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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시 30대그룹 대상기업 112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접 영향을 받을 30대 기업의 계열사는 모두 11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재벌계열사간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위해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국내 30대재벌그룹의 총수일가 계열사 지분구조와 내부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22개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집계됐다.30대그룹 중에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이 30%를 넘지않아 개정안의 규제를 받지않는 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과 금호아시아나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포스코, KT 등 총수가 없는 그룹 들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불법 일감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한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장 많은 제약을 받을 그룹은 GS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은 허창수회장의 형제들과 자녀 등이 보유하고있는 ㈜GS를 포함, GS네오텍, GS ITM 등 모두 20개 계열사의 지분에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 있다. 특히 모기업인 ㈜GS의 경우 허창수회장과 가족 들의 지분이 43.22%를 차지하고있으며 GS네오텍(허정수)과 보헌개발(허준홍 등), 승산(허용수 등), 승산레저(허완구 등), STS로지스틱스(허정홍, 허석홍), 엔씨타스(허윤홍 등), 코스모앤컴퍼니(허연수 등), 코스모정밀화학(허연호 등)이 등 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100%를 차지하고있다.GS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비율도 적게는 35.6%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구나 허창수 회장은 현재 재벌그룹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까지 맡고있어 안팎으로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GS그룹 다음으로 많은 계열사가 30% 지분 규정에 제한을 받는 그룹은 효성그룹과 부영그룹이다.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사장과 조현상, 조현문 아들들이 모두 11개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남 조현준 사장은 해당 11개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장남 승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은 이중근 회장이 아직도 많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 수가 10개나 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이번개정안이 확정되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현대차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사로 해당 계열사 수에서는 4위였지만 내부거래 매출액 면에서는 가장 높아 실질적인 압박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정몽구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포함한 현대차그룹 일가는 광고기획회사인 이노션(정의선 등)과 현대머티리얼 (정일선), 서림개발(정의선) 등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있고 그룹내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에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부회장 등의 지분이 43.39%와 35.06%를 차지하고있다. 2011년 기준 현대차그룹이 이들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매출 총액은 6조2825억원으로 다른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액수 였으며 내부거래 비율 또한 51.9.%로 높았다.이에 비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이건희 등)와 삼성SNS(이재용), 삼성석유화학(이부진) 등 3개사에만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사장 등의 지분이 30% 이상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계열사 수가 적었다.그러나 3개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6260억원으로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내부거래 비율 또한 28.2%로 높은 편이었다.재계 랭킹 3위 SK그룹은 5개 계열사에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들의 지분이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내부거래액은 1조5683억원으로 현대차, 삼성에 이어 3번째였고 내부거래 비율은 71.2%로 가장 높았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4.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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