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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46건
축구일반

'손웅정 아동학대 주장' 피해 부모,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자료 제출해 정식 조사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는 피해 아동 측 부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전날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이날 접수해 보강 조사를 이어간다.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피해 아동 부모는 A군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손웅정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중순 직권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사전 조사 도중 지난주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아동 학대, 인권 침해 정황을 따져본 뒤 징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형석 기자 2024.07.18 14:11
프로축구

‘아동학대 논란’ SON축구아카데미, 스포츠윤리센터서 사전 조사 착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사진 조사’를 통해 따져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로, 문체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지난해엔 실업팀에 입단한 체조부 졸업생들로부터 계약금을 강제로 걷었다는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한편 논란의 대상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2명이다. 이들은 한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으로 피소됐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은 전지훈련 중인 지난 3월 발생했다. A 선수가 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가격당해 상처를 입었고, 이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 선수는 상대 팀으로부터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하프 라인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제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A 선수를 포함한 4명이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손웅정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07.02 15:04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산업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과 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위원회의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역대 최다인 41개 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 중견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등급 편차는 여전히 컸다.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제 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ㆍ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대상은 214개 사다. 우수 기업이 62개 사, 양호 기업은 73개 사, 보통은 23개 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미흡 기업은 9개 사, 공표 유예기업은 6개 사였다.최우수 등급 기업에는 기아, 네이버, 롯데정보통신,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이노션, 포스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견기업에선 농심, 대상, 파리크라상이 포함됐다.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당초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됐다.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작 이후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은 전년(25개 사) 대비 3개 사 증가한 28개 사였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이번 평가에서 대ㆍ중견기업의 등급별 분포는 큰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은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와 보통, 미흡 등급에 쏠렸다. 실제 최우수 등급에서 대기업은 38개 사인 반면 중견기업은 3개 사에 그쳤고, 우수 등급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40개 사, 2개 사가 포함됐다. 양호 등급에선 각각 24개 사 39개사, 보통 등급은 각각 6개 사, 17개 사였다. 미흡 등급 9개 사는 모두 중견기업이다.동반지수 평가 과정에서 중견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데도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대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생 활동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8 15:12
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보도자료

롯데GRS,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우수 → 최우수 1단계 상승하며 평가지수 선정 이후 첫 최고 등급 부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한 협력업체 및 가맹점 경영 지원 등 상생 위한 노력 결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및 컨세션사업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내 외식 프랜차이즈플랫폼 기업인 롯데GRS(대표 차우철)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간 우수 등급 선정에 이어 올해 첫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 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표다. 롯데GRS는 최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롯데GRS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17년 중소기업의 햄버거 빵 납품을 위한 판로 개방, 제주농가 친환경 커피비료 무상지원, 청년희망나눔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소상공인·청년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16년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가맹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19년) △ 가맹점 금전·기술·인력 지원 등 표준 상생협력 협약 기반한 가맹점 지원사항들을 이행으로 지난 20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착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GRS의 성장은 가맹점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신뢰를 밑바탕으로 공동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반성장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10.05 08:31
산업

경찰 이어 고용노동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성폭력 파문을 엄정 조치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노동부는 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지난 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당사자들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A 여직원은 이미 지난해 B 씨를 성추행과 관련해 고발했다. 포스코는 자체 1차 감사를 통해 B 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고, A 씨를 타부서로 전출시켰다. 하지만 포스코는 3개월 후 다시 A 씨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부서로 복귀시키면서 이번 성폭력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달 말 B 씨는 같은 사택에 사는 A 씨 집에 들어가 때리고 성폭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소 이후 포스코는 자체 조사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택 건물 위아래 층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10일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뒤늦은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6.27 15:51
경제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위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만약 신고누락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추징된다. 또 공정위는 혐의 경중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의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개인 지분 13.3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은 10.59%에 달한다. 따라서 김 의장의 카카오 개인 지분은 총 23.89%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가족회사에 가깝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12:41
경제

공정위, 11일 'LG생건 상대 갑질' 쿠팡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늘 11일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LG생건)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LG생건은 2019년 쿠팡이 직매입 거래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고, 내부 정보를 요구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은 LG생건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LG생건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건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하고,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6 10:56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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