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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한국전력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 중이다.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러나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3 08:53
사회

에어컨 하루 10시간 쓰면 전기료 최대 14만원 나온다

올해 인상된 전기료가 역대급 폭염과 맞물려 최대 14만원의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5일 한국전력이 에어컨 종류별 사용 시간에 따른 요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월평균 283㎾h의 전기를 사용한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인 하루 7.7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때 월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2만2210원, 스탠드 분리형 10만3580원, 벽걸이 분리형 7만5590원으로 나타났다.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h당 28.5원 올랐다.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했더니 에어컨 종류별 시간당 전기 소비량은 시스템형이 시간당 약 1.1㎾h로 가장 높다. 스탠드 분리형(0.8㎾h), 벽걸이 분리형(0.5㎾h)이 뒤를 이었다.에어컨을 1시간씩 더 돌려 하루 평균 8.7시간 쓰면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3만3900원, 스탠드 분리형 11만2710원, 벽걸이 분리형 7만9750원 등으로 오른다.에어컨을 2시간씩 더 사용해 하루 평균 9.7시간 쓴다면 시스템형 14만5590원, 스탠드 분리형 12만2210원, 벽걸이 분리형 8만3910원 등으로 높아진다.에어컨을 하루 평균 2시간씩 더 가동할 경우 벽걸이 분리형을 제외한 스탠드형·시스템형 모두 월 전기요금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반대로 에어컨 가동시간을 하루 평균 2시간씩 줄이면 최소 8320원에서 최대 2만3380원까지 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25 15:37
경제일반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고려 '속도조절'

1, 2분기 연속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엔 동결된다.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연료비 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번에 걸쳐 총 40.4원이 올라 전력사용이 많은 3분기에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 동결이 예상됐다.다만 한전 역마진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5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한전이 2분기 1조1000억원의 추가 영업손실을 내고 3분기에 들어가야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개입으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45일간 미뤄진 상황에서 당분간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1 15:19
산업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양상이다. 작년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이 5%대에서 3%대로 내려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8.0% 내렸다.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했다.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포인트로 전달(-0.90%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가량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됐다.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외식 물가도 비교적 큰 폭 올랐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다.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와 맞물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 4.0%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김보경 심의관은 "그간 근원물가가 많이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에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소폭이나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많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09:03
생활문화

올여름 전기요금 비상에 고단열 창호 관심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인해 올여름 냉방비 증가가 우려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단열 창호가 주목받고 있다. 흔히 ‘새시(샷시)’로 불리는 창호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잇는 연결 고리로서 건물에서 가장 에너지 손실이 많은 부분이다. 특히 창호의 경우 15년 이상 사용하면 단열 성능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창의 탈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 교체가 필요하다.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선보인 ‘홈씨씨 윈도우’는 높은 단열 성능이 특징인 창호 제품이다.홈씨씨 윈도우에는 창호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유리에 국내 유리 시장 판매 1위인 KCC글라스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단열 특수코팅 ‘로이유리’의 적용이 가능하다. 로이유리는 얇은 두께의 금속과 세라믹 박막이 유리 안쪽 면에 여러 층으로 코팅된 유리로, 태양열선 차폐 성능이 뛰어나고 열관류율이 낮아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실제 ‘홈씨씨 윈도우 5i’ 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의 단열이 가능하다.또 로이유리는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뛰어나다. 일반 유리에 비해 햇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는 외부에서 내부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홈씨씨 윈도우는 투명 유리보다 더욱 반사율이 높은 그린, 블루 등 두 가지 유리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미려한 외관 연출이 가능하다.이 밖에도 홈씨씨 윈도우에는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까지 막아주는 ‘에어가드’, 눈으로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잠금표시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핸들',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벌레의 유입을 막아주는 ‘버그가드’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부자재도 적용됐다.창호 교체로 냉방비를 줄이고 싶지만 높은 교체 비용이 고민이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통해 융자지원을 받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창호, 단열재 등 고효율 자재 교체를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사비의 100% 이내에서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8년 이내에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도 최저 0%대 금리로 최장 5년에 걸쳐 창호 교체 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창호 교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KCC글라스 관계자는 “최근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되면서 올여름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홈씨씨 윈도우는 KCC글라스의 특수코팅 로이유리를 적용해 냉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는 창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조용준 기자 2023.05.22 13:45
사회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월 4만3000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000가구에 월평균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났다.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소상공인의 경우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학교 역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한다. 또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4:26
산업

“두려운 냉방비” 편의점, 냉장고에 문 달았다

유통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편의점 CU는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양문이 달린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해 전기 에너지 절감 효과를 측정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점포 운영비 감소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선제적으로 집기 테스트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CU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CU장안관광호텔점에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가량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별도로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고를 설치해 사용 중인 편의점과 대형마트에도 전기 요금이 큰 부담이 되는 셈이다.실제 CU가 지난 4월 중순 밀폐형 냉장고 설치 후 약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약 63%나 줄어들었다.앞서 GS25는 지난 3월부터 GS25연대2점에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해 전력 소비량 체크 등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달 GS25역삼홍인점에도 추가 도입한다. 세븐일레븐도 완전 밀폐형 냉장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편의점 업체들은 이와 더불어 점포에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CU는 친환경 플랫폼인 ‘그린스토어’에 고효율 냉장 진열대, 태양광 등기구, 절전형 콘센트 등을 설치했다. 해당 매장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REMS)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어 일반 점포 대비 전기 사용량을 최대 20% 절감할 수 있다.GS25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을 위해 스마트에너지 관리 시스템(SEMS)에 투자 및 도입해 점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일부 점포에서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테스트 운영 중이고, 4월 신규계약 점포부터 전기요금 최대 50% 지원 대신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대형마트도 전기요금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롯데마트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전체 100여개 점포 중 72개 점포에 냉장고 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해당 사업을 다각 검토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17 07:00
사회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 3000원, 도시가스 4400원 오른다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5 09:48
산업

8분기 연속 적자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원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봤다. 한전은 12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1조5940억원, 영업비용은 27조7716억원으로,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5조원대의 영업손실이 예상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 폭은 1조6093억원 줄었다.한전은 2021년 2분기에 752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적자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연간 기준으로 2021년 5조8000억원, 2022년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조1천299억원 증가했다.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한 데 따른 매출액 증가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전기 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조8807억원 늘었다.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감소(78.9%→70.8%)하면서 전기 판매량은 2.0% 줄었지만,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4차례의 요금 인상과 연료비 조정 요금 적용으로 판매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영업비용은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조5206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자회사 연료비는 1조4346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조5882억원 증가했다.자회사 발전량과 민간 구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0.5% 감소했지만, 지난해 연료 가격 급등 영향이 지속되면서 자회사 연료비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도 30% 이상 오른 결과다. 한전의 이 같은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한전은 이날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 그룹사를 통틀어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한전은 "사상 최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산 추가 매각, 조직·인력 혁신, 임금 반납 등 특단의 자구 노력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전은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보다 낮아 한전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불안해지고 있다"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전기요금 적기 조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2 15:37
산업

전기·가스요금, 15일 인상 결정

40여일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 다음 주초에 결정된다.1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재무 상황을 개선할 자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오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폭은 소폭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등'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h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5만9740원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는 현재 5만7300원에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으로 전망된다.당초 가스공사는 올 한 해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를 겪은 이후 1분기(1 ∼3월) 가스요금도 동결된 상태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면밀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전 한 차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도 관건이다.정부·여당에 따르면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낮다"며 "요금 인상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지,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5월 중으로라도 곧바로 적용될지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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