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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7 17:57
LPGA

'사문서위조' 국제골프학교 추진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씨의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박세리희망재단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씨는 딸 박세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형석 기자 2025.12.17 16:41
스타

박명수만 졸지에 생존…4명 구설 오른 ‘짠내투어’ 기념사진 [왓IS]

방송인 박명수가 연예계 각종 논란 속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존왕 박명수’는 제목으로 7년 전 tvN 예능 ‘짠내투어’ 촬영 당시 출연진들의 기념사진이 회자되고 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명수뿐만 아니라 박나래와 김생민, 정준영 그리고 마이크로닷의 모습이 담겼다. 최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 행위 등 의혹에 휩싸이며 출연자 중 박명수만이 별다른 구설 없이 활동 중인 유일한 멤버가 돼 눈길을 모았다.해당 사진을 촬영한 래퍼 마이크로닷은 지난 2018년 부모의 빚투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의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활동을 자제하던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6월 새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김생민은 지난 2018년 ‘미투’ 폭로 속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추행한 과거가 드러나 방송 활동을 접었다. 당시 그는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을 이어갔다.정준영은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한편 박나래는 각종 논란 속 이날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의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다. 또한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박나래 측은 첫 공식 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하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8 19:56
해외연예

칸 황금종려상 품은 이란 감독, ‘국가 비판’ 또 징역형 [IS해외연예]

올해 칸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유수 영화제 각종 상을 휩쓴 이란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이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현지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파르 파나히 측 법률대리인은 이란 법원이 자파르 감독의 ‘선전 활동’을 두고 궐석 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 출국 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외에 머무르고 있는 자파르 파니히 감독은 법원의 선고에 항소할 계획이다.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최고 권위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작품으로 지난 9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란 거장 반열에 오른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이란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현지에서 수차례 법적 제재 및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2010년과 2022년 두 차례 이란 당국의 징역 6년 및 영화제작·여행금지 20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파나히 감독은 2023년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2 18:01
프로야구

'끝없는 몰락' 돈 빌리고 안 갚은 삼성 출신 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2)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지만은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475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지만은 원정도박 의혹으로 선수 생활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호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지만의 KBO리그 통산 성적은 60승 35패 177홀드 15세이브. 2016년 7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지만은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해 11월 원소속팀 삼성의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 사실상 야구계에서 퇴출당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1.20 20:33
스타

‘유아인과 대마 흡연’ 해외 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지난해 12월 재판부는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수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9 11:12
스타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뒤집고 무죄…결정적 요인은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눈길을 끈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그가 응답한 것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입맞춤과 같은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의심이 든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국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당시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1 19:30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가짜 영상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5:37
스타

‘연극계 미투 1호’ 개명 후 복귀 시도 막혔다…극단 “책임 통감” [공식]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개명 후 복귀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지난 5일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인 11월 5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에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 이명행이 이훈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과 함께 연극 ‘더 파더’의 피에르 역 이훈영의 포스터가 확산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연극계는 범죄 세탁소가 아니다.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라”고 지적했고, ‘더 파더’를 제작한 극단 푸른연극마을에도 “레퍼런스 체크 똑바로 안 하고 성범죄자 받아준 당신들도 가담자”라며 하차를 요구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더 파더’에서 이명행을 하차시켰다.이어 극단 측은 “배우 선발은 배역 오디션 공고를 통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 개인 이력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제작자이자 연출가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 윤리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 모든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며,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명행은 한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가 ‘미투’를 통해 알려지며 기소, 지난 2019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 금지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08:46
스타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으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한편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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