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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과 법적 다툼 끝 승소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A씨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던 것이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우먼센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제니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SNS,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제니는 현재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14:31
스타

‘논란 후 韓떠난’ 김정훈, 日결혼식장 포착 “살찌겠네”

음주운전 물의와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섰던 UN 멤버 김정훈이 일본 살이 근황을 공개했다.김정훈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처음 가본 일본 결혼식(교회에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살이 찌겠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사진 속 김정훈은 일본에서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금발로 머리를 물들인 그는 블랙 슈트 차림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앞서 김정훈은 국내에서 음주운전과 전 여자친구 A씨와 사생활 논란 등으로 국내 연예계를 떠나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근황을 공개해왔다. 김정훈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세차례 거부해 이듬해 1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과거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교제 중 임신중절을 권했다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김정훈은 소속사를 통해 임신 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2020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6 19:00
연예일반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왓IS]

트롯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1:18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뮤직

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연예일반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35
뮤직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어도어와 상의 없는 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 없이 별도 연예활동을 할 경우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이날 나온 결정은 앞서 양측이 다퉜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의 ‘NJZ’로서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어도어는 4월 4일 이 간접강제 건을 추가 신청했다. 간접강제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고, 신곡 무대도 선보였는데,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6:11
산업

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항소법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와 재정적 피해를 주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03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산업

삼성물산, 엘리엇과 지연손해금 267억 소송 2심도 승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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