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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빗썸, 코인 대조 하루 1번뿐...금감원 '오지급 사태' 검사 총력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하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이보다 늘어난 약 4만6000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금감원은 이런 보유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에 1차례, 거래 다음날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매일 정합 작업을 진행하며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 날 오후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이번 사태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자에 포함됐던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6.02.10 14:08
산업

급식보다 못한 식사, 숙소는 모텔급, 리뷰는 승인받고 올려라?

“프리미엄 여행이라고 해서 둘이 1000만원 넘게 들였는데, 식사는 학교 급식보다 못하고 숙소는 모텔 수준.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 이런 패키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유럽 패키지 투어를 떠났다가 낭패를 겪었다. 아들에게 유럽 이곳저곳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위해 패키지 투어를 선택한 김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온라인투어 바이 여기어때투어(여기어때투어)를 통해 ‘프리미엄 서유럽 4국 10일’ 409만원(1인 기준)짜리 상품을 결제했다. 대한항공 직항 왕복 요금과 호텔 숙박비·식사비·관광지 입장료, 전용차량, 유로스타/TGV 초고속열차 2회 탑승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는 출발 직전 ‘환차손’을 운운하며 15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현지에 도착하니 옵션투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었다. 김씨는 ▲옵션 투어 비용 510유로 ▲가이드·기사팁 110유로 ▲비자 발급 비용 등을 합쳐 1인당 약 520만원을 지불했고, 아들과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열흘 여행에 썼다.하지만 김씨는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깜짝 놀랐다. 전일정 4성급이라던 숙박 호텔은 출발 하루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10대 특식으로 소개한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이탈리아 베니스 인근에서 숙박했던 호텔은 4성급이 아닌 모텔 수준으로 여행객들의 원성을 샀다. 김씨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작성한 후기를 보면 “종잇장처럼 얇은 벽 사이로 옆방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가 다 들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 삭아 부스러진 검붉은 카페트를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다. 또 “끌려다닌 변두리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 우리 일행이 다였고, 특히 베니스 중국식당에서 먹은 양푼 비빔밥과 계란국은 수저를 들기 민망할 정도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일간스포츠에 “여행 막바지 일행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가이드가 사비를 들여 피자와 삼겹살을 추가했을 정도”라고 말했다.새내기 대학생 아들과 서양미술을 전공하는 고교생 딸을 데리고 이번 패키지에 참여한 40대 임모씨도 “방학 때마다 패키지 투어를 다니는데, 이렇게 열악한 투어는 처음”이라며 “출발 전 여행사에 숙소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전화했는데, ‘원래 하루 전까지 숙소를 모른다’는 대답만 들어 수상쩍었다”고 했다. 임씨의 후기를 보면 “묵는 숙소마다 시골 여관방 수준이라 아이들이 찝찝하다고 이불도 안 덮고 잤다. 가격도 같은 팀 내에서 인당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났다. 선택옵션은 없고 무조건 필수. 항공권도 제일 싸구려 블록을 지정했는지, 비행기 맨 뒷좌석 가운데 기피석만 선택할 수 있어 이산가족처럼 3명이 따로 앉아왔다”고 작성했다.여기어때투어의 사후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리뷰를 남기려다, 작성을 할 수가 없어 유럽투어팀에 항의했다. 회사 CS(고객서비스) 측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왜 나한테 이러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한다. 특히 리뷰를 여행사에서 승인해야 올릴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항의 전화를 넣은 지 닷새 만에야 간신히 리뷰를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여기어때투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예약 인원수·고객 요청사항 등을 최종 확인해 현지 호텔과 조율하기에 출발 1~3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 상품의 숙소는 3~4성급 혼합”으로 답변했다. 특히 상품 이용 후 리뷰 작성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이 자유롭게 게시가 가능하나, 1월 중 이용후기·평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후기 게재가 지연됐다”고 알렸다. 국내 숙박·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는 지난해 7월 자회사 여기어때투어로 패키지 여행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당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기존 패키지 시장의 병폐를 개선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의 실제 상품들은 예전의 패키지와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다.국내 소비자들의 패키지 여행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자료를 분석했다. 2021년 264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24년 116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25년 1067건을 기록했다. 주로 현지 가이드가 여행객이 원하지 않는 선택 관광에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선택 관광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선택 관광 상품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품 소개와 달리 현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등도 피해 사례로 꼽혔다.피해 연령층도 낮아져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30대(261건)와 40대(227건)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함 때문에 패키지를 선택한 젊은 층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현행 관광진흥법과 표준약관에는 선택 관광의 자율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감독 장치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사후 구제 중심이다.여행사와 가이드간 계약은 민간 영역이고, 현장 운영 관리 기준 역시 느슨하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분쟁으로 처리될 뿐 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패키지 여행의 가격 구조를 공개하고 계약 조건 위반시 배상 체계를 의무화하는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6.02.09 07:00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산업

송종화 교촌치킨 대표 “치킨 중량 축소 고지 미흡” 인정

최근 치킨 중량을 줄이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 논란이 불거진 교촌치킨의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고지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송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교촌치킨 순살 메뉴 중량 감소 등에 대한 질의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이런 판매 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돼야 한다"며 "홈페이지나 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대표는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과 가맹점 피해 문제에 대해 송 대표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교촌의 원자재 수급 불안 문제가 6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닭가슴살을 섞거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맹점주에게도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 대표는 "부분육 중심 회사인 만큼, 수급 불안정을 해마다 겪고 있다"며 "올해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4 22:56
산업

국가 출석한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회생 계획과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대기업 회생 채권과 금융 채권자들이 남았는데,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변제하겠다”고 답했다.MBK파트너스의 창업자이자 수장인 김 회장은 과거 수차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회장은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경영 전략 부재에서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홈플러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간 ING생명(현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코웨이,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 딜라이브 등 인수 때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했지만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며 “김 회장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냐”고 비판했다.MBK는 지난 3월 돌연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사모펀드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서지영 기자 2025.10.14 15:45
산업

MBK, 국감 앞두고 사회적 책임위 출범 알려

사모펀드 운용사(PE)인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MBK파트너스는 13일 자사의 사회적 책임위원회가 이달 2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MBK가 인수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3월 기업회생 위기를 맞고 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커지면서 구성이 결정됐다.PE 투자 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주주,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 미칠 여파를 점검해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표다.이영성 전 한국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서정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수석, 윤성욱 전 국무조정실 2차장, 김성식 전 서울지법 판사 등 정부·법조·학계 등 전문가 8인이 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는 MBK와 피투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중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조언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지표 설정과 연례 평가를 통해 고용 안정, 공정 거래, 환경 관리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독립적으로 긴급 심의를 소집할 수 있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개선을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활동 내용과 ESG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이영성 위원장은 "위원회는 MBK 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투자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가치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투자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의 최후 수단으로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인수 희망자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MBK는 이번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지난달 24일 정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플러스에 2000억원 자금을 추가 증여하고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금융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 때 MBK의 창업자이자 수장인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윤종하 MBK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김두용 기자 2025.10.13 17:59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산업

쿠팡, 유통업계 국감증인 최다 소환 불명예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쿠팡이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해온 가운데 국감의 집중포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5개 상임위에 4명이 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출장 등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각각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인력을 조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근 김정석 전 삼성생명 상무를 신임 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1995년 삼성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대관·대외 소통 전반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복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현재 쿠팡의 대관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국회, 정부 부처, CSR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이다. 쿠팡의 대관 조직 확대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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