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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또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0:20
산업

쿠팡도 ‘차등수수료’ 제안…배달앱 최종 상생안 나오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배달기사 지급비 일부를 쿠팡이츠가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의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다만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8.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말했다.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10차 회의에서)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4 16:30
경제일반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10월까지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상생을 위해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3 14:11
경제일반

배민이 다른 앱과 '동일한 가격 설정' 요구…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요구했다는 의혹이다.이런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렸을 때,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배민이 요구한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2000원 올리더라도,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결국에는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더불어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6:09
산업

신세계 2분기 영업이익 21% 감소…백화점은 '역대 최대' 매출

신세계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유통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신세계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총매출(입점업체가 거둔 매출까지 포함한 수치)은 2조7824억원, 순매출은 1조644억원으로 각각 1.8% 증가했다. 순이익은 581억원으로 26.2% 줄었다.사업별로 보면 백화점은 2분기 총매출액이 1조74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 역대 2분기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기록(1조7020억원)을 넘어서며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새로 썼다.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줄었다. 강남점 식품관을 비롯한 주요 점포 리뉴얼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 국내외 최고의 디저트를 엄선해 모은 스위트파크(2월)에 이어 프리미엄 미식 콘텐츠에 호텔급 공간을 갖춘 하우스 오브 신세계(6월)를 차례로 개관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오프라인 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12개 점포 중 대다수가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광주·호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 출점한 모든 지역에서 백화점 업계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올 하반기에도 강남점 식품관 등 리뉴얼을 통한 공간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점포별 상권에 최적화된 브랜드와 다양한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앞세워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연결 자회사들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의미 있는 실적을 올렸다.먼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신세계 편입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매출액은 815억원(+15.8%),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뛰어올라 59억원(+35억)을 기록했다.블루핏, 에디티드, 엘라코닉 등 자체 브랜드의 약진이 주효했고, 조선호텔 등 관계사와 연계한 차별화 상품도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신세계까사는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와 베스트셀러 소파 ‘캄포’ 등 메가 히트 상품의 지속적인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 651억원(+18.2%)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된 -5억원(+48억)원을 기록했다.신세계까사는 캄포 시리즈 강화 및 신제품 출시, 마테라소의 고객 접점 확대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흑자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신세계센트럴시티는 호텔 및 임대사업 호조 등으로 매출액 950억(+6.6%)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22억)을 달성했다.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2분기 매출액 4924억원(+1.5%), 영업이익 86억원을 기록했다.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임시 매장 정상화, FIT 마케팅 등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매출액 3209억원(-3.9%), 영업이익 133억원을 올렸다.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연작, 로이비, 비디비치 등 자체 코스메틱을 비롯해 로라메르시에, 아워글래스 등 수입 코스메틱이 1분기에 이어 좋은 실적을 거뒀다.수입패션에서는 어그와 사카이 등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 선보인 더로우, 꾸레쥬 등도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신세계 관계자는 “어려웠던 2분기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은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자회사들 역시 실적을 끌어올리며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백화점의 콘텐츠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성장세와 자회사들의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으로 더욱 호전될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7 14:22
IT

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경제일반

쿠팡 ""식품·생필품 가격, 마트보다 저렴"...알리·테무에 맞대응

쿠팡에서 판매하는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대형마트 등의 주요 유통업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쿠팡은 시장조사기관 입소스의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인용해 쿠팡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쿠팡과 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이 마트 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보다 26% 저렴했다.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이뤄졌고,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한 와우 회원가, 마트는 같은 시기 할인이나 회원가 등이 적용된 가격으로 분석했다.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된다.쿠팡은 물가 부담을 줄이고,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품질이 검수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할 예정이다.쿠팡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쿠팡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운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 상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8 15:38
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경제일반

'프라다·몽클레어 짝퉁' 판매한 공영홈쇼핑…입점업체 탓?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의심 상품 수백 건이 유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구자근 국빈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에만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이 적발됐다.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지난해 5~8월 공영홈쇼핑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와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고, 그 결과 200건 넘은 위조 의심 상품을 발견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이 추가 적발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모두 419건이다. 이 중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의 명품 가방이나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의 신발 스타일을 위조한 상품도 있었다. 심지어 TV 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포함됐다.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만 내렸다.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은 당사자 간 해결 문제로 보고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산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를 하게 되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4 15:00
IT

[IT IS리포트] 유튜브·틱톡 질주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곳곳이 지뢰밭

유튜브·구글·틱톡 등 해외 IT 플랫폼이 국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토종 플랫폼을 턱밑까지 추격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 양대 토종 IT 플랫폼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다. 비대면 추세가 사그라들면서 IT업계 거품이 빠져 올 상반기에는 실적 하락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제 연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네이버는 내년 총선까지 1위 포털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내 사업 확장길이 막힌 카카오는 수익성 악화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네이버, 유튜브 독주에 속수무책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 속 외산 플랫폼의 입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틱톡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다. 구글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올 상반기 앱 순위에서 카톡이 월 사용자 4145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4095만명의 유튜브가 2위를 가져갔다. 네이버는 3888만명으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유튜브는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에 대항해 2년 전 국내에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를 출시했다. 이 전략으로 문자 기반의 네이버를 순식간에 추월했다.숏폼 트렌드를 이끈 틱톡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20대의 10명 중 2명이 일상 기록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이었던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절반도 위태롭다. 포털 분석 서비스 인터넷트렌드의 통계를 보면 연초 대비 이달 1일 네이버의 점유율은 64.45%에서 56.88%로 뚝 떨어졌다.그 사이 구글은 26.48%에서 33.66%로 확 올랐다. 전통적인 검색엔진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추세에 더해 생성 인공지능(AI) 도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네이버는 무섭게 몸집을 키우는 해외 플랫폼을 따돌리기도 벅찬데 정치적인 이슈에 휩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지난달 27일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을 없앤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렌드 토픽은 AI가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토픽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타인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성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정치·사회 카테고리는 애초에 배제했다.이번 결정은 올 초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상대로 폭격을 멈추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선봉에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네이버 트렌드 토픽을 두고 '실검의 부활'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7월에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포털 본연의 역할인 키워드 검색의 경우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부터 쏟아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박 위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를 살피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국내외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조회수만 보고 만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것 외에는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 규제는 물론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는 네이버는 억울하다.'트래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도한 행위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행위'로 변질된 모습이지만 포털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존재 가치도, 수익도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수차례 변화를 시도한 이유다.지난 2021년 2월 네이버는 홈페이지 상단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폐지했다.당시 회사는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 키워드 검색량을 집계해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후 인플루언서 영역을 확대하고 트렌드 토픽과 같은 신규 기능의 도입을 추진해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단순히 하나의 작은 기능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총선이 끝난 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콘텐츠와 관련한 시도에 제약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용자 체류시간에 기댄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광고 중심의 서치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기타) 사업은 아직까지 네이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쿠팡과 양강 체제인 커머스 사업과 비교해도 작년 내내 2배의 우위를 보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카카오 '벤처 신화' 재현 언제쯤카카오의 표정도 어둡다. 지난 2021년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미지로 비난을 한몸에 받은 탓에 국내에서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해외로 발을 뻗기 위해 비지인 기반 오픈채팅을 전면에 배치, 트래픽 증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활력을 잃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카카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카톡 광고와 선물하기 등 핵심인 톡비즈 매출은 지난 5월 오픈채팅 탭 신설에도 전 분기 대비 2% 줄었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재정비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관측돼 버티컬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차세대 사업 추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독과점과 입점업체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커 보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국에서 역차별을 당해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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