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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연예일반

‘BTS 입대로 하이브 주가↓’ 미리 알고 매도… 계열사 직원, 징역형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김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BTS 팀 활동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5:38
스타

‘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겸허히 받아들여” [공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총괄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18 10:59
스타

‘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
스타

‘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검찰과 박상민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7 07:50
스타

‘BTS 디스→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해 실형 선고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전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해당 아파트 1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이번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비프리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특히 2013년 방탄소년단에게 “남자가 화장하는 건 여장하는 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비프리는 과거 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한편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08
해외축구

‘무소속’ 황의조, 소속팀 잔류 성공했나…프리시즌 훈련서 포착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3)가 원소속 알란야스포르(튀르키예)에서 프리시즌 훈련에 돌입한 거로 알려졌다.8일(한국시간) 알란야스포르 구단 홈페이지 등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는 현지서 프리시즌 훈련에 돌입한 알란야스포르 선수단의 모습이 게시됐다.눈길을 끈 건 황의조의 모습이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진과 영상이 함께 SNS를 통해 전해졌다.애초 황의조는 2024~25시즌 뒤 알란야스포르와의 계약이 끝났던 거로 알려졌다. 지난 2022~23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로 이적한 그는 이후 올림피아코스(그리스) FC서울, 노리치 시티(잉글랜드)로 임대 생활을 전전하다 알란야스포르와 손을 잡았다. 노팅엄에서 자리를 잃은 그는 튀르키예 무대에서 잔여 시즌을 보냈다. 그는 알랸야스포르에서 2시즌 동안 활약하며 공식전 41경기 8골 4도움을 올렸다. 특히 2024~25시즌에는 33경기 7골 3도움을 몰아쳤다.하지만 유럽 축구 통계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황의조의 현재 소속은 없다. 알란야스포르와의 계약이 6월 30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후 구단에서 공식적인 재계약이나, 방출 소식 모두 없어 의문부호가 붙었다. 하지만 프리시즌 훈련에 모습을 드러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재계약 뒤 공식 발표가 없었거나, 프리시즌까지만 훈련을 동행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구단 홈페이지에서 황의조를 소속팀 공격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낸 황의조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 의지를 드러낸 황의조는 2023년 11월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김우중 기자 2025.07.09 08:27
영화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0:51
해외축구

“韓 간판” 주장한 황의조, 공식 ‘무적 신세’→소속팀 없음 표기…유럽 러브콜 없는 건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3)와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의 계약이 만료됐다.황의조와 알라니아스포르의 계약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7월 1일이 되면서 계약이 끝났다.알라니아스포르는 연장 계약 등 황의조 거취에 대해 따로 알리지 않았다. 결별한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계약이 끝났기에 황의조는 현재 무적 신세다.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도 황의조 프로필에서 소속팀이었던 알라니아스포르의 이름을 지웠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황의조의 팀명을 ‘소속팀 없음’으로 표기했다. 2019년 지롱댕 보르도(프랑스)로 이적하며 유럽 생활을 시작한 황의조는 지난해 2월 알라니아스포르와 처음 연을 맺었다. 당시 임대생 신분으로 4개월가량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었고, 같은해 9월 완전 이적했다. 그때 알라니아스포르와 황의조는 1년 단기 계약을 맺었다.황의조와 1년 동행을 발표한 알라니아스포르는 당시 연장 계약 옵션 등 조건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시즌 선발과 교체를 오간 황의조는 리그 30경기에 나서 7골 2도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 출신 공격수 세르히오 코르도바(9골)에 이어 팀 최다 득점 2위로 시즌을 마쳤다. 다만 2024~25시즌 후반기에 기복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골 맛을 못 봤고, 특히 지난 3~4월에는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는 일이 잦았다.물론 중요성이 큰 골을 넣으며 알라니아스포르의 영웅이 됐다. 그는 지난 5월 19일 베식타스를 상대로 골 침묵을 깼고, 이어진 콘야스포르와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1부 잔류를 이끌었다.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유럽에서 33세에 접어든 그를 향한 러브콜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거취가 불투명한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낸 황의조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 의지를 드러낸 황의조는 2023년 11월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김희웅 기자 2025.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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