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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당근,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서울시와 맞손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당근은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온 매물 중 클린주택 인증을 받은 매물에 별도 클린마크 표기를 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당근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가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비롯해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방문 체크리스트', 집 알아보는 방법부터 관련 서류 확인법까지 유의 사항들이 담긴 '직거래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다.황도연 당근 대표는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3 14:10
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가을 이사철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이는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에 달했으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기도 했다.그러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이후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로 갈아타거나 집주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작년 하반기 최고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근 3∼4%대로 떨어지는 등 작년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이 증가했다.또 전세사기 이후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금리 인상 이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런 분위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올해 상반기 4억8352만원에서 3분기 들어 5억1598만원으로 6.7% 상승했다.이에 비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9118만원에서 3분기에는 5억507만원으로 2.8% 올라 상승폭이 전세의 절반 이하였다.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수는 한달 전 3만1511건에서 8일 현재 3만915건으로 1.9% 감소했다.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은 것이다.이런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8천여가구로 올해 3만3천여가구에 비해 급감해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11월 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순 있지만 추세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작년부터 이어진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앞으로 2∼3년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09 09:51
경제일반

전세금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사회초년생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 떼이는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조사됐다.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을 의미한다.이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구체적으로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이었다.이는 부모에게서 독립해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731억원, 40대 2542억원 순이었다. 전체 총액은 1조7517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33
산업

전세값 하락, 연장 안하고 이사 선택 세입자 증가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8만4372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4만6946건으로, 작년 동기(3만6184건) 대비 29.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계약(연장·갱신)은 3만74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798건)보다 27.7% 감소했다.신규 계약은 늘고, 재계약은 줄어든 가운데 특히 재계약 중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지난해 1∼7월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 중 40.3%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은 28.9%에 그쳤다.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작년 1∼7월에는 2만5542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의 30%에 육박한 반면, 올 1∼7월에는 8833건(10.5%)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299건으로 전체의 18.5%였으나, 올해는 1만3017건(15.4%)으로 집계됐다.다방은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조건을 바꿔 더 살기보다는 새집을 찾아 떠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6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3517만원보다 3455만원(6.55%) 하락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며 "전셋값 하락 시기에는 급격한 전셋값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무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9 09:16
산업

'빌라왕 배후' 업자, 징역 8년 선고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신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공모한 김모씨 역시 올해 1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42
연예일반

‘악귀’ 집주인 피하는 김태리 모녀, ‘보증금’은 얼마일까? [다알랴줌]

“할머니가 유산을 남겼대. 우리 그 유산 받자. 그 집안하고 연관되기 싫지만 보증금은 내야 하잖아.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SBS 금토드라마 ‘악귀’ 3회에서 경문(박지영)은 딸 산영(김태리)에게 시어머니 석란(예수정)이 남긴 유산을 받자고 설득한다.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을 죽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시댁과 척지고 살았던 경문이지만,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을 당장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집주인이 산영 모녀를 상대로 인상한 보증금 금액은 500만원. 4회에서 해상(오정세)이 산영에게 5000만원을 건넸을 때, 산영이 “500만원 빼고 나머지 4500만원은 돌려주겠다. 꼭 갚겠다. 잘 쓰겠다”고 말한 대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보증금 인상분인 500만원을 낼 돈이 없어 계속해서 집주인을 피해다니는 경문과 산영. 이들의 전체 보증금은 얼마이며, 만약 두 사람이 500만원을 끝내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악귀’ 제작진에 따르면 산영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설정됐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설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올린 500만원이라는 액수로 경문과 산영이 사는 집의 대략적인 보증금을 유추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든 월세든 집 계약을 갱신할 때에 집주인은 임차인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월세금 보증금의 5% 이하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산영의 집은 월세이기에,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두 항목을 모두 합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만약 ‘악귀’에서 산영의 집주인이 보증금으로만 인상률의 최대치인 5%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라면, 산영이 살고 있는 집의 현재 보증금은 ‘1억원’이 된다. 그렇다면 만약 경문과 산영이 끝까지 집주인에게 500만원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출을 요구하고 집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명도소송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의 원고는 부동산 소유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 피고는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A씨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보장될 경우,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도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퇴거 집행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07 07:00
부동산일반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대두됐으나, 향후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 세입자는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제도인 전세는 역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7
부동산일반

원희룡 "전세금 반환 DSR 완화, 다음 임차인엔 반환보증 들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DSR 완화에 대해 "설사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이미 있다. 지난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소진된다"며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선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보완론이 되겠다"고 부연했다.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3 18:00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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