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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 첫 세미나 개최…9월 발대식

오는 9월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이 출범한다. 제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포럼 회원 모집에 나선다. 제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은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해 추진하는 단체다. 기존에 함께 해왔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참여 단체를 더욱 다양화했다. 포럼은 오는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9월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포럼 추진을 알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동개최하는 ‘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행사 직전, 국회 차원에서 게임산업 현황과 현안인 게임질병코드 도입 이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이 한국 게임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가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래 준비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여가문화가 아닌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 미술, 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준비위원장은 “제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목소리들을 담아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성회, 박상혁, 장철민, 위성곤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7.03 11:23
e스포츠(게임)

‘2024 대한민국e스포츠정책포럼’ 7일 국회서 개최

오는 7일 ‘2024 대한민국e스포츠정책포럼’이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승래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한국체육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동양대학교 e스포츠사업단,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산업위원회이 공동 주관한다. 한국체육학회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는 올 한해 ‘지속가능성’이란 키워드를 선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자 e스포츠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논한다. 두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체육학회 이한경 회장의 환영사,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 한국e스포츠협회 김영만 회장,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이명호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송석록 경동대 교수가 포럼의 대주제와 관련해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보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첫 번째 발제로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게임, e스포츠 상생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이정훈 LCK 사무총장이 나서 '개발사와 유통사에서 바라본 e스포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제를 던진다.세 번째 발제자인 강도경 신구대 교수는 '선수와 팬이 바라본 e스포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네 번째로는 반형걸 법률사무소 그들로 대표 변호사가 '법제도에서 바라본 e스포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섯 번째로는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이 '거버넌스에서 바라본 e스포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제를 제시한다.발제 이후 좌장을 맡은 김진욱 딜사이트 부국장의 진행으로 정연철 호남대 교수, 이재명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시우 아이디e스포츠 대표, 여형일 우석대 교수, 허건식 한국스포츠산업학회 윤리위원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이번 2024 대한민국e스포츠정책포럼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엔씨소프트,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한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6.03 10:38
IT

[IS시선] 네이버, 일본에 명확하게 'NO' 해야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사업 철수 압박이 외교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지 최대 메신저·포털을 등에 업고 '아시아 메가 플랫폼'으로 도약하려 했던 네이버의 청사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못박은 데드라인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일본 총무성이 거버넌스(자본 관계)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시한(7월 1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경영권 관점이 아니라는 반박에도 당사자인 라인야후를 비롯해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 소프트뱅크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서면으로 목소리를 냈던 한국 정부는 뒤늦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정부 책임론'이 거세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입장 발표에서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2023년 11월)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해명하기 바빴다. 같은 날 네이버는 이례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한 과기정통부 및 정부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정부를 직접 언급했다. 정부에 화살이 쏟아지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투자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경제 동맹 계약이었다. 소재에 강한 일본 기업을 위한 한국의 투자나 한국 IT 기업의 일본 진출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본은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을 보안을 핑계로 독식하려는 반칙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존 전화·문자 소통 체계의 취약점을 충실히 보완하며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던 과거는 완전히 잊은 듯하다.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태도에 참다못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자 기업에 보안사고 한 번 났다고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겠나"라며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지나치게 신중한 네이버도 마냥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로 일주일 사이 주가가 5% 넘게 빠졌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대응에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결정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나 다름없다.회사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식구들은 잠을 설치고 있다. 이날 네이버 노조는 "50%의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간다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이 돼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지금의 상황이 조심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이버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일본에 'NO'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과 구성원들의 미래는 물론 뒤이어 해외에 진출하게 될 스타트업들을 위한 선진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답답한 정부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한일투자협정과 국제통상법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투입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고 허망하게 기술 주권을 빼앗긴다면 한국은 'IT 강국'이 아닌 'IT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4 07:00
산업

야, 네이버 '라인 사태' 상임위 개최와 강력한 정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라인 사태’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18:07
IT

[IS시선] KT 차기 CEO, 결국 '낙하산 엔딩'인가

연임을 포기한 구현모 대표에 이어 최종 후보였던 윤경림 사장마저 사퇴하며 KT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했다. 이사진의 만류에도 폭격이나 다름없었던 정부·여당의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결국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재계 12위 KT그룹의 50여개 계열사 직원 5만8000여명은 당분간 이정표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게 됐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역시 '멘붕'에 빠졌다.윤경림 사장은 27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새로운 CEO(최고경영자)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앞서 이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주총회 표 대결 전 마지막 주말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KT 최대주주 국민연금을 나팔수로 세워 지배구조를 지적한 정부를 비롯해 '이권 카르텔' '구현모 아바타'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여당은 도 넘은 간섭이라는 여론이 확산하자 잠시 조용한 모습이었다.하지만 윤경림 사장이 오는 31일 주총까지 완주하려 하자 이번에는 사외이사들이 연이어 사퇴했다. 이사 최소 인원 규정은 따로 없지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입김이 우회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를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자유 시장경제 질서 훼손이 도를 넘었다. 대선 공신에게 줄 낙하산 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까지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했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윤경림 후보가 추천한 사내이사 2명은 사퇴 결정으로 무효 처리가 됐다. 사외이사도 6명 중 3명의 임기가 이달 끝나 1년을 연장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데 부결이나 자진 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권이 KT 사외이사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대표직까지 간접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다. 이에 차라리 정부가 후보를 콕 집어 추천하는 편이 낫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KT 한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 자격에 맞는 정부 추천인이 과연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뱉었다. 노골적인 공세에 직면했던 윤경림 사장의 선례를 보고 향후 대표에 선뜻 도전할 사내 인사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KT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주총을 시작으로 이사회 정상화, 대표 후보 선정 및 경선을 위해 올해의 절반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통신 문외한이 국내 대표 통신사의 운전대를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긴 싸움이 되겠지만, 외풍에 맞서 민간기업의 정체성을 지켜낼 뚝심이 절실하다. 실망한 KT 고객과 주주, 임직원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28 07:00
e스포츠(게임)

국회에서 게임 문화예술 콘서트 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한민국게임포럼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 문화예술 콘서트'가 오는 9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게임, 재미를 넘어 예술로'라는 부제로 진행하는 이번 콘서트는 지난 9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이 공연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열어 지난 개정안 통과 의의와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총 11곡의 게임 OST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되며, 전용준 e스포츠 캐스터가 사회자로 나와 해당 게임과 연주곡을 소개한다. 300석 규모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초청할 계획이다. 게임학과 학생들과 게임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특별히 초청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승래 의원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를 뒷받침한다. 포럼 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게임은 법률상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 국민의 인식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행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지니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만큼 관심 있는 많은 국민이 국회를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연 참여를 희망하면 조승래 의원의 블로그 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05 18:10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 성장하려면 소비자 권익 보호 함께 이뤄져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게임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간스포츠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K-게임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문화 콘텐츠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게임은 대표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e스포츠도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가 하면 차별받지 않는 플레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제20대 국회부터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들어 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만큼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저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2 16:40
e스포츠(게임)

[포토]축사하는 조승래 의원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개최했다.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이번 ‘K-Game 포럼’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게임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이 늘어나면서 게임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2.11.22/ 2022.11.22 10:40
IT

조승래 의원 발의 '카톡먹통방지법', 과방위 소위 통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톡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5 17:49
IT

카카오 터지니 너도나도 발의…카톡먹통방지법 뭐길래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년 전에는 '지나친 규제'라는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지만,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만큼 법적 장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번 먹통 사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SK(데이터센터 운영),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서비스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해 카카오 장애 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의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물리·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안전시설로 관리해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대비해 '제2의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KT 화재를 계기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IPTV 서비스가 마비돼 개인 고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처럼 이미 데이터센터의 법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전산 설비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어 중복 규제를 우려한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유출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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