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5건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생활/문화

공정위, 플랫폼 감시조직 강화…"옥상옥 전락해선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는 등 관리조직 개편에 나섰는데, 업계는 디지털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과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하고,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 대응팀 아래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만들었다. 올해 제정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방향성에 맞춘 것이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을 디지털 생태계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한 당연한 결정으로 봤다. 다만 일방적으로 기업을 옭아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소통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본지에 "지금까지는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했으면 한다"며 "단순 행정부처의 '옥상옥'(집 위의 집)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27 14:48
경제

최태원 등 CEO들의 정치권 스킨십…결과물 나올까

새해 들어 재계와 정치권·정부기관의 스킨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재계 최고경영자(CEO)가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나는가 하면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과도 만남을 갖고 소통을 넓히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재계 맏형' 역할을 해왔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이 모두 전경련을 탈퇴하면서 대한상의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한상의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수장을 맡으면서 더욱 입김이 세지고 있다.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예고한 최 회장은 임인년 새해부터 각종 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대한상의는 공정위와 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공정위 심판정 이후 조성욱 위원장과 또다시 조우하며 스킨십을 이어갔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의 CEO들도 참석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를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 검찰'로 표현한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새싹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으며 큰 나무가 되고, 다른 나무와 함께 정원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면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진입한 기업이 독점적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장경제를 키우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수장들은 바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관철하는 데 집중했다. 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관련한 논쟁도 오갔다. 조 위원장은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에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2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하는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를 가졌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국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의 정치권과의 소통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대한상의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협력의 새 파트너십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을 늘려나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재계와 정치권의 만남이 잦아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며 "정책 토론과 소통 등도 중요하지만, 경제 수장들은 중대재해법과 같은 난제를 푸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21 07:00
생활/문화

공정위, 연초부터 '공룡 플랫폼' 갑질 정조준…IT업계 우려 고조

연초부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다. IT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 날개를 꺾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갑질 규제 가시권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이 오는 6일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오픈마켓·배달 앱 등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하자 있는 제품 배송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온라인 플랫폼 간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등을 규정한 심사지침"이라며 "기존의 시장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서술한 뒤 시장 획정·지배력 평가·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규제라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제시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 업체'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가지 관점으로 플랫폼 시장 공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독과점 예방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에 공개되는 심사지침이다. 이중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다. 작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야놀자·구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제한·중지되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공정거래 협약 등으로 자발적 상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했다. 사업자가 먼저 피해보상이나 상생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T 업계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 온플법 입법을 부추긴 플랫폼 갑질 논란 중심에는 양대 포털이 있다. 카카오는 작년 하반기 택시 호출 1위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기습 요금 인상 시도로 뭇매를 맞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카카오는 플랫폼 파트너를 위해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을 약속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별로 상생기금을 분담해 경영계획에 반영했으며, 각 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역시 온라인 쇼핑 거래량 증가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하자 IT 업계는 온플법을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으로 정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7개 협단체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의 배경에는 억측과 주장만이 있을 뿐, 규제의 정합성·소비자 후생 저하·중소상공인 피해 영향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04 09:26
경제

카카오 김범수 3조원 지분 가치 증발…국내 1위 주식 부호도 뒤집혔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플랫폼 공룡’ 카카오가 휘청이고 있다. 1주일간 17% 가깝게 주가가 하락해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 영향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분 가치도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1조원 이상 순매수로 카카오의 주가 하락 저지에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지난 한 주간(3~10일) 15만6500원에서 2만6500원 떨어진 13만원으로 16.93%나 급락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공룡 규제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의 시총은 10일 현재 57조8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시가총액이 줄어든 만큼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지분 가치도 하락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을 13.30% 갖고 있다. 카카오 주식 5912만4547주를 보유한 김 의장은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조5668억원이나 감소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뿐 아니라 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타격을 입어 내상이 깊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개인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대주주라서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27.21%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카카오뱅크가 6만8900원까지 밀리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간 1조5415억원이나 감소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45.1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7만3800원까지 하락하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2260억원 떨어졌다. 주요 상장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김 의장 개인 지분의 가치 손실을 대략 따져보면 카카오 1조5668억원에 카카오뱅크 2050억원, 카카오게임즈 301억원을 더해 총 1조8019억원에 이른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가치까지 합해지면 3조원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을 10.59%를 소유하고 있어 이 기간 1조2469억원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수성가로 국내 대기업 총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김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을 뛰어넘는 한국 최고 부호 타이틀을 따낼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는 지난 7월 공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34억 달러(약 15조4000억원)로 121억 달러(약 13조9000억원)의 이재용 부회장을 따돌리고 국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 의장의 지분 가치가 3조원 이상 증발했다면 이 부회장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플랫폼의 이 서비스가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금소법상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카오와 김 의장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규제 이슈로 하락한 8~10일에 개인 투자자는 카카오 주식 1조4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가가 전일 대비 10.06% 급락한 8일에는 하루 개인 순매수액 6262억원으로 카카오의 개인 일일 순매수 금액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07:01
경제

공룡들의 맞대결…8월로 넘어간 쿠팡 vs LG생건의 전쟁, 승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LG생활건강(LG생건)에 대한 '갑질' 제재 수위를 오는 8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초 7월로 예상됐으나 다소 미뤄졌다. LG생건은 많은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우월한 온라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 갑질을 일삼았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 우월 지위로 부당 요구"…LG생건 갑질 제소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생건은 지난 2019년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생건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쿠팡에 갑질을 당한 다른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쿠팡의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 왔다. 쿠팡은 점유율 13%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2위다. 직매입 없이 중계만 담당하는 네이버를 제외하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선두다. 생활용품과 음료, 뷰티를 취급하는 LG생건으로서는 온라인 유통 신흥 강자로 올라선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LG생건이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일부에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쿠팡의 사과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돈 배경이다. LG생건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과 정상적으로 직거래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부당한 요구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LG생건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도 생활용품 및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쿠팡과의 직거래가 거절된 상태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거래 종결이 아니다"며 "지금 쿠팡에서 일반배송 카테고리 내 LG생건 제품은 벤더 등 개인 사업자가 거래하고 있는 제품이다. 생활용품은 물론 음료, 화장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8월 제재 수위 결정…난감한 쿠팡 유통업계는 공정위가 내달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직권으로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7월에 예정된 전원회의 일정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LG생건과 쿠팡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까지) 전혀 계획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자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심사하는 공정위 관계자도 "7월 예정된 안건은 대부분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쿠팡과 LG생건과 관련한 건은 받지 못했다"며 "8월 전원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6월 중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서면으로 쿠팡의 의견을 받는 일종의 소명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명 작업이 이미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심사관으로서 (쿠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전원회의가 열리면 (양측이) 구술로 서로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쿠팡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으로서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가 무척 중요하다. 쿠팡은 지난 4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며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이 쿠팡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쿠팡에서 문제가 돼 온 판매사업자나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강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관심거리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쿠팡과 LG생건의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운신 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적인 장치가 속속 마련되는 분위기"라며 "쿠팡이 이번 전원회의 징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11 07:00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
경제

쿠팡,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3720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쿠팡은 372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중소납품업계와 함께 2년 연속 상생협약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약 372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보다 약 4배 늘어난 규모다. 쿠팡은 중소형 납품업자들에게 1000억원 수준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대출이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위해 쿠팡의 신용을 담보로 1700억원 규모의 담보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쿠팡 사이트 내에서 2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중소납품업체의 리테일 상품에 대해 약 1000억 원의 즉시 할인쿠폰도 수시 발행해 판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등 17개 대표 유통업계 관계자와 11개 패션 및 식품 납품업계 관계자가 참석, 비대면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02 18:30
경제

배달앱 시장 독점 물 건너간 DH…배민 품고 '새 2위'와 경쟁 불가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2위인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하던 DH는 결국 배민을 품기 위해 요기요를 버리기로 했다. 이에 독일계 주인을 맞은 배민과 새로운 2위 요기요의 경쟁 구도로 국내 배달앱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DH의 배민 인수·합병(M&A)을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운영사인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사들인 이후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다. DH는 앞으로 6개월 안에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의 기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DH는 요기요에 대한 현상유지도 해야 한다. 매각 전까지 요기요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 가치를 보존하라는 얘기다. 즉, 음식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이전에 제공했던 것 이상의 프로모션 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 등을 바꾸거나 배민 등 다른 앱으로 전환을 강제·유도할 수 없다. 이외에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요기요의 정보자산을 배민으로 이전하거나 공유 금지, 요기요와 다른 배달앱을 분리해 독립 운영 등의 제한을 걸어 매각 외 다른 길로 선회할 수 없도록 막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DH의 물류 기술과 배민의 능력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DH코리아의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다. 2위 카카오 주문하기와 격차는 98.8%포인트에 달하며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0.8%에 불과하다. 또 공정위는 DH가 G마켓과 옥션을 근거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현재 쿠팡이츠가 '1주문 1배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배민·요기요가 주문 중개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아가 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런 초강수 조건에도 "(DH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DH가 '조건부 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DH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1·2위 사업자를 모두 갖지 못할 바에 1위 사업자를 품겠다는 셈법이다. 이렇게 요기요가 M&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DH는 새로운 경쟁자를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DH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약 2조원으로 평가된다. 매입 가능한 현금을 보유한 사업자가 손에 꼽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요기요와 한솥밥을 먹게 되면 더 경쟁력있는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쿠팡이츠가 3위 플랫폼으로 오를 것이라는 업계 내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DH코리아는 마트 즉석배달 서비스 형태인 '요마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앱 외에도 유통 전반에 걸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달앱의 성장성은 분명하니 요기요 인수에 투자할 기업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9 07:00
경제

오늘 '사상 첫' 종합국감 출석하는 서경배 회장에 쏠린 눈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2일 종합국감에 출석한다. 서 회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K뷰티 업계는 물론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종합국감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 회장은 앞서 지난 8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고열과 근육통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 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어 장녀 서민정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안팎에서 잡음이 있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건강 악화로 앞선 국감에는 출석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회복되면서 22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두는 '상생'이다. 서 회장은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불공정 가격 정책 등으로 브랜드숍 가맹점주와 갈등을 겪어왔다. 아모레는 중저가 브랜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아모레 전문 매장인 '아리따움'을 가두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2000년~201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정치 환경과 전염병에 따른 변수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과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외국인인 관광객이 급갑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및 면세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도 아모레의 사업 환경을 흔들었다. 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 외 유통 채널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최근 2년 새 전체 가맹점 수는 2257개에서 1596개로 줄었다. 전체 30% 가량인 661곳이 폐점한 것이다. 반면 가맹점 폐점이 이어지는 동안 비가맹점 매출 비중은 부쩍 높아졌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브랜드 가맹점 중에서 가장 가맹점 수가 많은 아리따움의 경우 매출의 37%가 쿠팡과 CJ올리브영 등에서 발생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 아모레와 연을 맺어온 가맹점주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아모레는 서 회장의 종합국감 출석을 앞두고 급한 불은 끈 분위기다. 아모레 본사는 지난 16일 가맹점주를 만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아모레는 가맹본부, 아리따움 가맹점 협의체인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 ‘전국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 등과 60억원 규모 지원을 포함한 7개 시행안에 서명했다. 협약의 골자는 각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재고 특별 환입, 폐점 부담 완화, 전용 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다. 나머지 브랜드 가맹점과의 상생 협약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 잇따라 체결됐다. 19일에는 에뛰드 가맹점에 14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 이틀 뒤인 21일에는 이니스프리 가맹점에 4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은 아니다. 서 회장은 이번 상생안에서 빠진 온라인과의 오프라인의 가격 차이 문제에 대해 추가 대책을 요구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 회장의 첫 종합국감 출석으로 본사 차원의 개선 계획 등을 국감장에서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국감 출석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 상생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22 07:1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