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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프로축구

“축구협회·광주, 등록금지 조치 명백히 어겼다”…FIFA 공식 징계 ‘선수 등록 불허+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5250만원), 광주FC에 향후 두 차례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09.14 12:03
금융·보험·재테크

롯데카드, '해킹 사고 17일 동안 몰랐다' 충격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에도 보름 이상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제 내역 등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금융당국 신고는 1일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사용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고"라며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02 17:20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IT

토종 음원 앱, 유튜브 뮤직 넘었더니 이번엔 네이버가 문제

토종 음원 플랫폼(멜론·지니뮤직·플로)이 유튜브 뮤직 규제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또 다른 암초에 직면했다. 국내 1위 포털과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파트너십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구독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콘텐츠 혜택에 스포티파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월 4900원)은 2020년 출시 후 네이버 쇼핑 최대 5% 적립과 티빙, 스포티비 나우 등 국내 위주의 파트너십 전략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콘텐츠 혜택으로 선보였다.덕분에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올 상반기 조사에서 넷플릭스는 국내 OTT 시장에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54%의 점유율을 찍었다. 넷플릭스 이용자 중 27%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멤버십 가입자도 이 기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네이버는 지난 9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PC 게임패스’까지 선택 옵션으로 포함했다.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 등 최신 게임을 콘솔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네이버와 스포티파이의 협업설에 이제 막 유튜브 뮤직 리스크를 해결한 토종 음원 서비스들은 다시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그간 구글은 월 1만49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광고만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월 8500원)를 출시하는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연합에 맞서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넷플릭스와 엑스박스 서비스 모두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서 절반 가까이 저렴해진 만큼, 스포티파이까지 네이버 구독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국산 서비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무료 요금제 효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지난 5월 국내 이용자 순위에서 스포티파이는 389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으며 지니뮤직(259만명), 플로(171만명)을 누르고 3위에 올랐다. 유튜브 뮤직이 1044만명으로 선두였고, 멜론(637만명)이 2위로 자존심을 지켰다.일단 토종 음원 서비스들은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멜론은 이달 초 AI 추천 트렌드를 반영해 모바일 홈화면과 두 번째 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DJ 말랑이’를 선보였다.모바일 홈화면은 트렌디한 음악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발견’에 힘을 실었다. 두 번째 탭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총망라했다. 유행하는 음악을 살펴보면서 이용자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지니뮤직은 이미 지난해 7월 단장을 마쳤다. 이용자가 감상한 음악을 기반으로 재생목록을 추천하는 ‘빠른 선곡’을 메인 서비스로 내놨다. 플로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2023년 5000만곡 돌파 이후 2년 만인 이달 중순 1억곡을 달성했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바이브)를 외면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PC 게임패스)와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적지 않을 투자를 한 만큼 스포티파이까지 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25 08:00
프로축구

[공식발표] ‘무자격 논란’ 광주, 0-3 몰수패 없다…FIFA “정당한 출전 자격 갖췄다고 판단”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광주FC 관련 결정에 대해 KF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KFA는 26일 “FIFA가 25일(현지시간)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겼고,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를 상대한 팀들은 ‘무자격 선수가 출전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했다.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광주의 해당 경기들이 0-3으로 몰수패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FIFA는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FIFA는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5월 “광주FC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FC의 지난 경기 결과들은 인정된다”고 정한 방침은 FIFA 사무국을 통해서도 인정받았다.FIFA는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한편 KFA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업무 절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으며,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희웅 기자 2025.06.26 13:14
뮤직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서 빠지면 쓸래 안 쓸래? [줌인]

요즘 음원 플랫폼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유튜브 뮤직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 토종 플랫폼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지만 수년째 논쟁거리였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조치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진 데 대한 결론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유튜브가 요금제 분화를 자체 시정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처럼 프리미엄 상품과 뮤직 상품을 아예 분리해 제공하거나,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요금제와 분리해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무료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던 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2023년 2월 멜론을 제친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유튜브 뮤직 MAU는 952만9375명으로 2위인 멜론(643만9902명)보다 300만명 이상 많았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부를 활성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지만 현행 음원 플랫폼 경쟁구도 내에서 유튜브 뮤직이 선두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튜브 뮤직의 장단점 및 호불호는 극명하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와의 연계성이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영상으로의 알고리즘이 발달해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스트리밍시 가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간차가 발생하다는 점은 실시간으로 가사를 즐길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익숙한 리스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같은 배경 속 유튜브 뮤직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분리돼 나올 경우, 실제로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뮤직 서비스에 익숙해진 유저들이 이미 많다. 록인(Lock-in)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당장 신규 요금제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동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인터페이스와 큐레이션이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매력적이진 않아, 현행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 없이 유튜브 뮤직 자체로 승부해야 할 경우의 흥행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프리미엄’으로 공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는데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나올 경우 리스너들이 이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동향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글로벌 리스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유튜브 뮤직 아닌 스포티파이가 음원 플랫폼 시장 지각변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계 동향과 관련해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음악가격이 무료라 끼워팔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으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불공정 경쟁으로 국내 플랫폼은 유료 가입자 이탈 등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4 05:40
산업

시점이 미묘한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안은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이 같은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5 16:43
산업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난입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PEF)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증가 등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함으로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오너가 vs 사모펀드' 구도28일 열리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대결 구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MBK)·영풍은 이사 선출과 19인의 이사 수 상한 등 7건의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아연은 7명의 이사 후보를 냈고, 경영권을 뺏으려는 MBK·영풍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과 MBK 측 1명이었다.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을 포함해 최 회장 측은 7명을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MBK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과 함께 17명의 후보를 제안했다.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MBK는 영풍과 함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리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MBK는 지난 26일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 회장을 포함해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경영진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MBK는 고려아연 설립 이래 첫 분기 순손실 배경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의 지출을 회사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미국 정치권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어반복과 함께 재탕, 삼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들만 수십 개”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분 구도는 MBK·영풍 측이 의결권 기준 41%로 34.4%의 최 회장 측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MBK·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은 41% 지분 중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지난 1월 임시 주총 때처럼 제한되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고려아연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 사건에서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꾸린 펀드 아래 들어간 회사는 위기에 봉착하면 언제든지 ‘먹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중동과 다른 국가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사냥해왔다. ‘쩐주’가 외국인 자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의무 같은 게 없어서 마구잡이 소송 등을 일삼고, 법적 제약 없는 공격으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며 “사모펀드의 행태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예의주시’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대주주로서 주주 제안을 하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지난 14일 대주주인 사모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달튼은 지분율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콜마홀딩스 정기 주총에 임성윤 달튼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달튼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48.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미미했다. ROE는 밸류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MBK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은 인수 첫해보다 인수 3년 후 ROE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의 발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악용 탓이다. 단물만 삼키고 뱉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8 06:30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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