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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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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짐 측 “홍다빈에 투명하게 정산…수차례 자료 제공” [전문]

가수 홍다빈(디피알 라이브)이 월드투어 계약을 체결했던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 측이 불공정 정산 등의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리짐은 공식입장을 통해 “리짐은 지난 2017년 10월 DPR 멤버들이 속해 있는 (주)드림퍼펙트리짐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했다”며 “2022년 9월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당시 (주)드림퍼펙트리짐의 대표이사이던 김스캇윤호 씨에게 매월 수익배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스캇윤호씨가 리짐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타 멤버들과 배분하는 과정은 철저히 멤버들 간의 사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짐은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2년 월드투어와 관련하여 리짐은 홍다빈 씨 측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진행했다”며 “CTYL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수차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증명은 사법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다빈 측은 이날 “지난 2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 소속사 드림퍼펙트짐과 A대표,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불공정 수익 배분, 정산금 및 정산 자료 미지급, 월드투어 출연료 및 정산 자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홍다빈은 2017년 EP ‘커밍 투 유 라이브’로 정식 데뷔, 예명 디피알 라이브(DPR LIVE)로 활동했다. 홍대를 중심으로 인디신에서 큰 주목을 받은 그는 지난 2018년에는 북미를 시작으로 월드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개인 레이블 CTYL을 설립하고 본명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3일 새 앨범 ‘기글스’를 발표했다. 이하 리짐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주)리짐인터내셔널 (이하 리짐) 입니다.오늘 CTYL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리짐의 입장을 밝힙니다.리짐은 2017년 10월 DPR 멤버들이 속해있는 (주)드림퍼펙트리짐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9월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당시 (주)드림퍼펙트리짐의 대표이사이던 김스캇윤호씨에게 매월 수익배분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 수익배분율은 아티스트 수익배분율의 절반 이하 입니다) 김스캇윤호씨가 리짐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타 멤버들과 배분하는 과정은 철저히 멤버들 간의 사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짐은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습니다.2022년 월드투어와 관련하여 리짐은 홍다빈씨 측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CTYL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수차례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법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힐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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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웰메이드, 이선빈 상대로 정산금 수익배분 청구 소송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이진경)을 상대로 정산금 수익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지난 12일 이선빈이 독자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계약 비율에 맞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선빈이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리며 시작됐다. 2016년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 계약을 한 이선빈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선빈은 기존 매니저와 나가 독자 활동을 펼쳤고 2년 가까이 된 기간 벌어들인 수익 중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중 5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천혁 변호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년간 언론과 대응을 자제해오며 이선빈에게 계약에 대해 간접적으로 준수해달라 요청했지만 이선빈은 어떤 반응과 대답도 주지 않았다. 이선빈이 계약 위반된 부분을 시정하고 회사에 출연한 작품을 공개, 계약대로 정산을 이행하길 바라며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선빈에 회사도 합의 할 의지가 사라진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작품에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지만 정식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선빈의 출연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이선빈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선빈은 계약에 따라 2018년 8월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회계처리·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그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지금 와서 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0.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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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공식입장 "B.A.P 영입하려는 배후 세력 있다"

그룹 B.A.P 소속사 TS엔테테인먼트 측이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냈다.TS 측은 정산, 수익분배, 노예계약, 신뢰문제 등 4가지 상항에 대해 조목조목 논란을 반박했다. 먼저 정산과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컸다는 점, 2014년에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총 6억원 가량의 정산 금액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년여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점을 강조했다. 1 (B.A.P): 9 (TS)로 알려진 수익배분율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밝혔다. TS 측은 '공연/광고/행사(5:5) 등과 달리 음반/음원/MD(1:9)의 수익배분율이 낮은 이유는, 전자가 출연료에 비해 드는 비용이 적고 외주 업체를 사용할 시 발생하는 비용이 공동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외주 업체를 쓰기도 하지만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전문 직원들의 인건비가 공동비용으로 포함되지 않고 아티스트와 수익 배분 후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에는 공연과 행사, 광고 등이 주가 됨으로 4 (B.A.P) : 6 (TS) 의 평균 수익배분율이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예 계약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며 더 구체화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아티스트간 신뢰의 문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TS 측은 '멤버들이 9월 중순 이후 갑작스럽게 잠적을 하는 등의 감정적인 돌발행동을 보이면서 예능 출연 및 약속된 스케줄 이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방송국 및 관계자들에게 거듭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가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의 쉬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해 10월 23일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를 전면 취소했다. 연말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TS 측은 'B.A.P와 당사와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들을 받게 됐다'며 '배후 세력의 존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확인되는 즉시, 업계의 상도덕을 위반하고 나아가 K-POP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아래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논점 내용 논점 1) 3년간 100억 매출. 인당 1780만원 TS -> 2년여 만에 손익분기점 달성. 2014년 하반기 동안 총 정산 금액 2억 8천 5백만 예상. 일정 정상 소화했다면 2014년 하반기 총 정산 금액 6억 예상. B.A.P에 대한 투자는 연습생 생활부터 시작되었고, 큰 비용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2011년 하반기로 리더 방용국 군의 솔로 싱글 ‘I Remember’와 BANG&ZELO 유닛의 ‘Never Give Up’의 앨범 제작비부터 입니다. 위 차트에서 보듯이 2013년까지만 해도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큽니다. 이는 당장의 수익 대신 투자를 택해 “음악으로 지구 정복”이라는 B.A.P 멤버 본인들의 꿈과 회사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 덕분에 B.A.P는 차세대 K-POP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데뷔한 지 약 2년여 만인 2014년 초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부터는 수익과 비용이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B.A.P는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당장 2014년 하반기(7-12월)만 보더라도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및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총 6억의 정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본 일정의 취소로 인해 2014년 하반기의 정산 금액은 총 2억 8천 5백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2015년에는 활동 정도에 따라 B.A.P의 총 정산 금액은 1차 정산금의 약 15배에 달하는, 18억 원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논점 2) 수익배분율 1 (B.A.P): 9 (TS) ?TS -> 계약 기간 내 평균 수익배분율 4 (B.A.P) : 6 (TS) 예상“수익배분율”의 설명에 앞서 당사가 정산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서에 의거, 매 6개월마다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우선적으로 B.A.P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서 B.A.P를 위해 소요된 투자금을 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순수익을 매출 분류에 따라 분리하고 다시 아티스트와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분류별로 각 비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먼저 제하는 이유는 숙소, 차량, 식대, 학비, 강습, 문화 생활, 운동, 마사지, 병원비, T-money 등, 어느 한 특정 분류에서 제하기 힘든 비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광고/행사(5:5) 등과 달리 음반/음원/MD(1:9)의 수익배분율이 낮은 이유는, 전자가 출연료에 비해 드는 비용이 적고 외주 업체를 사용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공동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외주 업체를 쓰기도 하지만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전문 직원들(컨텐츠 기획/디자인/제작, 영상, MD 기획/제작/영업, 팬마케팅 등)의 인건비가 공동비용으로 포함되지 않고 아티스트와 수익 배분 후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정산된 B.A.P의 수익배분율은 데뷔 초기 인지도의 확보를 위해서 음원, 음반을 통한 앨범 프로모션이 주된 부분이었으므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모두의 노력으로 두 차례의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K-POP 아티스트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면서 수익 창출 구도와 평균 수익배분율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멤버들과 당사가 의도했던 바로, 성과에 대한 아티스트의 기여도를 수익 구조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이며, 향후에는 공연과 행사, 광고 등이 주가 됨으로 4 (B.A.P) : 6 (TS) 의 평균 수익배분율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논점 3) 노예 계약? TS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 + 구체화한 매체를 통해 “노예 계약”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조항들을 보면 ‘계약기간’을 7년을 기준으로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 기간을 “앨범(단독, 그룹으로 발매되는 디지털 앨범, 정규 앨범) 등이 최초 발매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7년”으로 하였습니다. 멤버들은 각각 2011년 3월, 6월, 9월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더 방용국 군과 젤로 군의 경우는 B.A.P 이전에 솔로와 유닛 활동을 먼저 시작하였으므로 멤버들 모두 계약 종료 시기가 다릅니다. 논점 4) 신뢰의 문제TS -> 의사소통의 문제지난 7월,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B.A.P 멤버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스케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 이후로 갑작스럽게 잠적을 하는 등의 감정적인 돌발행동을 보이면서 예능 출연 및 약속된 스케줄 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방송국 및 관계자들에게 거듭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가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담당 매니저 팀장 및 임원진들을 통해 B.A.P 멤버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에 멤버들의 “쉬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하여 10월 23일,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를 전면 취소, 연말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A.P 멤버들은 당사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 숙소 생활을 하고, 병원을 동행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사는 멤버들이 편한 휴식 속에서 다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언급한 대로 1월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내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된 논점에 대한 당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여기까지이며 당사는 이외에도 소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숨김없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과 진실을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TS 엔터테인먼트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습니다. TS 엔터테인먼트의 사훈은 “정직. 성실. 겸손” 입니다. 어쩌면 당장의 수익보다 멤버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또 하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뛰어난 재능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더 신경을 쓰려고 했던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멤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 또한 당사 실무자들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S 엔터테인먼트는 B.A.P 멤버들이 지금이라도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데뷔 초에 함께 목표로 했던 꿈을 향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의사소통의 시도에도 멤버들이 여전히 대화를 차단하고 법적으로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당사 역시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정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리며 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4.1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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