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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메리츠증권 '1주를 30주로 지급 혼란' 투자자 피해 야기

메리츠증권이 1주를 줘야 하는데 30주 지급하는 주식거래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스닥시장에서는 하이드마(티커명 HMR)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하이드마는 기존 나스닥 상장사인 MGO글로벌(MGOL)과의 합병을 통해 시장에 입성했다.합병 비율은 30대 1로, MGO글로벌 주식을 30주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는 새로 상장하는 하이드마 주식을 1주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주주의 권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확한 내용 반영을 위해 길게는 1주일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은 별도 제한 없이 기존 주주의 거래를 허용한 상황에서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MGO글로벌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하이드마 주식 1주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일은 전날 나스닥 프리마켓(개장전 거래)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약 1시 30분 사이 벌어졌다. 메리츠증권은 오후 7시 30분께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의 이 같은 착오로 하이드마 주식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돼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메리츠증권은 "1시간 30분 동안 매도된 주식 수는 15만주이고, 오류를 인지한 후 정규장에서 13만주를 되사들였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시간 동안 주가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계좌는 30여개로 잠정 추산하고 있고, 손해 규모는 약 1000만원으로 파악된다"며 "고객과 협의 후 보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7:00
사회

코인사기 '존버킴' 이번엔 2000억대 사기로 구속

8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존버킴' 박모 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1 14:50
산업

새 '자금줄' 해외 ‘IPO 시장’으로 눈 돌리는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IPO(기업공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IPO를 통해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급한 현금을 조달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 침체 속 해외 IPO는 새로운 자금 수혈의 창구로 떠오르고 있지만 ‘밸류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현대차·두산, 현지 IPO로 전략적 거점 가속화 1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한국 증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IPO가 각광받고 있다. 현지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 파워를 앞세워 현지법인을 통해 IPO를 추진·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6일 두산그룹의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상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번 IPO를 통해 공모금 1516억원을 조달했다. 두산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신주발행을 통해 얻은 418억원은 생산설비 개선과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구주매출(약 763만주)로 확보한 1098억원은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가스터빈 설비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뿐 아니라 유럽 발전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산스코다파워의 상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무산되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산그룹은 당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7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미래 동력 확보에 나섰던 두산에너빌리티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상장으로 현금을 수혈하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인도법인의 상장으로 무려 4조6000억원을 조달했다. 인도 뭄바이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IPO였다. 현대차는 IPO를 통해 17.5%(1억421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현대차는 수혈한 자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전략적 생산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 권역을 전략적 수출 허브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현대차는 신제품 개발과 첨단 기술 및 R&D 역량에 적극 투자를 예고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인도가 곧 미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R&D 역량을 확장했다”며 “조달한 자금은 하이테크와 소프트웨어, 젊은 층이 원하는 차량 개발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1800루피(약 2만9988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 오는 3월 3일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글로벌지수 종목에도 편입된다. LG전자 인도 IPO 준비, ‘밸류 저하’ 우려도 성장세가 가파른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LG전자도 IPO를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DRHP)를 제출하고 상장을 공식화했다. DRHP는 수요예측, 공모가, 공모일 확정을 위해 상장심사기관에 법인 지배구조와 재무 현황 등을 공개하는 서류로 현지 증시 상장을 위한 첫 단계로 꼽힌다. 통상 DRHP 심사에는 3개월가량이 소요돼 LG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IPO는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의 15%를 매각하는 구주매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 금액이 고스란히 본사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전자의 인도법인 기업가치가 130억 달러(약 18조원)로 평가받는데 IPO를 통해 적어도 2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전자는 IPO 조달 자금을 인도 시장 성장뿐 아니라 전사 차원의 미래 투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원재 LG전자 IR담당 상무는 인도 IPO 추진과 관련해 “본사와 법인의 기업가치 제고, 또 성장전략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운용 관점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2024년 매출성장과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약 10% 성장세를 보이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트라는 2019년 110억 달러 규모였던 인도 가전 시장이 2025년 210억 달러(약 3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인도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 DRHO 심사 중이라 어떠한 추가 사항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과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지난해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미국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4400억원을 조달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웹툰을 드라마·영화로 재탄생시키는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등에 투자하며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나 채무 상환 등을 위해 현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한국 증시와는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해외 IPO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IPO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새로운 국부 유출’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재계의 대표들이 매력적인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밸류 파괴’”라고 평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14 07:00
산업

빙그레,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빙그레가 22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빙그레는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각 사업부문별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가칭)빙그레’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전문성과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분할 존속회사인 ‘(가칭)빙그레홀딩스’는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빙그레는 또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총 발행주식의 10.25%)는 향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2 16:32
IT

갈 길 잃은 카카오 김범수표 쇄신안, 정신아 체제 위기 탈출구는

초유의 창업자 구속 여파로 카카오가 경영 쇄신을 위해 그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맨땅에서 국민 메신저를 일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벤처 신화'에도 금이 갔다.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인공지능) 전략 추진과 경영 불확실성 해소라는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 없는데…"카카오는 23일 김 위원장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아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정 대표를 필두로 최고경영진이 모여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 조종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훌쩍 넘어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다"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대표는 앞서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구속으로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리려 했던 김 위원장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김 위원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2021년)과 대규모 서비스 장애(2022년),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2023년) 등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자 오랜 침묵을 깨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회와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했다.올 초에는 흩어진 계열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구성해 정 대표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 카카오뱅크 지분 팔아야 할 수도카카오의 자회사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는 124곳으로 1년여 전보다 23개 줄었다. 카카오VX,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SM엔터 등의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유 주식 한도(10%)를 초과한 지분을 팔아야 한다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분율이 같은 한국투자증권은 1주를 덜 쥐는 형태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다. 정신아 대표, 쇄신 바통 이어받아기나긴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된 김범수 위원장의 이탈로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 전반을 이끌게 됐다. 정 대표는 자율보다 책임을 앞세워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부실 사업을 정리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친 정 대표는 그간 주요 보직을 꿰차며 '회전문 인사' 비판을 샀던 카카오 초창기 멤버들과 달리 내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 쇄신 작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10여년 간 카카오벤처스에 몸담으며 AI와 로봇 등 선행 기술에 투자하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웠다.카카오는 일단 정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쇄신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내에는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 저변과 AI 기술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강점을 결합한 신규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4 07:00
연예일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카카오엔터 ‘풍전등화’ [IS포커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SM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인데 창업자의 구속으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 속에서 엔터업계 공룡 중 하나인 카카오엔터가 직면하게 될 상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차기 상장 주자로 주목받아 온 카카오엔터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카카오엔터는 2019년 NH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및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IPO 기대감을 키웠다. 이후 카카오는 어렵게 SM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만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카카오엔터가 사우디아라비아 PIF와 GIC 등에 투자받을 당시 IPO 기한을 명시한 건 아니지만, 경영 실패로 IPO가 무산될 경우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페널티 풋옵션(매도청구권)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IPO가 이행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 간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IB(투자은행) 업계 설명이다. IPO와 별개로 카카오엔터를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던 카카오의 계획도 직격타를 맞게 됐다. 당시 카카오는 내수 기업 꼬리표를 떼겠다는 목표로 ‘비욘드 코리아’(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30% 확대) 비전을 공표한 데 이어 SM을 내세워 글로벌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북미에 SM 통합법인을 설립했으며 최근 SM 통합법인을 통해 영국 보이그룹 프로젝트에 돌입,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제작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등 각종 구설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해외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회사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에 따른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IPO와 해외 진출 모두 제동이 걸리자 일각에서는 SM 재매각 이야기도 다시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SM 매각 역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위원장의 부재로 주요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면서 되레 물밑에서 이어온 매각 작업마저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카카오는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계열사 매각을 검토 중이었다. SM 역시 그중 하나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제값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SM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M은 7만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대비 0.97%(700원) 소폭 상승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8월 말과 비교하면 하락세는 94%를 웃돈다. IB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계열사들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엔터의 IPO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카카오엔터와 SM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기업을 키우는 거나 SM을 재매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한편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24 06:00
뮤직

한음저협, 제1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 성료 “학술적 연구 활성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일(수) 여의도 글래드(GLAD) 호텔에서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성료했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음악 저작권 및 음악 저작권 등록 제도와 관련 국내 음악 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과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한음저협은 지난 8월 말까지 약 80일간의 접수 기간을 통해 작품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팀(또는 개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등록제도 부문은 CGV 사건 및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다룬 논문이(대상 이일호), 자유주제 부문은 저작권과 공정거래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 및 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용례에 대한 평석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대상 김석진)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우수상 2팀, 장려상 7팀을 포함하여 총 11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음저협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AI 저작권, 매절계약 등 최근 음악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저작권 문제와 관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권리장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음악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다”며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음악저작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이 창작자의 작품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창작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 벤자민 응은 축사를 통해 “K-컬처가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은 부족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반인, 특히 학계와 학생, 젊은 세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모전 입상 논문은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04 13:41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연예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오늘(1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피할까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안성현이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된다. 안성현은 코인 거래소에 국산 코인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안성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약 4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이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이 가운데 지난 31일 중앙일보는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안성현으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인 강종현이 2021년 말~2022년 초 코인 발행사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준 대표와 친분이 있던 안성현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 현금 5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현은 이 중 20억 원을 챙기고, 남은 30억 원을 이상준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건넨 혐의를 받는다.안성현은 지난 4월 첫 영장 청구 당시 “강종현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강종현은 “금시초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한편 안성현은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다. 결혼 5년 만에 쌍둥이 자매를 품에 안았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1 10:28
뮤직

SM,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인 ‘광야 119’ 사이트를 21일 신설했다.이는 SM이 지난 2월 발표한 ‘SM 3.0’ 성장전략에 포함된 아티스트 보호 강화 차원이다.광야 119 사이트 메인 화면은 크게 ▲아티스트 명예훼손 신고 ▲불법 티켓/저작권 침해 신고 ▲정정신고 & 의견제안 ▲서비스 문의 게시판으로 구성됐으며 신고된 유형은 실시간 타임라인 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우선 아티스트 명예훼손 신고 게시판의 경우,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은 물론 가짜 뉴스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SM타운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신고 대상과 간략한 제목, 신고 내용을 적은 후 관련 게시글 URL 또는 IP주소를 링크하거나 이미지 등 첨부 파일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특히 아티스트들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사생활 침해 등으로 잦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SM 유관부서에서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M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불법 티켓/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판은 티켓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SM은 불법 티켓 판매 방지를 위해 공연 주관사와 예매처 등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게시판을 오픈 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온라인에 불법 유포된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동영상 등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당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정정신고 & 의견제안 게시판은 아티스트 앨범이나 상품, 이미지, 영상 등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마련했으며, 아티스트와 SM에 바라는 점과 아이디어도 남길 수도 있다.앞으로 SM은 광야 119 사이트 운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는 물론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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