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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스타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1심 유지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5 15:03
연예일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 손배소 패소…소송 4년 8개월 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이른바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김호중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소송 제기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의 병역 논란 등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호중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일회적이고 상습성은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4 15:09
스타

펑키스튜디오 “유준원 무단 일본 팬미팅 추진”…법적 대응 예고 [공식]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가수 유준원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31일 “유준원은 이미 2024년에도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협의 없이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려다 적발돼 공연이 취소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려다 소속 그룹 판타지 보이즈 팬들의 제보로 발각됐다”고 말했다.펑키스튜디오와 일본 전속 매니지먼트 키스엔터테인먼트는 팬미팅을 주도한 일본 회사 MY ENT SHOP 측에 법적 조치 및 손해베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일본 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으로 인한 법적 소송일 때는 어떠한 활동도 자제하는 불문율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업계 관행을 스스로 져버리며 팬미팅을 강행하려했다”며 “앞으로 이런 악의적인 선례가 연예계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원준 개인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팬미팅을 주도하는 일본 회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며 막무가내식 독자 활동을 하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패소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원준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준원은 지난 2024년 펑키스튜디오와 협의 없이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다가 결국 취소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1 10:16
스타

장원영 등 비방 ‘탈덕수용소’ 30대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9 16:35
스타

최동석·박지윤, 상간 맞소송 판결 직후 나란히 SNS 근황…“더 힘낼게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 부부의 상간 맞소송 판결 나온 후 양쪽 모두 SNS에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뒤,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호 간 상간 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지윤이 지난해 7월 먼저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최동석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혼인기간 중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양측 모두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다만 박지윤은 SNS를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근황을 전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남겼다. 최동석 역시 SNS에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전하며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고 남겼다.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함께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고,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다.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28 16:11
연예일반

故 오요안나 사건, 재판부 “기상캐스터 3명 증인 채택”

재판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의 증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였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원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피고 측 역시 기상팀 PD B씨와 분장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B씨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이에 고인의 유족은 가해자 3명 중 따돌림을 주도 한것으로 보이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4월16일 오후 3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7 17:46
스타

‘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27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안성일 대표 측 역시 지난 2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이사는 이 가운데 4억4950만 원을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해당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것으로,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이들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망 및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트랙트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6월 멤버들이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즉시 항고에 나섰으나,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인 새나, 시오, 아란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 역시 최종적으로 가처분이 기각됐다.이후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트랙트가 제기한 관련 소송 규모는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한 총 130억 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와 클레이튼 진(진승영)을 상대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7 14:06
뮤직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10억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은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성 감독을 대상으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선고기일 당시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어도어의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날 공탁금을 냈다.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튿날인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6 17:06
뮤직

BTS 뷔·정국 ‘허위 영상’ 유포 탈덕수용소…2심 “총 8600만 원 배상”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다.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A씨가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 2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1심보다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총 8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앞서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 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외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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