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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진스, 예고대로 내용증명 회신 26장 전부 공개 [전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공개했다.29일 오전 뉴진스 측은 “멤버 5인이 긴급 기자회견 중 언급한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보내드린다”라며 어도어 측이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민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예고대로 이날 오전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이 보내온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해당 문건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 발신자이며 수신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이다.해당 문건은 총 26장이며 크게 △어도어의 기본 입장 △사안별 입장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아티스트에 대한 진솔한 소통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빌리프랩 구성원이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던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다.문건 속 어도어 측이 밝힌 △기본 입장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데뷔일인 2022년 4월 21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이하 ‘내용증명’), 어도어는 이를 14일 수령했다.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했으나 특정인의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각 사안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해 전달한다”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이하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09:27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e스포츠(게임)

컴투스, '미니게임천국'에 신규 콘텐츠 '치매예방' 추가

컴투스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미니게임천국'에 신규 미니게임 '치매예방'을 등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미니게임천국은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부터 자사의 또 다른 게임 '액션 퍼즐 패밀리'와 협업했다. '삼단정리', '니편내편' 등 추억의 게임을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였다.이번 신규 게임 치매예방은 액션 퍼즐 패밀리 컬래버레이션으로 소개하는 세 번째 미니 게임이다. 제한 시간 동안 카드의 앞면을 기억해 같은 카드를 연속 두 장 뒤집으면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카드 쌍을 연속으로 빠르게 맞추면 더 많은 점수 획득이 가능한 피버 타임을 발동할 수 있다. 전용 푸드 아이템인 '모둠견과', '초코콘' 활용 시 남은 카드 전부 뒤집기, 시간 일시 정지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액션 퍼즐 패밀리의 주인공 중 하나인 '아빠'를 비롯해 '라멩', '스타로', '아토' 등 치매예방에서 선택하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신규 캐릭터 4종도 내놨다.1주년 기념 업데이트 당시 베타 버전으로 등장했던 '듀얼 매치'도 정규 시즌으로 돌아왔다. 제한 시간 듀얼 아이템을 사용해 더 높은 점수를 올리면 승리하는 실시간 PvP(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로, 매일 두 차례 참여할 수 있다.매월 1일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며, 시즌 정산 때마다 티어에 따라 지급되는 '듀얼 포인트'를 모아 히든 코스튬 3종을 획득할 수 있다.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오는 10월 9일까지 약 2주간 '가을맞이 축제'를 펼친다. 매일 게임을 플레이하며 이벤트 재화 '단풍잎'을 모으면 누적 개수에 따라 아이템 보상을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7 17:07
산업

알리, 내달 '역직구' 시장 진출…"K 셀러 5년간 수수료 제로"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에도 발을 들인다.알리바바그룹 계열 알리익스프레스는 다음 달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용관인 '케이베뉴'(K-Venue)에 입점한 1만여 판매자들은 한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우선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판매 국가와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판매 상품은 출범 초기 일단 화장품과 패션에 집중하고 이후 식품과 케이팝(K-POP)으로 상품군을 확장할 예정이다.해당 상품에는 영문으로 'Ship from Korea'(한국에서 배송된 상품)라는 라벨을 붙여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임을 쉽게 인식하도록 지원한다.알리익스프레스는 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1억5000만명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나아가 '라자다'와 같은 알리바바그룹 산하 다른 이머커스 플랫폼에도 한국 판매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입점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공개했다.5년간 입점·판매 수수료와 보증금을 면제해 중소 판매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어 지원, 무료 다국어 번역 시스템 등으로 외국어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입점과 상품 등록 방식은 케이베뉴와 같다. 판매자는 해외 판매 조건을 한국과 동일하게 설정할지, 차별화할지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별 자동 가격 설정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정산은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된 후 15일 이내에 완료되며, 결제는 '알리페이 인터내셔널'을 통해 미국 달러화로 진행된다. 글로벌 배송은 한국 우체국이 맡는다.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사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판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한국 제품을 찾는 소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판매자의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이어 "알리바바그룹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5 15:04
뮤직

god ‘왜’·이찬원 ‘딱! 풀’이 돈이 된다고?…자산으로 주목 받는 음악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음악수익증권’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각광받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의 성장세와 안정성을 토대로 엔터사나 아티스트가 아닌 특정 곡이 투자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뮤직카우는 최근 ‘음악수익증권’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관련 플랫폼을 오픈했다. ‘음악수익증권’은 음악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 상품으로, 매월 정산되는 저작권료로 발생하는 수익과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수익이 창출된다.음악저작권은 최근 몇 년간 금융업계에서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아 왔다. 음악저작권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해는 음원 발매 직후로, 이후 2~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안정세를 찾으며 꾸준한 현금을 창출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 이용 매체 증가, 기술 발달에 따른 징수 방식 진화 등으로 그 추이가 더욱 완만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저작권 매입이라는 게 대체로 그러하듯, 음악저작권 역시 그간 개인 투자자보다는 글로벌PE(사모펀드)와 대형 음반사를 중심으로 매입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 가운데 뮤직카우가 ‘음악수익증권’ 형태로 개인 투자 시장을 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저작권료 수익을 경험할 쉬운 기회가 생긴 셈이다.투자 방법은 전통적인 주식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자들이 옥션, 마켓 등을 통해 원하는 음악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구매해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수익은 저작권료와 매매 손익 두 가지로 나뉜다.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징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저작권 이용료로,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지급받는다. 주식 시장의 배당금 같은 개념이다.매매 손익은 보유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손익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플랫폼 내 마켓에서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한다. 기업 주식 판매로 인한 손익 발생과 유사하다. 앞서 뮤직카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음악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지금까지 발행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27곡이다. 이들은 최근 음악수익 증권 1주년을 앞두고 ‘스페셜 옥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god의 ‘왜’는 뮤직카우 옥션 사상 가장 빠른 26초 만에 모집 수량이 모두 완판됐으며, 이찬원의 ‘딱! 풀’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플랫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한화투자증권 박수영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며 “‘왜’는 최근 가격 변동성이 높지 않아 큰 매매차익이 발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음원이다. 또 트롯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도나 흥행도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가 ‘딱! 풀’의 음악증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음악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반드시 시장 성장이 기반돼야 한다. 음악저작권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방송, 스트리밍, 공연 등에서 음악사용 시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저작권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간한 ‘글로벌 음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음악 시장 수익은 286억달러로, 전년 대비 10.2% 상승했다. 이중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가 11.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매년 발간하는 세계 음악산업 분석 리포트를 통해 음악저작권 카탈로그가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했다고 짚으며, 올해 세계 음악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7.6%로 상향 조정했다.국내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6월 공개한 ‘2023 저작권료 징수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료는 약 8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익 또한 역대 최대치인 4065억원을 기록했다.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음악도 분산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료 안정기 후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후(혹은 공표일 이후) 70년 동안 꾸준히 현금을 창출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경우 음악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13 06:15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산업

안정은 11번가 대표 "안심정산 확대…판매자 동반성장 노력할 것"

"안심정산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판매자 지원 방안으로 이커머스 업계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판매자와의 동반성장 노력을 이어가겠다."안정은 11번가 대표가 지난 3일 입점 판매자들에게 보낸 CEO레터를 통해 "최근 정산지연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판매자들을 위해 배송 완료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안심정산 서비스를 이달 중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11번가는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8월 월간 십일절'에 참여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심정산 서비스를 적용했다.상품 배송이 완료된 다음 날 정산 금액의 70%를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고객이 구매를 확정한 다음 날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열흘가량 소요되는 일반 정산보다 7일 정도 빨리 3분의 2 이상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11번가는 오는 11일부터 안심정산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안 대표는 "11번가 오픈마켓 부문은 지난 5개월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매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무리한 성장을 추구한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결국 판매자와 고객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모회사인 SK스퀘어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현황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 SK스퀘어 경영진 또한 11번가가 고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판매자와도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11번가는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기업공개(IPO)가 미뤄지면서 현재 재무적 투자자(FI) 주도의 재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4 15:20
IT

[IS시선] 티메프 사태 원인은 플랫폼이 아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가 결국 정부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며 우려가 현실화했다. 판매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1조279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0여 개 회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1세대 이커머스 신화에 취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욕심에 4만8124개 업체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렸다.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티메프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다.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이런 무리한 프로모션이 텅 빈 곳간을 급하게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티몬의 경우 큐텐 식구가 되는 과정에서 재무 기능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리지에 온전히 넘겨주는 기형적인 경영 구조를 가져가기도 했다.올해 초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약 2300억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아시아의 아마존'의 탄생이 임박한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전은 없고 욕심만 가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품은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게 뭔지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입점 업체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추진해오다 국내외 협·단체의 반발에 도입을 늦췄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때마침 터진 사고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결제 대금 일부를 예치해 티메프의 사례처럼 외부 투자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이 일단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언제든 플랫폼 전반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의 부작용이 아닌 한 경영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남선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소비자 가치의 제공보다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이다. 이때다 싶어 규제를 밀어 넣는 것은 플랫폼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실책이다. 한 경영인의 과욕이 혁신 플랫폼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7 07:00
IT

'대혼란' 카카오페이 더 따돌리는 '승승장구' 네이버페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이끄는 양대 플랫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개인정보 이슈가 터져 카카오페이의 근간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네이버페이가 영향력을 확 키우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카카오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은 애플,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46개국 8100만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금감원은 알리페이와 대금 정산을 할 때 주문과 결제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도 카카오페이가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카카오페이는 절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적 없으며, 설령 유출이 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무의미한 데이터라고 즉각 반박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며 "애플, 알리페이와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원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고 복호화(암호화 데이터를 원래대로 변환)가 불가능한 일방향 방식을 적용해 부정 결제 탐지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초유의 리스크에 직면한 사이 네이버페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주문에 특화해 따로 내놓은 네이버페이 앱이 3년 만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달 통계에서 네이버페이 앱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32만9342명으로 전월보다 6만5000명 이상 늘었다. 1년새 100만명가량이 증가했다. 경기지역화폐와 NHN페이코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1위는 막강한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앞세운 삼성월렛(1651만5263명)이 꿰찼다. 2위 카카오페이(547만4573명)는 네이버페이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쇼핑을 등에 업고 리더십을 확보한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넘어 오프라인 채널까지 발을 뻗고 있다.지난해 4월 현장 결제 수요를 잡기 위해 삼성페이와 동맹을 맺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네이버페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QR코드보다 삼성페이의 비접촉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시 포인트 2회 적립 혜택을 주는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쳤다.그 결과 올해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 17조5000억원 중 외부 결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네이버페이가 사명까지 바꾸며 선포한 종합 금융 플랫폼 비전도 통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앱 개편을 거쳐 네이버페이는 결제와 자산 관리를 넘어 증권과 부동산 서비스까지 품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험과 대출 등 신규 상품을 속속 녹이고 있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금융 앱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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