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75건
산업

규제에 꽁꽁…'홈플 사태' 남일 같지 않은 대형마트

할인점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자리 잡았던 대형마트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 밀리고, 이젠 편의점에도 치이는 상황이다. 급기야 업계 2위 홈플러스는 실적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이커머스 업체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저물어 가는 대형마트 시대9일 유통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언제, 어떻게 닥칠 것인지를 몰랐을 뿐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등급 강등 이유로는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등을 꼽았다.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경쟁사들의 긴장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의 위기가 비단 홈플러스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2021년 유통업 매출 비중 2위 자리를 편의점에 내준 뒤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연간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1.4%)·편의점(1.4%)·준대규모점포(4.6%)의 매출이 모두 소폭 증가한 가운데 대형마트만 매출이 0.8% 줄었다.인력 감축세도 가파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직원은 총 5만2943명으로 전년(5만4696명) 대비 1753명이 줄었다. 2022년 5만7198명에서 2년 만에 4255명이 짐을 싼 셈이다. 대형마트가 유통 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전체 유통 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0.2%에서 지난해 11.9%까지 줄었다. 10년 넘은 규제 족쇄에 온라인 경쟁 밀려대형마트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0년 전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최근 대구와 충북 청주시, 부산, 경기 의정부·고양시, 서울 서초·동대문·중·관악구 등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지만 갈 길이 멀다. 현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법안 통과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나아가 야권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이 제정된 2012년과 현재는 유통환경이 전혀 다르다”며 “마트와 골목상권이 다 같이 고사 위기이므로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형마트가 이 같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는 몸집을 불렸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마트 3대장’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을 밑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2901억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었다.법 취지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식자재마트 등도 반사이익을 봤다. 식자재마트는 준대형 점포에 가깝지만, 매장 면적이 3000㎡보다 작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총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증가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길 때는 당연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형마트가 주춤하는 사이에 식자재마트, 온라인 유통 업체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가 커지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생존 전략 고심문제는 올해도 대형마트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침체된 형국이다.이에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에 이어 상반기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하반기 트레이더스 구월점 등을 출점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점포를 3곳 이상 오픈할 예정이다. 경기가 좋지 않고 시장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의지다. 롯데마트는 리뉴얼 전략과 신선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리뉴얼 전략 큰 방향성은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 및 즉석조리 식품을 필두로 한 ‘그랑그로서리 매장의 확대’와 상권 맞춤형 ‘비식품 콘텐츠’ 강화다.그랑그로서리란 소비자들의 매일매일 먹거리 고민을 해결해 줄 그로서리 전문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은 롯데마트·슈퍼의 단독 매장 콘셉트다. 전체 면적 중 약 90%를 식료품으로 채워 운영 중이다. 이는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식료품 진열 면적인 50~60%에 비해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또한 키즈카페, 스포츠 시설 등 전문 테넌트(임차인) 입점을 통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0 07:00
산업

홈플러스 납품 재개한 오뚜기…다른 협력사도 설득 중

오뚜기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지연 우려로 중단했던 납품을 재개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이날 오후부터 홈플러스에 다시 납품하기로 했다. 주요 업체인 CJ와 농심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납품을 해오고 있다.홈플러스는 전날 3000억원의 가용 현금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오뚜기가 일시 중단한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 지급을 재개한 뒤 협력사들에게 납품을 재개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달에만 약 3000억원의 현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어 당장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여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일시 중단했다. 자금 집행이 불확실해지자 오뚜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삼양식품, 동서식품, LG전자 등이 납품을 중단했다.다만 홈플러스가 총 채권의 일부에 대한 입금 계획만 밝힌 만큼, 나머지 채권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을 것을 협력사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1:28
부동산일반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주거혁신부문 대상, 다베로 차별화된 주거평면 제시해..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고, 일간스포츠가 후원하는 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주거혁신부문 대상은 차별화된 주거평면을 제시한 다베로에게로 돌아갔다. 다베로는 2023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주거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후 2년 연속 주거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다베로는 시공, 시행 브랜딩 등 운영 전과정을 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중소형 주택전문 회사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6년 차별화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중소형규모 주택을 개발하는 다베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 다베로만의 노하우를 적용해 공급해 왔다.현재 다베로는 업계 최초로 소비자 직접판매(D2C) 방식을 도입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방식은 주택 공급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맞춤형 설계나 개별 요청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은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다베로만의 신뢰 기반 주거 서비스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탈리아어로 '진심'을 의미하는 다베로는 주거 공간이 단순한 생활의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주택 개발, 시공, 분양,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베로는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 설계 옵션도 제공한다. 고객은 바닥재, 벽지 색상, 조명 스타일, 주방 가전 등 세부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생활 패턴에 맞춰 수납 공간과 방 구조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고객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취향과 삶이 반영된 특별한 공간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과 함께, 입주자 전용 앱을 통해 세탁, 청소, 숙박, 음식, 세차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사업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다베로는 서울전역에 지점을 확장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인테리어 시공까지 고객 관점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홈퍼니싱 업무도 지원한다.㈜다베로는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며, 보증보험과 금융 자문 서비스, 임대차 계약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보장한다.또한 물리적 안전을 위해 국내 유일 통합 IoT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카라 라이프와 손잡고 공용 부분에는 온도, 누수, 진동, 문열림 센서를 설치하여 소방시설의 작동 이상 유무 및 문열림으로 인한 이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동파를 방지하는 등 주거 공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다베로는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과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다베로 금보미 대표는 “친환경건설산업대상 2년 연속 주거혁신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베로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며, 더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9 10:4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스타

구독자 10만 보유 유튜버, 100억 원대 전세사기로 구속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킹아더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 130여 서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그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으로 건물 매매대금을 내는 식으로 빌라, 아파트 등을 연이어 사들이다가 금리가 높아져 이자 감당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전세 계약자도 잘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주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문 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2 08:05
생활문화

똘똘한 베이커리 복합 매장, 7개월 만에 입주 상가의 매도 계약 이끌어

- 핵심 임차인을 알아본 건축주의 혜안, 7개월 뒤에 상가 매도 계약으로 가시적 성과- 공실이었던 신도시 1층 상가, 베이커리 복합 매장 입점으로 살아나- 핵심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TI 제도, 공급 과잉이 된 신도시 상가의 해법으로 떠올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건물. 늘 지나치지만, 눈길 한 번 가지 않는 신도시의 텅 빈 상가 이야기다. 공실로 시름하는 건축주들에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남의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희소식이 들려왔다. 베이커리 복합 매장 입점으로 7개월 만에 매도 계약까지 성사된 경기도 수원시 한 건물의 사례다. 해당 건물은 2024년 7월 12일에 상가 매도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었다.해당 건물의 건축주는 1층 상가가 공실로 6개월 이상 방치되자 핵심 임차인을 찾아 입점을 제안했다. 건축주가 내민 카드는 임대인이 인테리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축주 지원사업’, 즉, TI(Tenant Improvement) 제도였다. TI(티아이)는 예비 임차인이 초기 오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주를 결정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건축주가 핵심 임차인으로 선호하는 매장은 인테리어가 멋진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집객 효과가 뛰어나고, 낙수 효과로 주변 매장까지 고객이 흘러들어가 상가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 건축주가 선택한 브랜드는 ‘애밀 베이커리 카페’다.‘애밀 베이커리 카페’의 이덕한(50) 대표는 평범한 상가를 하이브리드 복합몰로 변신시키는 트렌드 세터다. 이 대표는 "입지가 괜찮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선도적으로 입점하는 모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애밀 복합 매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애밀', 샵인샵 잡화점, 고기 전문점 ‘밀가든’,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2023년 12월, 애밀 복합 매장이 오픈하자 고객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건물이 살아났다. ‘애밀 베이커리 카페’는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빵을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객을 끌어모았다. 샵인샵으로 운영 중인 잡화점에서는 밀키트, 해외직구 간식 등을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득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바로 옆 밀가든에서는 영주에서 도매로 납품받은 한우를 직접 정육하여 신선한 상태의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도넛 샤브샤브’ 등 가성비 있는 점심 특선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유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대표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 결과다.낮에는 베이커리 카페로 고객을 모으고, 저녁에는 주변 병의원 관계자들과 지식산업센터 회사원들의 회식 수요를 끌어들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상권이 살아나자, 주변 상가까지 임대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이 대표는 “건너편 건물의 상가는 상당 기간 공실이었다가 얼마 전에 임대 계약이 성사되어 우리 매장의 낙수 효과를 보았다”며 웃었다. 그는 주인을 찾지 못한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의 빈 공간을 핫 플레이스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이 대표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에 생기가 돌지 않고, 전반적으로 침체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TI 제도는 건축주에게도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자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4.08.20 10:36
부동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방건설 ‘은평 디에트르’ 눈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며, 전세가격 상승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그중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상승폭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 임대료 급증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인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담당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까지 있다.단지는 거주 중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점도 쌓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도 부여해 추후 주택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단지는 오는 9일(화)~10일(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6일(화)이다. 지난 2023년 11월 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유주택자도 단지의 청약(일반공급)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9㎡(신혼)와 전용면적 84㎡C타입만이 마감을 앞두고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 외 주택형에서는 모두 임차인 모집이 완료되었다.한시적 조건 변경에 의해 거주의무기간 완화, 계약금 5% 정액제 등도 시행한다. 관련 문의는 홍보관 방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홍보관은 양천향교역(서울지하철 9호선) 앞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 운영 중이다. 한편, 오는 9월 중에는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공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04 15:30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IT

당근,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서울시와 맞손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당근은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온 매물 중 클린주택 인증을 받은 매물에 별도 클린마크 표기를 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당근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가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비롯해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방문 체크리스트', 집 알아보는 방법부터 관련 서류 확인법까지 유의 사항들이 담긴 '직거래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다.황도연 당근 대표는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3 14:10
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