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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영화

[IS리뷰] '노이즈', 귀를 찢는 '찐' 공포가 온다 [무비로그①]

층간 소음이라는 현 사회 이슈와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영화 ‘노이즈’가 현실 밀착형 공포로 초여름 극장가를 시원하게 물들인다.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주영(이선빈)과 주희(한수아) 자매는 간신히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지만, 자매가 살기엔 충분한 보금자리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층간 소음이 시작되고 주희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주희의 투정이 히스테리로 바뀌는 동안 주영은 지방 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던 주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동생이 사라졌다는 경찰의 연락이다. 주영은 급히 본가로 돌아와 동생의 행적을 추적한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불쾌하고 불편한 소음과 함께. 듣기 싫거나 시끄러운 소리 또는 소음. 영화 ‘노이즈’(Noise)는 제목의 정의와 속성을 활용한 작품이다. 소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층간 소음이다. 누군가의 삶엔 치명적인 스트레스지만, 공권력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회 문제로, 근래 영화 ‘원정빌라’, ‘백수아파트’ 등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노이즈’는 앞선 영화들이 그러했듯 층간 소음으로 시작된 사소한 이웃 간 다툼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담아냈다.공포는 소리로 먼저 온다. 테이프를 뜯는 날카로운 괴음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사운드가 주는 공포에 주목해 이야기를 발전시킨다. 우리 삶을 둘러싼 각종 소리들은 영화를 휘감으며 관객을 극 한가운데에 위치시킨다. 특히 결정적 순간마다 귀에 박히는, 귀를 찢을 듯한 소리는 서스펜스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중요한 장치다. 소리의 공포는 캐릭터 설정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낸다. 서사의 중심축인 주영은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보청기를 통해 청각이란 감각의 양극단을 오가는데, 이는 관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작품을 연출한 김수진 감독은 주영과 관객의 청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미세한 소리까지 키웠다가 이내 모든 사운드를 제거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패턴은 영화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노이즈’만의 차별점이다.메인 소재를 비롯해 곁가지로 뻗은 이웃 간 무관심, 재건축 이슈 등을 보면, 시종 현실감을 앞세운 공포 스릴러 같지만, 또 마냥 그렇지는 않다. 극심한 층간 소음 스트레스에서 오는 환영과 환청은 극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초자연적 요소들과 중첩된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자연스럽게 일상과 유리된다. 영화의 결이 달라지는 지점이자 일종의 장르의 확장 또는 변주다.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의 시발점을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영화는 원흉을 아파트 내부에 숨겨 놓고 관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 관객이 한마음으로 누군가를 지목할 때면, 기다렸다는 듯 방향을 튼다.이 재미가 온전히 관객에게 전달되는 건 탄탄하게 짜여진 서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우들의 균질한 연기 덕도 크다. 주인공 이선빈은 물론, 주희의 남자친구 기훈 역의 김민석부터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짧게 등장하는 백주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안정적인 연기로 극을 채운다.특히 류경수의 존재감은 각별하다. 극중 류경수는 층간 소음으로 자매를 괴롭히는 의문의 남자 근배를 연기했다. 류경수는 좀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살벌한 연기로, 전반부 긴장을 책임진다. 그를 대표하는 작품 속 이미지와는 유사하지만, 현재 출연 중인 드라마 ‘미지의 서울’과는 상반된 얼굴이라는 점도 흥미롭다.오는 25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8 06:00
프로축구

안양 최대호 구단주 “심판 판정 성역화, K리그 발전에 도움 안 돼” 징계 재심 청구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은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재심을 요구했다.최대호 시장은 12일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라며 “K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대호 시장은 안양의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은 최대호 시장의 발언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한 행위이며 K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로 봤고, 결국 지난 5일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재심을 요구한 최대호 시장은 “프로연맹 상벌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라며 “이의 제기는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그는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서 “팬 여러분과 K리그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06.12 18:02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확산…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1일 전했다.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다.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가 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수익을 기대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금전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리 배팅으로 인한 협박, 범죄 연루 등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히 게임을 해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이라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5.06.03 23:38
산업

GS건설, 디어 자이안 캠페인 본격화

GS건설이 입주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어 자이안’ 캠페인을 본격화한다.‘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은 자이(Xi)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입주 1~2년된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수를 진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이안 페스타’로 구성된다.특히, GS건설의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입주민들의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로 건설사가 먼저 나서서 능동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작년에 처음 도입한 ‘디어 자이안’ 캠페인은 GS건설의 고객만족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 첫 시행한 단지는 ‘평택지제역자이’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취지로, 어린이들이 소방관, 파티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입주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 등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GS건설을 지난 24일 평택지제역자이를 시작으로, 31일 오포자이 디오브 등 입주 1~2년차 단지 대상으로 올해도 자이 입주민들을 위한 ‘디어 자이안’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행사에 참여한 평택지제역자이 입주민은 “건설사가 먼저 나서서 공용부에 대해 점검 및 보수를 해주고, 입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해줘서 입주한 뒤에도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며, “특히 자이안 페스타 행사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종종 이런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표현했다.GS건설 관계자는 “디어자이안 캠페인은 고객지향 및 만족이라는 최우선 목표에 맞춰 GS건설의 고객을 향한 진심을 담은 캠페인”이라며, “고객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다양한 고객만족을 위한 CS(Customer Service) 활동을 진행중이다. 입주 지정 기간동안 각 동별로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입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동별 자이안매니저’ 서비스, 입주 초기 야간 뿐 아니라 휴일에도 C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4:35
스타

[단독] 심용환 소장 “글로벌로 나가는 K콘텐츠, 꼼꼼한 역사 고증 필요해” [2025 K포럼]

“이순신, 임진왜란 등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들은 정형화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발굴하면 전혀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역사 전문가이자 방송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겸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K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심 소장은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K콘텐츠에 녹아있는 ‘한국적’인 매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역사에 대한 철저한 고증, 문화에 대한 엄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소장은 한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강연을 비롯해 각종 방송, 유튜브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KBS1 ‘역사저널 그날에’, ‘아주 史적인 여행’,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MBC ‘심야괴담회’,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 JTBC ‘톡파원 25시’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심 소장은 ‘다시 쓰는 K스토리’란 주제로 일간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K포럼(Korea Forum 2025)의 챕터2 ‘STORY HOW : 백제를 브랜딩하라’에 패널로 참석한다. 오는 7월 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5 K포럼은 K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심 소장은 공주시 홍보대사인 가수 박서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홍보대사인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백제를 대표하는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역사와 숨겨진 매력을 소개한다.심 소장은 “백제를 이야기할 때 야사(野史) 또는 백제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번 K포럼에서는 백제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이나 아시아와 인도와 태평양을 잇는 문화 교류 로드로서의 의미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백제라는 나라가 한강 유역에 만들어졌다가 밀려 금강 줄기를 따라 도시를 옮기며 만들어졌다는 배경부터 의자왕과 삼천궁녀 같은 대중이 흥미를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중국의 문화가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런 교류사적 의미에서 백제의 문화유산을 들여다보면 참 의미 있는 것이 많아요. 무령왕이 남중국과 교류했다는 건 많이 알려졌지만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런 우리의 역사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되짚어 보는 게 콘텐츠를 만들 때도 중요한 재료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 소장은 역사적 고증과 자문 지원을 통해 K콘텐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심 소장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애플TV플러스 ‘파친코’ 시리즈 자문을 맡기도 했다. ‘파친코’는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이기에, 한국에 대한 깊고 밀접한 이해가 필수적인 작품이다. 공개 이후 역사적 고증 측면에서 철저하고 디테일이 돋보인다는 평을 얻었다.심 소장은 “우리의 콘텐츠가 점점 국제화가 되어 갈수록 역사에 대한 고증 역시 더욱 철저하게 요구된다”며 “예전에는 반짝하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대충 만들어서는 따라한 것 같고 어설프다는 느낌을 준다”고 짚었다.심 소장은 특히 시대극·사극 등을 만들 때 K콘텐츠도 고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들이 종종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증·자문에 대한 확실한 프로세스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재는 대본을 주고 기본만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서사부터 대사, 미술, 연출까지 제작진과 전문가가 소통하면서 만들어야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팩트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인 호흡이 정말 한국화됐는지, 중드나 일드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콘텐츠인지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죠. 우리나라 콘텐츠를 한국인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역사와 감수성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심 소장은 결과적으로 철저한 고증과 사전 조사가 바탕이 돼야 K콘텐츠의 차별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에 비해 중국, 일본 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그는 “한중일은 문화적 소스가 비슷한데 이미 일본이나 중국 콘텐츠는 해외에 많이 소개됐고 이해도도 높다. 그렇기에 우리의 색깔을 보여주는 데 더욱 정밀한 고증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고증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상상력이 더해져야 한다. 미술에서도 어떤 색감을 내더라도 일본과 중국과는 좀 다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다만 심 소장은 철저한 고증이 역사적 사실과 스토리가 맞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역사가 왜곡된 게 많아서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심한 편이다. 신화나 야사는 하나의 상상력이기도 하다. 역사를 꼭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무대 장치나 의복, 당시 갈등 구조를 디테일하게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심 소장은 또 정형화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거나 새로운 인물을 조명하는 시도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예컨대 사극에서 장희빈, 폐비 윤씨 등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됐고 대중에도 익숙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인물이 있다”며 “이른바 ‘동성애 스캔들’을 일으킨 세종의 며느리이자 문종의 부인인 봉씨 부인의 이야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tvN 드라마 ‘원경’도 원경왕후라는 인물을 조명한 최초 작품이란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말했다.심 소장은 예능 출연 등 각종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도 역사와 연관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대중이 흥미를 가질 이야기를 전하는 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 심 소장은 “방송을 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다. 역사 전문가가 된 후 기회가 와서 계속 하게 됐는데, 재밌기도 하고 잘 하고 싶기도 하다.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낄 때도 많다”며 “앞으로도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방송인, 역사 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1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스타

고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 1명 퇴출로 끝 아냐 [IS시선]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MBC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맺는 분위기다.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노동 구조는 여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게 그 근거다. 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이 끝이었다. MBC는 유족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동료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3명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BC는 이 1명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수용하는 제스처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MBC는 고용부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MBC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유족과 노동계의 관측도 회의적이다.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라며 방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제도 개선을 위한 MBC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방송사의 성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MBC는 거둬들인 성과와 업적에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도 나서야 한다. 업종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세분화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6 06:04
산업

경제 석학 이근 "트럼프 2.0 시대, 미국·중국·유럽 3극 체제 대비해야" [EIF2025]

“‘트럼프 2.0 시대’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AI(인공지능)로도 찾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EIF2025)’이 ‘대전환 시대, K기업 성공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 서막을 알렸다. 곽혜은 이데일리엠 대표는 “‘대전환’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조언(나는 평생 돈을 좇기보다, 배움을 좇아왔다)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 동안 배운 단 한 가지가 내일의 투자로, 내일의 안목으로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먼저 세계적 경제 석학인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에서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로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작금의 환경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트럼프 1기가 탈세계화를 의미했다면, 2기는 탈세계화와 더불어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관세부과, 적극적 재정 풀기와 감세, 연준(Fed) 재편 등으로 요약된다”고 진단했다.특히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돌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유럽이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에서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로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에서는 유연한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기업들만의 방어만으론 너무 힘들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응 관세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해서 막지 않으면 한국이 공들여 개발한 친환경적인 제품들은 시장 경제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조연설 주자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에이전틱 AI, 새로운 AI 혁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국내 AI 산업을 진단했다. 에이전틱 AI는 AI가 스스로 다양한 가설을 세워서 문제에 접근하는 추론방식으로 ‘인간 사고’에 가깝다. 배 원장은 “이제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에이전틱 AI는 제조와 법률 분석,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산업별 특화 모델로 진화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인류의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전략적 AI 투자와 관련해 그는 “많은 투자 비용이 문제인데 민간 투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설정해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AI도 인재를 키우듯 발전시켜야 하고,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이어진 세션별 강연에서는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급의 지식 향연이 펼쳐졌다.세션1에는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한국 AI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짚었다. 백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인재들의 기술적 역량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엔비디아와 퀄컴, AMD 등도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AI 컴퓨팅 영역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AI나 딥시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세션2는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아시아 대표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강연과 좌담을 나눴다. 글로벌 성공을 위한 혁신 전략이 어떤 것일지 심도있게 생각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의 강연을 맡은 김숙진 CJ제일제당 한국마케팅본부장과 이재용 파인드어스 이사 겸 회계사는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는 트렌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생존할 수 있는지 전략을 공유했다.마지막 세션은 K스타트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시간이었다.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파트너의 진행 아래 박재빈 뷰티셀렉션 대표, 용태순 와드·캐치테이블 대표,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가 열띤 토론에 나서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김두용·권지예 기자 2025.05.22 06:20
산업

이근 학회장, 트럼프 2.0시대에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절대적" [EIF2025]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세계적인 경제 석학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EIF2025) 대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발전론·기업조직론·경제추격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남긴 석학으로 평가받는 학자인 이근 학회장은 대담의 좌장을 맡은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의 ‘정부 개입과 시장주의 결합 중요한 시기에서의 실용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은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 큰 상황에서 성장했고, 최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는 정부 역할 커지기 시작했다”며 “생산단계부터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냥 있으면 게임이 안 된다.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기업들만의 방어만으론 너무 힘들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응 관세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해서 막지 않으면 한국이 공들여 개발한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시장 경제에서 무너지게 된다.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차원에서 자원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n분의 1 전략으로는 힘들다. 큰 광역 도시 중심으로 집중 투입해야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 광역 집중투자식’으로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비효율성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국내 AI 산업을 진단했다. 한국의 전략적 AI 투자와 관련해 그는 “AI 개발에 있어서 많은 투자 비용이 첫 번째 문제다. 민간 투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다 잘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 분야, 콘텐츠 등이 있을 텐데 잘 설정해서 그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며 “AI도 인재를 키우듯 키워야 하고, 집중 투자해서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어서 확산시키켜야 한다”며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유럽을 예로 든 그는 “유럽은 미국의 AI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럽처럼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니라 산업 특화 분야별로 차별화 전략을 펼쳐 나간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개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많은 기업에서 돈을 들여 AI를 투자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LG그룹도 계열사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며 “여러 가지 오류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 70%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90%까지 계속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산업 전반에 있어서 AI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 실제로 암 진단 등 추론 모델을 많이 쓰고 있다. AI 적용을 의심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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