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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한음저협, 제1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 성료 “학술적 연구 활성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일(수) 여의도 글래드(GLAD) 호텔에서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성료했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음악 저작권 및 음악 저작권 등록 제도와 관련 국내 음악 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과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한음저협은 지난 8월 말까지 약 80일간의 접수 기간을 통해 작품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팀(또는 개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등록제도 부문은 CGV 사건 및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다룬 논문이(대상 이일호), 자유주제 부문은 저작권과 공정거래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 및 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용례에 대한 평석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대상 김석진)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우수상 2팀, 장려상 7팀을 포함하여 총 11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음저협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AI 저작권, 매절계약 등 최근 음악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저작권 문제와 관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권리장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음악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다”며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음악저작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이 창작자의 작품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창작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 벤자민 응은 축사를 통해 “K-컬처가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은 부족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반인, 특히 학계와 학생, 젊은 세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모전 입상 논문은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04 13:41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연예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오늘(1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피할까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안성현이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된다. 안성현은 코인 거래소에 국산 코인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안성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약 4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이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이 가운데 지난 31일 중앙일보는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안성현으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인 강종현이 2021년 말~2022년 초 코인 발행사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준 대표와 친분이 있던 안성현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 현금 5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현은 이 중 20억 원을 챙기고, 남은 30억 원을 이상준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건넨 혐의를 받는다.안성현은 지난 4월 첫 영장 청구 당시 “강종현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강종현은 “금시초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한편 안성현은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다. 결혼 5년 만에 쌍둥이 자매를 품에 안았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1 10:28
뮤직

SM,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인 ‘광야 119’ 사이트를 21일 신설했다.이는 SM이 지난 2월 발표한 ‘SM 3.0’ 성장전략에 포함된 아티스트 보호 강화 차원이다.광야 119 사이트 메인 화면은 크게 ▲아티스트 명예훼손 신고 ▲불법 티켓/저작권 침해 신고 ▲정정신고 & 의견제안 ▲서비스 문의 게시판으로 구성됐으며 신고된 유형은 실시간 타임라인 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우선 아티스트 명예훼손 신고 게시판의 경우,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은 물론 가짜 뉴스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SM타운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신고 대상과 간략한 제목, 신고 내용을 적은 후 관련 게시글 URL 또는 IP주소를 링크하거나 이미지 등 첨부 파일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특히 아티스트들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사생활 침해 등으로 잦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SM 유관부서에서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M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불법 티켓/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판은 티켓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SM은 불법 티켓 판매 방지를 위해 공연 주관사와 예매처 등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게시판을 오픈 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온라인에 불법 유포된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동영상 등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당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정정신고 & 의견제안 게시판은 아티스트 앨범이나 상품, 이미지, 영상 등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마련했으며, 아티스트와 SM에 바라는 점과 아이디어도 남길 수도 있다.앞으로 SM은 광야 119 사이트 운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는 물론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21 15:27
연예일반

SM엔터, 에스파 신작 성공으로 SM 3.0 시대 본격 개막

그룹 에스파가 ‘SM 3.0’ 시대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26일 SM엔터테인먼트는 ‘SM 3.0’ 전략에 따른 ‘멀티 제작 센터 시스템’하에 발매된 에스파의 미니 3집 ‘MY WORLD’는 선주문량 180만 장 돌파에 이어 발매 2주 만에 200만 장을 돌파했다며 기존에 발표한 미니 1집 ‘Savage’가 51만 장, 미니 2집 ‘Girls’가 165만 장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각각 394%, 121% 판매량이 급등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케이팝 걸그룹 발매 1일차 판매량 1위, 역대 걸그룹 초동(1주일 판매량) 1위, 국내외 주요 음반 및 음원차트 1위, 음악 프로그램 4관왕 달성 등 성과로 나타났다. 에스파의 새로운 콘셉트 및 음악 스타일에 대하여 코어 팬덤은 물론 국내외 대중의 폭발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음반 활동 이후 K팝 그룹 최초 칸국제영화제 참석,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투어 등을 이어가는 에스파는 ‘글로벌 팬덤 확장’이라는 SM 3.0 전략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음반 발매 및 프로모션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에스파 신작의 흥행으로 SM 3.0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한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발표한 공시자료를 통해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 구축 ▲멀티 제작 센터 시스템 도입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을 통한 IP 가치 극대화 ▲퍼블리싱 사업 및 레이블 인수에 대한 투자 ▲최적자본구조에 기반한 주주환원정책 등 5대 방안을 핵심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며 SM 3.0 전략에 대한 자신감과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살펴보면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상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가 병행 운영 중이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는 등 ‘아티스트, 팬,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멀티 제작 센터 시스템 도입은 SM 3.0 전략의 핵심으로 5개 제작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담보하고, IP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사 IP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증대할 예정이다.더불어 SM엔터테인먼트는 외부 레이블 인수 및 음악 퍼블리싱 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해 IP 제작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별도 영업이익의 0.5~1배(목표 레버리지 배수)로 순차입금을 활용하는 자본구조 관리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주주수익률이 목표요구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투자를 진행하는 목표요구수익률 기반 투자정책 ▲목표재무구조(별도영업이익의 0.5에서 1배에 해당하는 순현금 유지)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유 현금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 등 SM 3.0 전략의 5대 방안을 통해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는 “SM 3.0 전략은 단순히 수익성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엔터 업계의 가장 모범적인 성장전략”이라며 “카카오와의 IP x IT 시너지 창출을 통해 엔터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SM이니셔티브를 보여드리겠다”며 포부를 밝혔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5.26 16:20
금융·보험·재테크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1 09:00
세계

다우 4.4%, 나스닥 4.7% 주간 하락...SVB 붕괴사태로 세계 글로벌시장 출렁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피어나면서 투자자들은 채권과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분위기다.위험자산인 주식은 투매세가 이어졌다. '제2의 SVB'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일부 은행주들이 동반 폭락한 여파도 컸다.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2월 미 고용 지표에 웃었다가 곧바로 SVB 사태에 고개를 떨구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하락하던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2월 비농업 일자리가 31만1000개 늘어 시장 전망치(22만5000개)를 크게 상회했다는 노동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개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의 둔화에 힘입어 상승 내지 약보합으로 전환했다.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임금 상승률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4.6% 각각 상승해 시장 전망치(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8%)를 모두 하회했다. 지난 1월 54년 만의 최저치(3.4%)를 찍었던 실업률이 2월 3.6%로 소폭 올랐다는 소식도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주 시장을 짓눌렀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3월 빅스텝'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해석돼서다.그러나 전날 60% 이상 폭락한 SVB의 22억5000만 달러 증자 계획이 무산되고 예금 인출 사태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나스닥은 장전 최대 68% 추가 폭락하던 SVB 거래를 중지했고, 이후 미 금융당국이 SVB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다. 다른 은행으로 위기가 번질지 모른다는 경계감 속에 퍼시픽웨스턴 은행의 지주회사인 팩웨스턴 뱅코프는 35.5%, 웨스턴얼라이언스 은행은 23.8%,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4.8% 각각 폭락했다. 그 여파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5.22(1.07%) 떨어진 3만1909.64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최장인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6.73(1.45%) 하락한 3861.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9.47(1.76%) 하락한 1만1138.89에 각각 장을 마쳤다.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4.4%, S&P 500 지수가 4.6%, 나스닥 지수가 4.7% 각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우 지수는 작년 6월 이후, S&P 500 지수는 작년 9월 이후 각각 최대폭 주간 하락이다.SVB 사태의 여파는 미국 밖으로도 급속히 전염됐다. 만약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홍콩 항셍지수는 3.04%,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67%,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4% 각각 하락했다.아시아 증시는 SVB 파산 조치에 앞서 일찍 장을 마쳤으나 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가속화하고 미국 4대 은행의 시가총액이 전날 520억 달러 증발했다는 소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파산 소식까지 전해 들은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STOXX) 600지수는 1.35%, 영국 FTSE 지수는 1.67%, 독일 DAX 지수는 1.31%, 프랑스 CAC 40 지수는 1.30% 각각 떨어졌다.가상화폐도 매도세를 피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이 한때 2만 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불과 24시간 만에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700억 달러가 증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1 08:54
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회장직 내려놓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다. '오너 공백'으로 한국타이어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현 정권 첫 기업 오너 구속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현범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 규모이다.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막대한 회삿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집을 고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조 회장이 구속으로 오너 공백이 생김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재계는 그동안 조 회장이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수, 한국테크노링 오픈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 결정 지연과 같이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너 공백…경영권 방어 '빨간불'문제는 한국타이어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차례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다.당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총 5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이후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2020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따라서 2024년 11월까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복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너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부에서는 이번 구속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21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조 회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보유지분을 모두 증여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도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 8.02%, 한국앤컴퍼니 지분 6.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영업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했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압박을 높인 상태다.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총괄하는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도 연초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과거 한국타이어 경영권에 참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경영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07:00
산업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회사 자금 20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조 회장은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조 회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09 08:53
사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결국 구속...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은 영장 항목서 빠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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