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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티메프 사태'에 여행·PG사 절반은 '환불조정 불수용' 입장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9 13:44
뮤직

유출‧변조 위험 대책도 없이… ‘얼굴패스’ 도입하겠다는 하이브 [IS포커스]

생체정보와 관련해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투어스가 오는 2월 14~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2025 투어스 1st 팬미팅 ‘42:클럽’ 인 서울’에서 ‘얼굴패스’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는 3월 7~9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새 월드투어 ‘액트 : 프로미스 EP. 2’ 입장 시에도 얼굴패스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조용히 추가됐다. ‘얼굴패스’는 별도 신분증과 티켓 확인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하는 서비스다. 하이브 측은 현재 ‘얼굴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공연 외에도 “향후 ‘얼굴패스’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연장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얼굴패스’를 통해 관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굴패스’로 입장하는 방식을 통해 ‘플미’(프리미엄) 티켓의 불법 양도를 막는 순기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얼굴패스’ 기술을 위해 토스가 수집해 보관할 개인정보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생체인식 정보 중에서 입력장치를 통해 수집된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된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위조나 변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체인식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한카드가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네이버도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으나 대중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전히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생체인식 정보가 사기업 손에 들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유출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반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는 지불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미진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생체정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토스가 하이브의 손을 잡고 생체인식 정보의 상용화를 K팝 공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아직 민감한 지점이 많은 기술을 상대적으로 어린 K팝 팬덤의 충성심을 이용해 상용화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토스 관계자는 “생체인식 정보를 공연 분야에 먼저 적용한 후 결제 등에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생체인식 정보를 금융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팝 산업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크다. 하이브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연 티켓 가격 인상, 앨범 가격 인상 등을 주도해왔다. 하이브는 지난 2022년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사운드체크 사전 입장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사운드체크는 VIP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먼저 공연장에 들어가 가수의 리허설을 볼 수 있는 이벤트인데, 하이브는 좋은 자리의 티켓에 해당 이벤트를 포함시켜 티켓 값을 올렸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에서 VIP 티켓값은 1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초반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후 대부분의 K팝 아티스트 공연에는 사운드체크 이벤트가 생겼다. 하이브는 오는 2월 개최되는 투어스 팬미팅에서는 얼굴패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굴패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스에 찾아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팔찌를 받는 종전 방식으로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팬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사운드체크 이벤트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 2년 만에 그런 상황이 K팝 업계에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것처럼, ‘얼굴패스’도 안전 대비책이 채 마련되지 않은 채 K팝 산업에 강제화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의 공연에, 또 해당 공연을 보러온 모든 관객들에게 얼굴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그 유무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얼굴패스에 대해 팬들의 거부감이 심한 것에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13 05:43
e스포츠(게임)

공정위, 게임 이용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확률형 아이템 조작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 게임'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조명했다.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결과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된 표준 약관이 게임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표준 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6:39
IT

넥슨,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원 역대 최대 규모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넥슨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당시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집단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한 데다 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려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또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넓게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2 17:11
산업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13:37
산업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6만 셀러는 어쩌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소비자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티메프가 판매자(셀러)들에 밀린 정산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계는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 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소비자 환불 급물살, 2만9000건 취소 완료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현재 약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23억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까지 약 3500건(43억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에 이어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 수천억원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6만 판매자들의 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자 피해 모임'에서 경기 하남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최모(33) 씨는 "(티몬으로부터) 쌀 판매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로 최소 월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정산을 못 받아 당장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55) 씨는 “6~7월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대금 2억9100만원을 티몬에서 8~9월 받아야 하는데 불안하다”며 “은행 대출로 부품을 떼와 장사를 하는데, 정산을 못 받으면 대출을 못 갚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20년간 꾸려 온 업체를 폐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 피해 금액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판매자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두문불출하던 구 대표가 뒤늦게 사태 발생 1주일이 더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날까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플랫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피해금액(소비자+판매자 포함)과 동떨어진 규모를 얘기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돼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줄도산부터 막자"...정부, 5600억 유동성 투입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경영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0 07:00
IT

공정위·금강원,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조사…분쟁 조정 준비 착수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환불 지연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5 18:12
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산업

악재 쌓이는 알리…등 돌리는 소비자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국 상륙 작전에 나선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짝퉁·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 당국의 제재를 앞두게 됐다. 잇따른 논란에 알리에 등 돌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법인이 대리인 역할로, 실제 쇼핑몰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 알리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때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알리는 취급하는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올해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알리를 사칭한 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실제 온라인에서는 알리를 사칭한 홈페이지들이 여럿 검색된다. 해당 사이트는 로고나 디자인을 도용해 마치 알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가짜 사이트를 활용해 알리 직원이나 판매자를 사칭해 ‘함께 돈을 벌자’며 접근하거나, 신종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접목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악재가 쏟아지면서 국내 알리 이용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정점(887만명)을 찍고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월에는 859만명, 5월에는 830만명으로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진출 초기 초저가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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