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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저작권 분배율 문제 제기 "가수에게 불공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 요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명시된 분배율 자체만 보면 불공정해 보이나, 음반제작자의 분배율 48.25%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가수와 나누기에 온전한 음반제작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송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은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 작사가·작곡가 10.5%, 실연자(가수, 세션) 6.25%이다. 실연권료 6.25% 중 가수가 받는 비율은 3.25%로, 지난 11월 정청래 의원실이 개최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렵은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모든 대중음악산업 권리자들이 공동 운명체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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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IS] '억대 저작권 편취' 멜론, 검찰 수사 결과 언제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수억원대 저작권료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 중에 있다.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멜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월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멜론의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단체끼리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 만남은 수사 결과 발표 후로 미뤘다. 멜론 측은 협회 관계자들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별도 브리핑이 없다면 다방면 창구를 통해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설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다. 저작권료 편취인지,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린 것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열었다"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지난 달 20일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해온 뮤지션유니온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멜론의 법죄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공개하라.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기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등 문체부에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멜론이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저작권료를 불법으로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취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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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뮤지션유니온, "멜론 불법 빙산의 일각일수도..문체부, 범죄 피해 공개해" (종합)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해온 뮤지션유니온이 멜론의 저작권료 편취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 질의를 하고 문제로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뮤지션유니온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멜론의 조직적 저작권료 편취 범죄의혹에 대한 뮤지션유니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뮤지션유니온은 "전체 음원시장에서 40% 가깝게 음원을 유통하는 거대 음원 플랫폼이 불법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면서 "(한겨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멜론은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원저작자에게 가야하는 음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편취햇다고 밝혀졌어며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멜론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른 멜론의 과거 행태에 대해 자신들이 인수합병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모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뻔뻔스럽게 회사의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드러난 사실만으로 50억원이나 편취한 정황이 있는데다 수익이 감소한 음원제작사의 적극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 정산오류라며 정산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대응 계획이 있을 만큼 조직적이었는데도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멜론의 불법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다른 음원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이다. 우리 뮤지션들은 음원 플랫폼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접근하지 못한다.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유통되어 정산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해도 기업 내부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음악저작권신탁기관과 제작자협회 등은 뮤지션들의 분노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법률적 판단이 나온 이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없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공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멜론의 법죄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공개하라.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기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등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달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뒤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2009년~2013년)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신탁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외 보완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 최종 정리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6.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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