 진행된다. 추첨은 외부 업체가 진행하고,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한다. 선거인단은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12일부터 3일 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5일 확정된다. 동시에 선거운영위는 최근 정몽규 후보의 출마 자격, 선거인단의 확대 등과 관련된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후보가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신문선·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해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정무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8일)보다 연기되면서 나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하는데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며 “지난 3일 선거운영위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은 현 선거 시스템은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선거인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선거운영위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선거운영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가 최대한 공정한 절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과 후보들의 반발 등으로 거듭 연기되다 이달 26일 실시로 확정됐다.김명석 기자 2025.02.09 07:03
뮤직

[단독] 뉴진스·민희진 VS 어도어·빌리프랩 3월 7일 나란히 법정 대결 (종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3월 7일부터 시작된다. 같은 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사이의 민사 소송도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어도어의 송장을 받은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3월 7일 오전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심문이, 오후에는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당일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뉴진스 및 민 전 대표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각자 이름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는 최근 당분간 사용할 새 그룹명 공모에 나선 상태이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앤장이 대리하는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6 11:3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 출시

카카오뱅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용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교통 혜택 서비스다. 일반 고객은 20%,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K-패스 환급 혜택에 교통비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프렌즈 체크카드 전월 사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월 5만원 이상 결제시 4000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 중이다.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의 고객이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월 5만원 이용한 경우, K-패스 환급금 1만 5000 원과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 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총 1만 9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이 외에도 일부 가맹점 외 제한 조건 없는 0.2%(주말·공휴일 0.4%) 무제한 캐시백 혜택과 △일상(배달의민족, GS25, 커피 프랜차이즈) △생활용품·택시 (다이소, 택시업종) △온라인쇼핑(쿠팡, 에이블리) △주유·통신(GS칼텍스, 휴대전화요금) △학원(학원업종) 등 11개 업종·가맹점 대상 월 최대 2만 9000원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준다.‘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프렌즈 체크카드 페이지의 '체크카드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수령한 뒤 K-패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카드를 등록하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프렌즈의 '춘식이'를 활용한 특별한 디자인도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흰색 플레이트 위로 '춘식이'가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심플한 2D 도트 컨셉으로 표현해, 기존 카드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 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 생활 속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3 10:24
축구일반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하라’ 요구에…행정소송 제기한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FA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임원급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앞서 KFA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이달 3일까지였다. 하지만 KFA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 필요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만약 정몽규 회장이 예정된 2월 3일 안에 문체부의 요구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징계 여부가 유보되면서 일단은 정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태다.김희웅 기자 2025.02.02 00:02
스포츠일반

[IS 시선] 웃음 되찾은 안세영, 이제 어른들이 보여줄 때

한국 배드민턴 간판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이 인도 오픈에서 우승을 확정한 직후인 지난 19일 오후 7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협회장 후보는 협회 직원을 통해 취재진에 입장문을 전했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위)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법적 대응을 했고, 이를 인용한 법원 판결에도 선거 날짜만 연기된 채 관련 의결사항이 유지된 점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선거가 파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이 보면 꽤 황당한 입장문이다. 김택규 후보는 현 회장이다. 안세영이 협회의 운영과 규정을 비판해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해임 권고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택규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연임을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선거위 후보자 심사에서 결격자로 판단돼 후보 등록이 무효화됐지만 자격 규정에 위배되는 선거위원 3명이 있었던 게 밝혀지자, 법원은 '후보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그의 후보 자격을 회복시켜줬다.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배드민턴계가 난국에 빠진 작금의 상황에 김택규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그가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한 것에 반발하는 배드민턴인도 적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사자가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택규 후보의 이날 입장문은 협회가 연기됐던 선거를 23일로 재결정했다는 공식 보도를 낸 직후 나왔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세영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쾌거를 올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읍소했다. 배드민턴은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은 스포츠다. 안세영이 월드클래스 선수로 올라서며 최근 몇 년 사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협회의 운영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미 문체부를 통해 시정·폐지 권고가 이뤄진 규정이 많다. 기존 집행부는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대표팀 운영도 난맥상이다. 선수들은 현재 총감독 없이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다. 전임 김학균 감독은 재임용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재계약 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협회 수뇌부가 '안세영 사태'를 두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흙탕 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다른 협회장 후보인 김동문 원광대 교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회가 특정 후보 눈치를 보며 불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했다. 같은 날 열린 협회 대의원총회에선 현 선거위 전원이 해촉되기도 했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발언이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뒤 안세영은 마음고생이 컸다. 하지만 최근 출전한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20일 귀국 현장에선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 기피하던 취재진과의 인터뷰도 소화했다. 밝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20대 초반 안세영도 '선수 인생' 가장 큰 위기를 극복했다. 이제 어른들이 응답할 시간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은 부흥 호기에 있는 배드민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리더로 선출하는 것이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1.23 07:00
스포츠일반

축구협회장 선거는 STOP - 체육회장 선거는 GO...가처분 신청 결과는 왜 엇갈렸나 [IS포커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랐던 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점이 반박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호진 회장 등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견 발표 후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 시간은 (투표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또한 (2016년) 제40대 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이어 "2244명의 선거인 수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인 선거인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마감되므로 이를 선거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으나,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맡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인정됐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원 심문에서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은 강신욱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쪽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까지 총 6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이은경 기자 2025.01.13 16:38
메이저리그

푸른 모자 쓴 김혜성...MLB닷컴 프로필 카드 떴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김혜성(26)의 프로필이 올라왔다. 김혜성은 지난 4일(한국시간) 새벽, MLB 디펜딩챔피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계약 소식을 전했다. 기간은 3+2년, 최대 2200만 달러(324억원)을 받는 조건이다. 보장액은 바이아웃 금액(150만 달러)을 포함해 1250만 달러(184억원)다. MLB닷컴은 사흘째 김혜성의 다저스행 소식을 메인 화면에 올려놨다. 다저스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푸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김혜성의 사진에 환영 문구를 새겨 게재했다. 이내 MLB닷컴 프로필도 업데이트가 됐다. 다저스 40인 로스터 내야수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푸른색 다저스 모자를 착용한 프로필 사진, 포지션(2루수), 투·타 유형(우투좌타), 신체 조건, 나이도 함께 게재됐다. 4일 다저스와 사인한 '이적 내용'도 추가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 소식을 전하기 직전이었던 4일 오전 2~3시에는 김혜성의 이름이 새겨진 프로필 카드는 나왔지만, 사진 등 프로필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었다. 이름 옆에 새겨지는 등번호는 공란이다. 김혜성은 아직 등번호를 받지 못했다. 김혜성은 고교 시절부터 등번호 3번을 달았다. 현재 다저스에서 이 번호를 새긴 선수는 베테랑 유틸리티 플레이어 크리스 테일러다. 몇몇 선수들은 프로필 사진 밑에 닉네임도 새겨진다. MLB에서 11시즌 동안 뛴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은 '몬스터'였다. 김혜성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 프로필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다. KBO리그 대표 내야수로 성장한 김혜성은 지난해 1월 MLB 도전을 공식화했고,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로부터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허락을 받았다. 몇 개월 뒤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에이전시인 CAA 스포츠와 계약했고, 지난달 5일 공식적으로 포스팅을 신청해 한 달 동안 협상에 돌입했다. 당초 시애틀 매리너스·LA 에인절스가 유력 행선지로 꼽혔지만, 그는 다저스를 선택했다. 다저스는 2024 월드시리즈 우승 팀이다. 김혜성은 치열한 자리 경쟁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1.06 08:06
축구일반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한편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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