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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BBC 등 외신도 황의조 논란 보도 “재판 출석해 불법 촬영 인정·사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자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도 이 소식을 전했다.BBC는 16일(한국시간)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서울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 참석해 실망을 안긴 것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그는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로 이적한 전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 선수”라고 보도했다.BBC는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며 “이 영상은 황의조의 형수가 그를 협박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고 전했다.이어 “황의조가 고소한 형수는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포착해 그도 기소했다”며 “황의조는 재판에서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프랑스 매체 MALIGUE2는 “보르도에서 뛰다 잉글랜드로 떠났던 한국인 공격수 황의조가 자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참석했다”며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4년에 달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그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황의조 측 변호사와 황의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튀르키예에서 귀국해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다만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이제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황의조)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이 영상은 자신의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던 A씨에 의해 SNS를 통해 유포됐고, 황의조가 고소한 A씨는 수사 결과 그의 형수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면서 황의조도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왔고,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김명석 기자 2024.10.16 16:47
연예일반

구제역, 쯔양 협박 의혹 부인 “부끄러운 돈 안 받아” [공식]

유튜버 구제역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구제역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 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제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으며 쯔양 님의 곁에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가, 어떤 경로로 쯔양 님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피해자들 관련자들 인터뷰 완료하였으며 빠르먼 오늘 늦어지더라도 내일 오전까지 모든 내용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불법적으로 탈취한 음성 녹취를 들었다면 쯔양 님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전부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명을 위해 쯔양 님의 아픈 상처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린 버러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유튜버 황철순, 구제역, 크로커다일, 간고, 카라큘라, 엄태웅 등이 소속된 일명 ‘렉카 연합’에 소속된 유튜버들이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또 쯔양은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렉카 연합’에 협박을 당한 사실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다만 “직원들이 제 앞에서는 최대한 얘기를 안 꺼내서 잘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한편 쯔양은 A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그를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A씨의 선처 호소에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A씨가 약정을 위반하면서 2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1 14:42
국가대표

'사생활 폭로'한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결과와 같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데 이어,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A씨는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의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우중 기자 2024.06.26 14:34
국가대표

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A씨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황의조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라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5.22 17:42
연예일반

부산영화제, 前집행위원장 성폭력 의혹에 “직장 내 성희롱 해당” 결과 발표..허문영 “의도적 아냐”

부산국제영화제가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이란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부산영화제 입장문에 대해 “의도적이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19일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화제는 지난해 5월 31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 후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하여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어 영화제는 본 사건을 피신고인(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에 위탁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심의를진행했다. 하지만 상담소는 조사위원회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했지만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고 전했다.상담소는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상담소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해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첫째 정관을 개정하여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둘째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셋째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임원, 직급별 등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또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명의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 내지 게시할 경우 아래 사항을 요청, 그의 입장문도 이날 같이 전해졌다. 허 전 집행위원장 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본 신고 건 조사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였으나 피신고인(허문영)은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시관 변경을 요청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본 신고 건 조사 및 심의 결과는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을 토대로 도출된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또한 허 전 집행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해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저에 관한 논란이 영화제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집행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난 이후 그간 저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생각입니다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19 11:04
연예일반

수감 중 3번째 성범죄…B.A.P 출신 힘찬, 오늘(25일) 선고공판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2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체 추행 혐의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앞서 선고공판은 지난 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또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힘찬 측은 별건의 사건이 있다며 병합을 희망했다.지난달 7일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25 08:21
연예일반

‘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6일) 선고공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기도 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06 08:41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연예일반

진조크루, 성폭력 가해 멤버 탈퇴시켰다… “피해자 배려 못해 죄송” [전문]

댄스 크루 진조크루가 성폭력 가해 멤버를 탈퇴시키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9일 진조크루는 공식 SNS을 통해 “과거 진조크루에 속했던 여성 멤버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관하여 진조크루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28일 진조크루 전 여성 멤버 A씨는 같은 크루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있다. A씨느 공황 장애와 불안이 최고치에 달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진조크루는 “2022년 2월 5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7일 자로 탈퇴 처리 했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A씨의 SNS 게시글과 관련해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멤버에 대해서도 진조크루는 해당 멤버를 8월 29일 자로 즉시 탈퇴 처리했다”고 전했다.한편 진조크루는 2001년 결성된 대한민국 비보이팀으로, 2011년 미국 프리스타일 세션 Vol.14 우승, 2012년 UK 비보이 챔피언십 월드 파이널 우승, 2021년 배틀 오브 더 이어 배틀 부문 우승, 2022년 JTBC '쇼다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하 진조크루 측 입장 전문 과거 진조크루에 속했던 여성 멤버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관해 진조크루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A씨의 성추행 가해자 지목 멤버와 2차 가해 멤버 퇴출-현재 A씨는 2019.11.30. 진조크루의 남성 멤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2022.2.5. 다른 남성 멤버로부터도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2.5.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에 대해서는 진조크루는 2023.8.27.자로 해당 남성 멤버를 탈퇴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SNS 게시글과 관련해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멤버에 대해서도, 진조크루는 해당 멤버를 2023.8.29.자로 즉시 탈퇴 처리했습니다. 2.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 인지 후 세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에 대한 김헌준 대표의 사과.-A씨가 2019.11.30.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즉시 분리 및 탈퇴시키는 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A씨가 2022.2.5.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A씨와 최대한 분리 조치하였으나, 남성 멤버들 탈퇴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였으나 조금 더 세밀하게 A씨를 배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3.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대응 경과-A씨가 2019.11.30.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여성 멤버인 A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즉시 분리 및 탈퇴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은 여성 멤버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이에 관여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후 A씨가 2022.2.5. 다른 남성 멤버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남성 멤버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A씨의 동의를 받고 A씨, 남성 멤버와 삼자대면하였음에도 해당 남성 멤버가 자신의 핸드폰을 A씨에게 보여주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누구의 편도 들어주기 어려웠습니다. 사태를 방관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A씨와 남성 멤버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하였고 A씨의 요청에 따라 3명의 다른 멤버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등 대표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A씨가 가해 남성 멤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향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2.5.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진조크루는 팀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한 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A씨의 SNS 게시글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경정-A씨의 성적 피해 사실 주장과 별개로 그 주장 과정에서 진조 크루와 대표 및 일부 멤버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진조크루에 대해 A씨가 2022.2.5.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불합리한 팀 생활과 각종 비리로 팀원 3명이 한꺼번에 탈퇴하였다거나, 진조크루가 국내 브레이킹 씬에서 권력을 쥐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A씨가 대표에 대해 2022.2.5.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옹호하고 A씨 잘못이 크다고 가스라이팅을 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가 팀 단체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들을 하였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입니다. -나아가 다른 멤버들을 방관자라 칭하며 가해 남성 멤버를 옹호하였다는 주장이나 팀을 나가도록 종용하였다는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 공지-비보이팀 진조크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홍원, 정철우 변호사입니다. -A씨의 SNS 게시글 중 김헌준 대표와 일부 멤버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하지만, A씨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주 측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씨의 게시글을 복제·유포하거나 진조크루 및 멤버들에 악의적인 글과 댓글을 게재 및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29 20:52
연예일반

DJ소다 성추행 사건, 日감독 2차 가해→남성 2명 자수 “술 마셨다” [종합]

국내 유명 여성 DJ인 DJ소다를 성추행한 일본인 남성들이 자수했다. 앞서 일본의 한 영화 감독이 DJ소다를 두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상황에서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21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DJ소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2명이 오사카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명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에 사는 대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오사카 한난시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유튜브를 통해 “정말 죄송하다. 술을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랬다”며 DJ소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 이들은 경찰에ㄱ[ “외설 행위 등의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DJ소다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 공연 당시 다수의 관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DJ소다는 SNS를 통해 “여러 명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아직 너무나도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최사인 트라이하드 재팬 또한 “이 사건은 성폭력, 성범죄임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특정해 형사 고소 등 민형사의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한일 네티즌들은 노출이 드러난 DJ소다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지브리 애니메이션 ‘고양이의 보은’의 모리타 히로유키 감독도 자신의 트위터에 “DJ소다가 주장하는 성피해는 공개적인 꽃뱀질 같은 것이다. 남자를 유혹해 붙게 한 뒤 무서운 건달이 나타나 돈 뜯어내는 것”이라며 “음악 페스티벌의 주체자는 그녀의 수작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DJ소다에게 있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게 해 한일 양국의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일본 유명 가수 각트는 트위터에 “DJ소다의 트윗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는데, 대체 무슨 상관이지?”라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10000% 범죄를 저지르는 쪽이 잘못”이라고 올렸다. 일련의 2차 가해에 DJ소다는 “피해자를 문제 삼아 범죄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편파적이며 편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야. 원인은 섹시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야”라고 따끔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자수한 가해자들은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DJ소다에게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경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끔찍한 성추행과 더불어 무책임한 2차 가해로 번진 DJ소다 사태.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DJ소다의 소신 발언과 가해 남성들의 처벌이 예고되면서,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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