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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물 건너 가나…쏟아지는 악재에 한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4일 KBS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에 관해 묻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4년 국회 제출했다가 무산된 이래 7년 만의 시도였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4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KBS는 수신료 인상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상안을 올려놓자마자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KBS노동조합(1노조)은 지난 1일 KBS1 라디오의 '주말 14시 뉴스' 진행자인 김모 아나운서를 조사한 결과, 작년 10~12월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방송한 20여 건의 추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요도가 높아 '톱기사'에 배치됐던 '北 오늘 새벽 열병식 실시 정황 포착'이나 '검찰, 강기정 前 청와대 수석 GPS 기록확보…라임 김봉현 수사' 등 청와대에 불리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삭제했다. 또 본래 기사에 없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고 밝히고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문장을 자의적으로 넣기도 했다. 여기에 수신료 인상 추진 때마다 불거졌던 무보직 억대 연봉자 논란도 커졌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억대 연봉자 비율이 전 직원의 60%라고 주장하자, KBS 측은 "60%가 아닌 46%"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폐업과 휴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비판을 부추겼다. 여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KBS는 김 아나운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에 대해서도 공식으로 사과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여론은 '인상 불가'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KBS의 한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 동의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돌렸어야 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말로만 '자구 노력'을 내세워봐야 소용없다. KBS의 비대한 몸집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왔던 야당은 기세를 올리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인상보다 인적 구조조정이나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이 먼저다. 선행조치 없이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의 수신료 수입은 지난 10년간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KBS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5778억8000만원에 비해 1011억원 늘어난 수치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년 100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1인 가구 증가로 TV 수상기 보유 가구 등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1.0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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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3840원 인상안 상정…“코로나로 국민 힘든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KBS이사회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이날 40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KBS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월 2500원이다. KBS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신료 수입이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1조411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4%로 커진다. 이사회에서는 추진 시기를 놓고 찬반 논란이 오갔다. 황우섭 이사는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논의하는 마당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대석 이사도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보다 희망적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상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방송정책 특정 정당과 논의 위법인데…방통위장, 당정 협의 참석 논란 이에 대해 김상근 이사장은 “그와 같은 염려에 동의하지만 일단 상정하고 (의결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KBS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황 이사는 “김상근 이사장은 87년 KBS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했고, 2010년과 2013년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했을 때 양승동 사장이 소속됐던 KBS민주노총 노조는 KBS가 ‘정부에 대해 비판이 무디다’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KBS가 그때는 정부 비판에 무뎠고 지금은 날카롭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에 서정욱 이사는 “왜 공정성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KBS에 대해) 여당은 공정하다고 하고, 야당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여야가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수신료 문제를 천년만년 둬야 하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KBS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에 상정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은 미정이다. KBS이사회는 통상 매달 한 차례 열린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2007, 2011, 2014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1.01.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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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안 의결

KBS이사회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10일 KBS 측은 "오늘 임시이사회를 통해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야당 측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이사 7명이 참석해 의결 처리됐다.당초 KBS는 지난 7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을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내년 1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한 뒤 2016년 1월에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인상안을 상정했다.수신료 의결안은 방송법에 따라 60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견서가 첨부돼 국회로 보내진다. 이후 국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이에 지상파 방송사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 재정립,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수신료 인상 승인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12.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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