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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금융·보험·재테크

롯데카드, '해킹 사고 17일 동안 몰랐다' 충격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에도 보름 이상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제 내역 등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금융당국 신고는 1일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사용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고"라며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02 17:20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산업

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금융·보험·재테크

'삼부토건 주가조작' 1년 넘게 이상거래 심리 지연...이복현·김병환 등 금융당국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 지적을 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한국거래소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이상거래 심리에 나섰다. 금감원도 그해 9월에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금감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금융위나 검찰 등에 보내지 않는다며 항의 방문한 바 있다.한편 계좌추적 자료 등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특검팀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1년 넘게 지연된 배경과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09 15:23
산업

국민연금, 'MBK 펀드3호' 투자 수익 2.2배 달성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자금 295억 원 전액이 손실 되더라도 MBK 펀드3호를 통한 투자 수익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투자은행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MBK 3호 블라인드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 이 가운데 295억 원이 홈플러스 보통주에 투자했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MBK파트너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2조5000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졌고, 무상소각 대상인 홈플러스 보통주 2조5000억 원 중 MBK 3호 펀드에서 투자된 금액은 5000억 원이고 국민연금의 295억 원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손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분을 모두 손실 처리하더라도 MBK파트너스 3호 블라인드펀드 투자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이 MBK 3호 펀드에 출자한 1300억 원 중 홈플러스 보통주 투자금이 295억 원이며 나머지 1000억 원은 오렌지라이프, 두산공작기계, 아펙스로지스틱스 등 7곳의 기업에 투자됐다.홈플러스를 제외한 MBK 3호 펀드의 투자 건은 대부분 투자비 회수가 이뤄진 상태이며, 수익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보통주 투자금 295억 원을 모두 손실 보더라도 MBK 3호 펀드에서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투자 회수로, 전체 투자 수익은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IB업계는 전체 수익률로 따지면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 이상 펀드 전체 수익률이 출자자의 투자 성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MBK 3호 펀드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2025.06.19 17:35
산업

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 “자산유동화 전단채 허위 발언”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놓고 홈플러스와 신영증권 간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홈플러스는 신용훼손 등 혐의로 신영증권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대표는 당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도 했다.홈플러스의 법적 대응은 지난달 초 신영증권이 하나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반격으로 보여진다.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해 기업회생 절차 신청(3월 4일)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도록 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다만 홈플러스는 ABSTB 발생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ABSTB를 팔아넘긴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 받은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신영증권 등 ABSTB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다룬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5.29 09:31
금융·보험·재테크

’취임 100일’ 5대 은행장, 맞닥뜨린 탄핵·관세·환율 3리스크

잇달아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이 고비의 연속을 맞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 탄핵과 대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금융 환경 악화, 요동치는 환율까지 ‘3중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넘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급한 ‘트럼프발 리스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11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12일 강태영 NH농협은행장까지 잇달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연임하고 있다.본격 임기를 시작한 1월부터 국내외 금융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로 정치적 리스크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발발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슈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 널뛰는 환율은 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5원 내린 1449.9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가 요동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1500원 선도 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금융권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및 은행들은 환율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점검,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가 커지면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나아가 밸류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상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3%, 하나금융 13.22%, 신한금융 13.06%, 우리금융 12.13%, 농협금융 12.44% 등 금융 당국의 권고를 겨우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한 자본이 리스크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는 13% 이상을 목표로 CET1을 관리 중이다. 환율은 CET1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강달러는 외화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진다. RWA 증가는 CET1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환율이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은 경영계획을 재편하고 1분기 CET1의 기대치를 낮게 조정하는 등 대비를 마련해 왔다.미국 상호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시중은행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자 감면이나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될 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미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1%로 2020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상황도 어렵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역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월 가계대출(736억7519억원)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었고, 3월(738조5511억원)에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요인은 많아지고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정치 리스크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장은 정치권의 부름에 일제히 얼굴을 비쳤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예상치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은행장들을 불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의 부재 속 정치권이 주요 금융 수장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에 금융권에선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은행장을 움직여 ‘금리인하’나 ‘상생금융’ 등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장단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내달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은행 관련한 정책도 대비해야 한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지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부르면 얼굴을 안 내밀 수 없다”며 “논의라고 하지만 그럴듯하게 부담을 주는 자리고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오게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돈을 풀도록 하는 ‘표심 도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14 07:46
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산업

홈플 사재출연 약속한 MBK 김병주… ‘얼마나’ ‘어떻게’는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로 불안에 떠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실제 약속 이행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MBK의 발표가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단 ‘면피용’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일정 빠진 사재 출연 ‘면피용?’MBK파트너스는 일요일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2주 만이다.업계에서는 입장문에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란 표현은 사재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홈플러스도 17일 입장을 통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MBK와 홈플러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투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변제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1800여 개, 입점업체(테넌트)는 8000여 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자금 집행을 승인한 내역은 총 4586억원 규모로 물품·용역대금 3457억원, 입점업체 정산대금 1127억원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STB·단기사채·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에 달했다.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선 정산·변제하겠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사재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정산 현황과 향후 지급 계획, 회사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대 점주들 역시 현재 홈플러스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은 “구두 발표가 아닌 공문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해도 될지, 폐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때 화살을 피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이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슈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회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사재 출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으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생신청 직전 단기채 발행 사전 계획했나문제는 홈플러스와 MBK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당장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지나나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던 ABSTB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채권 발행을 지속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당장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사기 발행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배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88명(68.7%)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명(19.1%), ‘잘 모르겠다’는 15명(12.2%)으로 집계됐다.또 설문 대상의 691명(69.0%)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때 사용한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당부분이 차입금었으며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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