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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김호중 즉각항소에 검찰도 항소 맞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향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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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父 돌아가신 죄책감…이보다 더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 “피고인은 배우 직업상 외모 관리가 필요해 월 1~2회 정도 주기적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유아인이 주치의를 속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교사도 해명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인들의 입막음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측은 유아인과 최 씨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유아인 측은 재차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8월 별세한 부친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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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문화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19일) 항소심 2차 공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19일) 열린다.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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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즉각 항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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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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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무책임·죄질 불량” 재판부 질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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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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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나플라, 군 복무 시작…”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음악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18:16
연예일반

‘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오늘(6일) 선고 공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6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은 당초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동거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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