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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신용유의자, 3년 만에 25% 급증

‘빚 수렁’에 빠진 20대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특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로 88.1%에 달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9 18:00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금융·보험·재테크

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중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지난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전적이 있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5 09:35
금융·보험·재테크

영끌해 코인하던 MZ들, 이제 '거지방'서 절약 열풍

빚을 내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던 MZ세대가 이제는 '거지방'에 모여 절약 정신을 나누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소비를 평가해주는 등 일상에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다.거지방이 뭐길래26일 업계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에는 지난해 말 '절약'이라는 단어가 1년 전보다 4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시기에 빚, 즉 원금을 조금씩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한 대화가 전 세계적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671%나 늘었다. 이런 트렌드는 국내에서 '거지방'이라는 해학적 커뮤니티로 발현됐다. 개인의 소비·지출 내역을 메신저상에서 공유하고 평가를 주고받는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거지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많게는 수백명이 모여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서로를 채찍질한다. 이들 방은 ‘재테크’ ‘절약’ ‘구두쇠’ ‘지출기록’ 등의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걸어놓고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한다.방법은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정해두고 지출 내역을 공유한다든지, 물건을 사기 전에 허락을 받는다든지, 전국 무료급식소 위치를 알려주는 등 돈을 아끼는 방법을 나누는 것이다.실제로 한 거지방에 들어가봤더니 '이모티콘은 무료만 써주세요. 지출 내역 올려주시면 쓴소리 해드립니다'라는 공지글이 눈에 띄었다. 한 참가자가 "달달한 거 사먹어도 되나요"라고 묻자 곧장 "안됨" "설탕 한 스푼 가능" 등의 답이 돌아왔다.거지방에 대해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궁핍함을 모르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당연시 했던 소비를 줄이는 데서 오히려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놀이로 승화시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불필요한 소비와 마케팅에 의한 소비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젊은이들 특유의 일종의 저항 문화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치유의 힘이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즐거움과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되면 상당히 오래 지속되거나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빚투에서 '절약'으로1년 전까지만 해도 명품 소비에 열광하고 거침없이 코인 등에 투자하던 분위기와 정반대로 '절약'이 화두로 떠오른 모습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약 차주(126만명)의 36.5%다. 전체 취약 차주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이 늘어났다.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신용대출 이용 잔액은 2030세대에서 70% 증가했다. 이 세대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증가율은 은행권보다 심각한 수준인 162.5%였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전 세대 증가율이 2017년 대비 2022년 6월 말 514조원으로 5년 6개월간 34% 증가한 것과 비교해 2030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는 66%였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2030세대 1인당 대출은 1억3000만원으로 4050세대 1억2900만원을 추월했다.저금리 시대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에 나섰던 청년층이 금리가 급격히 치솟자 후폭풍에 직면했다고 금융권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절약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강도 높은 절약을 뜻하는 ‘짠테크’(짜다+재테크)가 재등장한 사회적 분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편의점 도시락 소비가 급증하고 알뜰폰의 급성장 역시 MZ세대의 절약 트렌드가 견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소비하고 여행하는 것을 자랑해 왔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취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안되고 '현타'(현실 자각의 시간)가 와서 극복하려는 것"이라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거지방은 짠테크나 무지출 챌린지의 연장선이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구조적 해결책도 병행돼야 한다. 가계가 파산하면 불안정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인이 놀이식으로 만든 '거지방' 트렌드를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문화가 심각하게 변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7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번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풀었다...아파트 주담대처럼 개선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까지 풀었다. 정부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이 같은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한 바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7 09:41
금융·보험·재테크

대출금리 내리고 수수료 면제하는데…미지근한 소비자들, 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을 잡기 어렵다'며 대출 시기에 대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농협·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5.33%에서 최고 7.36%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평균은 5.45~6.7%였다. 이는 12월 중순(15일 기준) 5.67~6.77%와 비교해 하단 0.22%포인트, 상단 0.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올해 들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8%대를 기록하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대로 주저앉은 지 오래다.우리은행은 지난달 13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당 폭 낮췄고, NH농협은행 역시 20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를 0.8%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1.05%p, 1.30%p 내렸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선반영해오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은 가산금리 등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특히 은행은 지난해 순이자이익 등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거듭 "취약차주 지원 잘 살펴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은행권은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강조했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지난달 27일 농협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이 설정한 취약차주 산정 범위에 따라 각각 면제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은행도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p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신규한 청년층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리 감면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가계 안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내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리인상시기에도 9만6000여 명의 고객에게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많은 취약차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당국의 압력에 오르내리는 금리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농협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 씨는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2배 넘게 올라서 이자도 2배가 넘게 나가고 있다"며 "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주기 변동금리의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금리 갱신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20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86~5.06%였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차주의 금리는 최대 2.3%p가량 상승한 셈이다.올해 9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 B씨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한다”며 “대출금리가 이후에 더 떨어질지 아니면 기준금리 따라 다시 오를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했다.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와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존 차주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상 취약차주 자체가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얼마나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 1~2분기를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출 상환이 가능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보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안심전환대출 첫날, 2400건 신청…약 2386억원 규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16 15:27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자폭탄' 더 커진다…전세 대출한 2030세대 81만명 어쩌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20·30대만 8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이 세대가 끌어안은 '이자폭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17일 시중은행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7월 상승 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린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6월(2.38%)보다 0.52%포인트 급등했다. 종전 최대 상승 폭이었던 6월의 0.4%포인트를 한 달 만에 갈아 치운 것이다. 이로써 코픽스는 2013년 2월(2.93%)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 수요로 구성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20·30대 차주는 총 81만6353명에 달했다. 전체 전세 자금 대출 차주 133만5090명의 61.1%에 이르는 수치다. 이 세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96조367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30대가 빌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4조1757억원 대비 4개월 만에 2.3%(2조1915억원)포인트가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을 포함해 올해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하면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르고, 수신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코픽스가 올라 결국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폭등해 이자 부담 증가 등 금융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거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대상 지역 전국으로 확대

카카오뱅크가 17일부터 현재 수도권 및 전국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혼합·변동금리 모든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실행까지 가능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출시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억원 미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으나, 4월에는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6월에는 광역시와 세종, 창원시까지 지역을 확대하는 등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약정금액은 4000억원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혼합·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간 최장 대출 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는 35년이었으나,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45년, 만 40세 이상 고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거치식은 0.2%포인트, 비거치식은 0.5%포인트 내린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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