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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비상계엄에 떴다? ‘롯데리아’ 씁쓸한 입소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혼란스러웠던 시국이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관철시키고자 서울시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약속이나 한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로 몰려들었다. 추위에 떨며 탄핵을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 현장을 찾지 못한 이웃들이 여의도를 비롯 영등포시장, 당산 등지 카페와 식당에 커피, 김밥, 샌드위치 등을 미리 결제해 아무나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른바 선결제가 유행처럼 이어졌다.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안이 결국 가결되면서 여의도 집회는 막을 내렸다. 집회는 끝났지만 선결제, 응원봉 등 이전과 다른 시민 문화의 성숙함에 칭찬이 이어졌다.하지만 계엄, 탄핵, 내란 등 시국에 뜻밖의 입소문이 난 곳은 롯데GRS의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사전 모의 차 만난 곳이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지점으로 밝혀지면서 불똥이 튀었다.하필이면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전 의원도 롯데리아에서 만남이 있었던 일이 겹쳐 ‘내란 음모의 성지’로 떠올랐다.원치 않는 입소문이 난 롯데리아는 풍자의 대상에 올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양새였다. 지도 앱을 통한 별점 테러, 리뷰가 줄줄이 이어졌고, AI를 활용한 내란 버거의 가상 이미지들이 밈(meme)처럼 쏟아졌다. 롯데리아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문의에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 당황스럽다”면서 “해당 매장에서 내란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관련 상품의 출시 계획도 당연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내란 모의 핫플이 된 롯데리아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주목받게 되는 일명 ‘블레임룩’은 과거부터 왕왕 일어났다. 익숙한 탈옥수 신창원의 니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립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스트라이프·캡 모자 패션 등이 스쳐 지나간다.롯데리아처럼 장소가 이름 난 경우도 있다. 지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모의가 도청으로 드러난 초원복집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씨의 곰탕 배달 식당, 2003년 장국영의 마지막 장소로 유명한 홍콩 만다린오리엔탈 호텔 등 졸지에 명소가 된 일들이 그렇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8 17:59
정치

국회 앞 촛불·광화문 태극기 … 서울 도심 시위 맞불

7일 서울 시내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로 갈라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개최했다. 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1000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은 약 100만 명이다.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부터 산업은행 본점까지 민주노총, 진보당, 대학생 등 각종 단체 집회가 열리면서 거리로 모였다.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퇴진광장을 열자‘,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등 피켓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밀집도가 높아지자 경찰을 향해 ”열어라“, ”나와라“라고 외쳤고, 경찰이 국회대로를 터주기도 했다.이날 집회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서강대교 남단 구간 등 국회대로는 전면 통제됐다. 걸어서 서강대교를 건너 국회로 향하는 인파도 늘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연단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종말을 함께 맞이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항쟁으로 끝끝내 응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동화면세점 등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인파가 늘면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로 집회 장소가 확장됐다.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지키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군복을 입은 중장년층 참가자들도 보였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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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브, 국정감사 ‘직원 과로사 의혹’ 제기에 무응답…정혜경 측 “의무 없지만 제출해주길”

하이브가 2년 전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 관련, 국회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순 없으나 우리 의원실 측은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이슈로 증인으로 출석한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 2022년 9월 하이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를 한 뒤 “사건 개요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질의에 나선 김 대표는 해당 사건 관련 질의에 “(해당 직원은)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는데 환노위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니 산재 신청이 없더라.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 과로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고,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재차 묻자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파악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질의는 김 대표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하진 않은 채 마무리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이브는 정혜경 의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확인해 알려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등 엔터 현황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3 16:12
뮤직

“방시혁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국정감사 줄소환 수난 [왓IS]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인플루언서 과즙세연(인세연)과 미국에서 동행한 사진으로 국감 PT 화면에 등장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사실상 하이브를 대표해 국감에 나선 어도어 김주영 대표 역시 ‘뉴진스 따돌림 논란’으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쏟아진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다. 15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김 대표가 증인으로, 피해를 호소한 뉴진스 하니(하니 팜)가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1시간 여 질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된 뒤 고용노동부에 수백 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 이슈로 비화되면서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돼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 의제가 특수고용직 신분이라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던 만큼, 하니의 피해 진술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 의원들은 하니가 용기를 내 국감에 참석한 데 대해 응원과 지지를 표현했다. 반면 김 대표에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업계 1위이자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이브 내 구성원들의 권익 존중 실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하니가 문제 삼은 CCTV 부분만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고,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해당 매니저와의 사과 자리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꾸짖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어도어 법인 매니저가 아니고 다른 레이블 매니저기 때문에 다른 법인 대표님께 읍소도 했지만 강제하긴 어려웠다”고 하자 “증인은 지금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맞나. 중재 하려 했는데 별도 레이블이라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또 하이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인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2022년 9월 하이브 사옥 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대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시네요. 여기 환노위 의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 당시 하이브가 계열사가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동시에 케어하고 해외 스케줄도 챙기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해보니 산재 신청 없었고,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며 “과로사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김 대표는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해 자료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서 줄소환 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출석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제 조치를 받은 정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문제 및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08:21
뮤직

하이브,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개인질환으로 사망” VS “부검 안했잖아”

2년 전 하이브 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이슈로 증인으로 출석한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 2022년 9월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2022년 6월경 하이브에서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 옮겨졌는데 사망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시네요. 여기 환노위 의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 당시 하이브가 계열사가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을 동시에 케어하고 해외 스케줄도 챙기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해보니 산재 신청 없었고,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며 “과로사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김 대표는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네. 원래 은폐는 그렇게 되는 거다.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거다. 사건 개요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는 김주영 대표 외에도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뉴진스 따돌림 논란’으로 이슈가 된 하이브(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의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서툰 한국어로 씩씩하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하니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이 생각했다.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또 김 대표는 “지적해주신 사안 잘 새겨듣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하니를 비롯해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아티스트들의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더 잘 펼칠 수 있도록 더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5 17:13
산업

한화·HD현대, 정치권까지 가세 ‘유례없는 전면전’ 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이 유례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모기업 한화와 HD현대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차세대 구축함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의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경쟁도 걸려 있다. 정치권도 가세,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21일 업계에 따르면 총 6척,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전이 격화되고 있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는 진행됐지만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선정을 앞두고 양사의 고소·고발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개입된 상황이다.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로 예정된 사업분과위원회 개최를 내달로 연기했다. 방사청은 원래 지난 8일 예정된 사업분과위에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선정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면서 두 차례나 의결을 미루게 됐다. 현재 기본설계를 책임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역구에 따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초 한 매체에서 ‘방사청 수의계약 내부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의 본거지가 있는 거제의 정치인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방사청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성명을 냈다. 수의계약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회사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연계해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누출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하고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오션의 관계자도 “‘문제’가 생기면 수의계약 진행이 불가하다는 게 방사청의 규정인데 군사기밀 누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더욱 중요해진 경찰의 수사 결과 정치권의 가세로 난감해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단수 혹은 복수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KDDX 사업의 절차는 방산업체 지정,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자부가 공을 방사청에 넘긴다면 사업추진방식 결정이 선행될 수도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선도함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차세대 구축함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라 HD현대와 한화는 물러섬 없는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속함 건조는 선도함을 ‘복제’하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 HD현대중공업과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방사청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촉구하고 있다. 또 효율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해군이 계획했던 ‘대양해군’ 육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 참여를 위해 이미 많은 투자와 고용을 단행한 지역 협력업체들은 도산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본설계에 이미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 만약 상세설계 업체가 바뀐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뿐 아니라 경찰도 난감해졌다. 방사청이 이달 발표 예정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방사청이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보안사고 벌점 조항을 개정해 2020년 KDDX의 기본설계 수주를 도왔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점이 수사 결과에 맞춰지고 있으면서 경찰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권이 없는 방사청과는 달리 경찰의 수사에 따라 KDDX 수주전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07:00
정치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정치인 이어 변호사 최다...50대 비중 43%

4·10 총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인에 이어 변호사의 예비후보 등록자가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총 1492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남성이 1265명, 여성이 22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24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70세 미만(539명), 40세 이상 50세 미만(20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64명) 순으로 많았다. 20세 미만은 1명이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9명에 그쳤다.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인 592명, 국회의원 1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변호사는 135명, 대학교수 등 교육자가 97명, 의사·약사가 17명이었다.전체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이다. 이어 진보당 85명, 무소속 52명, 자유통일당 38명, 개혁신당 26명 순이었다.경기도는 418명 중 국민의힘 203명, 민주당 168명이고, 서울은 244명 중 국민의힘 116명, 민주당 89명이다.영남과 호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 수가 극명히 대비됐다.부산(국민의힘 66명·민주당 34명), 대구(국민의힘 37명·민주당 8명), 경북(국민의힘 54명·민주당 13명), 경남(국민의힘 56명·민주당 21명)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았다.반면 광주(국민의힘 6명·민주당 33명), 전북(국민의힘 3명·민주당 32명), 전남(국민의힘 7명·민주당 42명)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0 15:42
사회

일 피고기업 빠진 윤정부 배상안에 피해자·시민사회 “원천무효”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내 재단이 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한 일본 피고기업은 빠지면서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고, 피해자들은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이번 배상안 결정에 대해 엄중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진보당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범죄인정·사죄 배상·책임자처벌”이라며 “이중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3자 변제안은 원천무효”라고 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3.06 14:48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금융·보험·재테크

'대출금리 상승세' 주춤할까…은행에 쏠리는 눈

예금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며 연 4%대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폭에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상승의 선반영이 이뤄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상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급등하는 추세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인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특성을 갖는 만큼, 현재 대출금리엔 지난달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출금리 급등세는 한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7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0.92%포인트 뛰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을 막아서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자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금리 결정 등 사항에 대해 시장에 개입한 것인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 리스크 등 위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면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당국의 시장개입이 금융 시장의 경색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편향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예대금리 공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보다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듯,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책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를 억제해 자금 확보 경쟁을 막은 다음 스텝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를 억제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진보당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시중은행은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시장금리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요즘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고 있어 다음 금통위의 스텝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 여부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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