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10월까지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상생을 위해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