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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게임

장하권 등 29명 ‘e스포츠 명예의 전당’ 신규 헌액…이상혁 3년 연속 스타즈에

2020년 맹활약한 e스포츠 현역 선수 29명이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페이커’ 이상혁은 3년 연속 스타즈에 선정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17일 ‘2020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온라인으로 방송했다.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한 해 동안 국내외 e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한 현역 선수들을 기록하고 은퇴한 선수들을 영구 헌액하는 자리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없이 성승헌 캐스터와 고인규 해설, 최시은 아나운서가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역선수 중 헌액자 선정 기준을 충족한 선수들이 헌액되는 ‘히어로즈’에는 29명의 선수가 신규 선정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너구리’ 장하권, ‘캐니언’ 김건부, ‘쇼메이커’ 허수, ‘고스트’ 장용준, ‘베릴’ 조건희, ‘커즈’ 문우찬, ‘테디’ 박진성, ‘에포트’ 이상호, ‘비디디’ 곽보성 선수가 헌액됐다. 워크래프트3에 ‘로라이엇’ 조주연, ‘포커스’ 엄효섭 선수가, 철권에 ‘울산’ 김수훈 선수가 선정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종목인 클래시 로얄에서는 ‘테드’ 임광현, ‘대형석궁장인’ 황신웅, ‘블리자드’ 노지헌, ‘티엔티’ 이정민, ‘라인’ 배준성, ‘주피터킹’ 박은규, ‘사도’ 박세용이 올랐다. 배틀그라운드는 ‘태민’ 강태민, ‘에스더’ 고정완, ‘이노닉스’ 나희주, ‘로키’ 박정영, ‘아쿠아5’ 유상호, ‘테메리아’ 이길도, ‘멘털’ 임영수, ‘피오’ 차승훈, ‘빠뽀’ 최성철, ‘디지98’ 황대권이 히어로즈에 헌액됐다. 한 해 동안 국내외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 중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스타즈’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 이상혁과 ‘너구리’ 장하권, △카트라이더에 문호준, 최영훈, 박도현, 배성빈 선수가 올랐다. 이상혁은 개관 이후 유일하게 3년 연속 스타즈로 선정됐다. ‘스타즈’ 6인은 일주일 동안 2만여 명의 e스포츠팬들이 참여해 선정됐으며, 이들은 e스포츠 명예의 전당 스타즈 존에 1년간 전시되는 영광을 얻는다. 2020년 특별상 부문 공로상은 진에어가 수상했다. 2011년 스타리그 후원을 시작으로 2013년 제8게임단 후원을 통해 스타크래프트2,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8년간 운영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상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e스포츠 종목상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및 국제 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유연한 대처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유치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올해의 e스포츠 팀상은 담원 기아에 돌아갔다. 담원 기아는 2020 롤드컵에서 우승하며 한국의 e스포츠 위상을 세계에 다시금 알렸다. 2018년 8월 개관한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e스포츠의 발전을 기록하고 선수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다. 현재 코로나19로 임시 휴관 중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18 10:43
경제

마스크 공장 사장에 인플루언서까지 폭리…국세청, 52곳 세무조사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업자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및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투입해 전국 마스크 유통·제조업체 275곳에 대해 거래내용점검을 해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린 수출 브로커 조직 3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지난 1월 이후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사들인 2·3차 도매상 34곳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카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이 유통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도 현금이나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카페나 쇼핑몰에 내거는 '품절 안내'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도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었다. 그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하고, 자신의 의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곧바로 품절시켜 팔로워 등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품절에 대해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부당거래가 2·3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2·3차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3 16:30
연예

[JTBC하이라이트] '싱포유', AOA 초아와 한 팀이 되기 위한 사투 外

팬텀싱어 (2일 오후 9시 40분)대기업 과장님 임광현과 뮤지컬 배우 지망생 박유겸이 1대 1 맞대결을 펼친다. 최종 예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두 사람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나는 록을 선곡, 본인들의 이야기로 개사해 무대를 꾸민다. 이들의 무대를 본 프로듀서 손혜수는 "아마추어지만 에너지와 열정만큼은 프로보다 강하게 느껴졌다"고 호평한다. 싱포유(3일 오후 3시 50분)첫 방송.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송을 만들기 위해 홍경민·문희준·유재환·AOA 초아 등 네 명의 MC가 뭉친다. 첫 만남에서 남자 MC들은 홍일점인 초아와 한 팀이 되기 위해 매력 어필에 나선다. 문희준은 "AOA에 초아가 없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홍경민은 드럼 연주를 선보이며 기 싸움을 벌인다. 2016.12.02 10:00
스포츠일반

[포토]WBC피트니스 임광현 이것이 1위의 위엄!!

30일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구민회관에서 'WBC피트니스 썸머 챔피언쉽'이 진행되었다 머슬남자 -85kg분무 1위를한 임광현선수와 수상자들이 포즈를 휘하고 있다. WBC는 2009년 9월 26일 제1회 피트니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한국 최초로 유치했으며, 지난 8년 동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제15회 2016 WBC피트니스 오픈월드 챔피언십을 대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WBC대회는 국내외 누구나 특별한 규제 없이 참가 할 수 있는 오픈 월드 대회이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ins.com 2016.07.30 14:33
생활/문화

‘메이플스토리’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유앤아이’ 공개

넥슨은 29일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유앤아이(YOU&I)’를 공개했다. 이날 홈페이지에서 오한별 프로듀서와 고세준 디렉터, 강원기 팀장, 임광현 AD 등 개발자가 직접 업데이트 컨셉트와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선보였다. 겨울 시즌 총 세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보일 유앤아이 업데이트에서는 전투 시스템 및 레벨업 시스템의 개편을 비롯해 신규 직업 영웅 ‘은월’의 등장, 대폭 강화되는 무료화 혜택 등이 추가된다. 넥슨은 "‘유앤아이’는 그 동안 이용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들과의 교감과 소통으로 메이플스토리 본연의 재미를 한층 높인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업데이트는 12월 5일 사전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19일 1차 ‘메이플스토리 ORIGIN’, 1월 2일 2차 ‘잊혀진 영웅 은월’, 1월 16일 3차 ‘메이플스토리 THE SEED’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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