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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23년 기준 62.4%다(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 그중 60대가 전년 대비 8.4%가 상승한 68.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8%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 50대~70대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한국은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시행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 중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튼튼머니,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권 구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올림픽 등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참여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2016년 체육단체 통합(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스포츠'가 확산했다. 각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환경이 변하고 국민 인식도 변했지만, 담당 정부 부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 영역의 제한, 정책 연계 미흡 등 부처 간의 벽은 여전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정형화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일례로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영유아 시절 신체 활동을 배우고, 유‧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 방향도 이와 같다.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다르다. 그만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앞으로의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 복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권리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 유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따라서 '스포츠건강청' 설립은 단순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의 확대가 아닌,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해 생활체육-엘리트 체육-스포츠산업-교육-건강·의료 간 통합적인 비전과 정책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특히 스포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부처 간 벽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진정한 스포츠 복지 국가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하여 건강‧복지, 교육, 기술개발, 고용‧노동, 관광, 지역발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증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복지국가는 일종의 증세 없는 복지기도 하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한 때다.또한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 '스포츠건강청'도 필요하다. 한국 체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타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사 행정기관이 최근 설립된 '우주항공청'이다. 물론 '청'보다는 '부'를 신설해 외연을 확장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체육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한 사례도 있었다.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2025.05.23 11:59
프로농구

WKBL, 전문가와 함께하는 농구교실 참여 지도자 모집

여자농구연맹(WKBL)이 ‘2025년 WKBL 전문가와 함께하는 농구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여자농구 은퇴선수 지도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다.WKBL에 따르면 지원 자격요건은 ▶여자농구 선수로 활동 경력이 있는 자(해외, 생활체육 포함) ▶생활체육지도자(농구) ▶전문 지도자(농구) 등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정교사 자격증 보유자 ▶농구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서류 심사 및 2월 중 열리는 지도자 교육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지도자는 3월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7개 시도 각급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3월 말부터 12월까지 학교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등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구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지원 방법 등 지도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WKB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우중 기자 2025.01.08 12:19
스포츠일반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대한체육회 선거 출마…“체육계 적폐 청산”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39)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오주영 회장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도자가 존중받는 체육계를 완성시키겠다”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오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선수와 지도자를 이용하는 부패하고 무능한자들을 걷어내 현장이 중심이 되는 체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체육지도자는 우리나라 체육 대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체육에서 지도자가 중심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는 체육발전을 위해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상위 권력층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는 지방권력이 교체될때마다 팀이 해체될까 두렵고 학교 운동부의 존폐를 걱정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빠듯한 월급으로 가족의 생존권마저 걱정하는 고뇌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괴물이 됐다고 하지만 그 괴물이 되는 과정의 책임에 선수와 지도자는 없다”면서 “대한체육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문제다. 대한체육회가 권한이 막강해서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괴물 같은 사람이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체육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그는 “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도, 특정 체육대학을 나오지도, 체육을 전공한 교수도 아니다. 선수를 직접 키우지도 못했고, 체육이 삶의 직업인적도 없어 체육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적받은적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체육에 빚진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고 역설했다.오 회장은 “체육에 빚진 게 없는 사람, 지금의 대한민국 체육개혁에 걸림돌이 없는 유일한 적임자”라며 “저의 부족한 체육정책에 대한 정통성은 지도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현장의 사람들을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산하단체 회장들이 아닌 선수, 지도자와 가장 가까운 대한체육회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 회장은 “대한민국 체육 104년간 지금처럼 체육이 혼돈의 시대였던 적이 없다”면서 “권력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나쁜 사람들로 인해 국민 신뢰가 떨어진 지금, 봉사라는 미명아래 대한체육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선수와 지도자에게 장벽을 낮추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대전대 총학생회장과 대전시 세팍타크로협회장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36세의 나이로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아시아연맹 부회장과 국제연맹 부회장에 선출됐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에 치러진다.현재까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오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다.김우중 기자 2024.11.29 09:07
스포츠일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와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26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서를 발표했다.회원종목단체 및 지도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와 장관의 KOC 분리 검토 등 무책임한 발언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지도자 일동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문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체육회와 합심하여 체육인의 단결된 목소리로 문체부의 개선과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명했다.이하는 성명서 전문.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등 대한민국 체육인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관련한 12월 20일자 체육단체 성명서와 뜻을 같이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재차 표명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관합동으로의 개편은 체육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시행령에 반영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선된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일개 산하기관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 특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체육 원로들의 논의를 거쳐 추천한 인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또한 이 과정에서 체육단체와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체육인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체육 분야의 대표성을 보유한 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체육계 현안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도 우려를 표한다. 앞서 문체부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캠프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각 종목단체는 이미 파리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한체육회의 특별지원TF와 함께 종목별로 맞춤형‧과학적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전’과 ‘열정’을 추구하는 해병대 정신을 체험해 보고자 함이 동 행사의 목적인데, 이것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인가? 오히려 50개 국제스포츠 기구가 소재한 스포츠 협력의 중심지인 로잔에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필요하다는 문체부의 발상이 구시대적 아닌가!문체부는 체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하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강압적인 권고안 이행부터 이번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사태까지 문체부가 현장 지도자와 체육단체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모습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다.또한 문체부는 과거부터 대한체육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KOC 분리’를 수차례 운운하며 체육계를 옥죄려 들고 있다. 과거 체육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체육계 갈등을 초래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KOC 분리를 통해 ‘생활체육과 국제 대회 관련 행정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자주적 권리와 NOC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과거, 정부의 KOC 분리 시도에 대한 IOC의 대한체육회 자율성 침해 우려와 KOC 분리 반대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게다가 대한체육회와 KOC가 별도로 분리되면 과거와 같이 선수 선발과 육성‧올림픽 파견 등 여러 사안에서 양 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어 종목단체와 지도자 또한 혼란스러울 것이 자명한데도, 체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문체부가 체육계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에 체육인들은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문체부는 체육단체와 체육인들의 의견을 억누르려 고민할 시간에 체육 지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최저학력제’와 같은 체육인에게만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체육영재고 신설을 고민하기 전에 폐교 위기에 놓인 전국의 체육 중‧고등학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체육인의 입장은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와 장관의 KOC 분리 검토 등 무책임한 발언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지도자 일동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문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체육회와 합심하여 체육인의 단결된 목소리로 문체부의 개선과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4:50
스포츠일반

남현희, 성추행 수사 시작 전까지 손 놓고 있었다···왜 7월 2일 이후 인정했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의 성별 거짓, 사기 전과 등으로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현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남성 코치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 의혹을 제보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청조는 이와 관련해 성추행 피해 학생을 감금·협박(일간스포츠 10월 30일자 "펜싱 못하게 만들겠다" 전청조, 성추행 피해 학생 감금·폭행 의혹 단독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교생 A양을 1년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가 담겨있다. 또 중학생인 B양은 7개월 동안 성폭행당한 것으로 돼 있다. 피해 학생 관계자 C씨는 "신체 접촉이 심했다. 손을 잡고 껴안고 뽀뽀하고. '내 방으로 와서 같이 자면 안 되냐'고까지 했다더라"고 전했다. A양은 인상 쓰며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한다.A양 부모는 남현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남성 코치의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남성 코치에게 지도받았던 A양이 부모님의 문제 제기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남현희 대표로부터 레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1월 전청조가 온 뒤 또 해당 남성 코치에게 다시 지도를 맡겼다고 한다. 이에 6월에는 A양 부모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했다"고 전했다. 남현희는 이때 해당 코치에게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아니요"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이들(피해 학생)의 말을 100% 다 믿을 순 없다"며 코치를 두둔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대회 내용을) 녹음하고, 나한테 즉각 말해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7월 2일 이후 남현희의 태도는 급변했다. 이날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청조의 감금·협박 의혹으로 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A양이 전청조의 차량 안에서 당한 감금·협박에서 도망쳐 쓰러졌고, 경찰과 응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펜싱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았다. 그동안 조금씩 퍼져나가던 의혹들이 현장에서 터진 것이다.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코치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신고가 이뤄졌다.다음날 남현희는 피해 학생 관계자에게 연락해 "죄송하다. 해당 코치에게 확인한 결과 (성폭행, 성추행이) 사실이더라. 아카데미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현희는 해당 코치를 해고했다. 4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전청조가 나서 "(코치가) 뽀뽀하고 안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아이와 10번 이상의 (부적절한 시도를 했다)"고 인정했다. 남현희는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②항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설 학원의 운영자도 포함된다. 성범죄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남현희는 그전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코치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난 2일 대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이뤄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코치는 며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인 코치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본지는 남현희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형석 기자 2023.10.30 12:05
스포츠일반

남현희, 피해 학생에게 성폭력 신고 받고도 묵인 의혹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20대 A코치가 여중생 1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1명을 6개월 넘게 강제추행한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코치가 경찰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돼 수사가 종결됐다. JTBC는 26일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를 맡은 남현희와 공동대표로 불리는 전청조 씨가 경찰 신고(7월 초) 이전부터 A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을 알았던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남현희와 전청조, 학부모 7명 등이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 지난 7월 4일 촬영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남현희는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가 선생님(A 코치)이 만졌고 뭐했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나, 피해 학생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남현희 씨와 피해 학생의 면담이 경찰 신고 6개월 여 전인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2항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와 선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남현희는 해당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피해는 지속됐다.한편 남현희와 그의 가족은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오전 1시 10분쯤 남현희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씨는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의 결혼 소동은 공개 나흘 만에 막을 내렸다.이형석 기자 2023.10.26 21:49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학폭' 적는 징계정보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8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것이다(제18조의13 제1항).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8조의13 제2항).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위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그리고 체육회등의 장은 이들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들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4항). 현행 규정에 한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시스템에서 다루는 징계 정보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포함된다.필자는 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를 취합하는 것은 여러모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2년 1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제처는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가해 학생이 운동과 관련한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한 경우를 전제함을 알 수 있다.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즉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 없이 또는 선수가 아니었던 때 저지른 학교폭력이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징계정보시스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우려가 있다.2004년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 기재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기재된 내용을 삭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계속 바뀌었다. 이때문에 현 징계정보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시기 및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시기에 따라 학생기록부에 기재 여부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학생 선수에 대한 이중 기재가 될 수도 있다.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한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어 그 선수가 소속된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서 자체 징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야구의 경우, 대한야구소프볼협회 소속 학생 선수가 야구부나 경기 활동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해당 협회가 징계하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해당 협회장은 소속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운동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학폭위 징계를, 협회는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식이다. 감정적으로야 둘 모두 합당하다 볼 수 있지만, 선수 신분이라면 협회 징계만 게재하는 게 맞지 않을까.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이 이들의 채용이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징계가 기재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13 제5항). 향후위임법령에서 관련 법체계를 비롯해 이러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2023.09.26 12:59
스포츠일반

경기단체연합회,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는 누구를 위해 건립하나” 대정부 촉구 성명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회장 김돈순)는 지난 8일 오전 열린 ‘대한체육회장 주재 회원종목단체 사무처장단 간담회’에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건립 이후 회원종목단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며, 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원종목단체 60여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돈순 경기단체연합회장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는 누구를 위해 건립하나. 체육인을 위해 사무실을 만든다고 해놓고 경기단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9월말 완공되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에 회원종목단체 일부만이 입주할 수 있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입장과 관련하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입주에 대한 성토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공단 지방이전 등 강도 높은 주장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종목단체 사무처장은 “2014년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와 2016년 설계용역에서도 회원종목단체가 입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회원종목단체 일부만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무척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공단의 사업 기본계획(’17.2.20.)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60개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단체들이 올림픽회관 및 핸드볼경기장과 벨로드롬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회원종목단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올림픽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사업 △국립체육박물관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민체력100 사업 등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NOC의 자율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단체연합회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과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일수 축소에 대한 문제점, 회원종목단체 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 및 이에 따른 61개 종목단체 1,771명의 임·직원과 17개 시·도체육회장들의 성명동의서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은경 기자 2022.11.09 11:17
스포츠일반

88년의 유산, 새로운 서울올림픽을 말하다…공단의 올림픽 가치 확산 비전

올림픽 유산을 넘어, 글로벌 가치가 되다(Beyond Olympic Legacy, Becoming Global Value)’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서울올림픽 개최 33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올림픽 가치 확산을 위한 비전이다. 이번에 발표한 올림픽 가치 확산 비전은 서울올림픽을 기반으로 창립되어 올림픽 레거시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공단이 국가 체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레거시 향유를 목표로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글로벌 주요 아젠다를 연계한 올림픽 가치에 기반을 둔 서울올림픽 레거시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단은 비전과 함께 ▷한국 스포츠 경기력 선진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스포츠 문화 확산 ▷스포츠를 통한 글로벌 평화 구현 이라는 전략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UN과 IOC의 협력 방향인 스포츠를 통한 인류애 구현과 평화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올림픽 개최 33주년 기념식은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서울올림픽 가족(출전선수단, 유치단, 동우회, 자원봉사자회 등) 및 2020 도쿄 올림픽을 빛낸 김정환, 구본길, 우하람 등 공단 스포츠단 선수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며, 모든 국민이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KSPO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생중계 한다. 기념식은 1,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울올림픽 33주념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 위원, 이채익 문체위원장, 이광재 외통위원장,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축하영상,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서울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 국민 참여 합창, 공단 조현재 이사장의 기념사 및 서울올림픽 레거시 비전 선포,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올림픽 레거시 전략방향 발표, 국민 참여 서울올림픽 레거시 영문 비전 만들기 영상 챌린지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올림픽 가치 확산을 주제로 스포츠정책포럼이 이어진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올림픽 유산은 IOC와 올림픽 개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인만큼 이번에 발표한 올림픽 가치 확산 비전하에 올림픽 레거시를 다양한 분야들과 지속가능한 사업들에 결합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 잉여금 3521억원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체육진흥기금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기금조성 사업(경륜ㆍ경정, 체육진흥투표권)들을 시행해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90%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집 근처 체육시설 확대, 국민체력 100과 같은 운동프로그램 보급,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인재 양성, 스포츠산업 육성 및 체육과학 연구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은경 기자 2021.09.17 05:40
스포츠일반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혁신과 변화가 필요해"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2020 도쿄 패럴림픽 일정을 마치며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4일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공동취재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왜 회장이 됐는지, 장애인 체육과 후배들을 위해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했다. 숙제가 더 많아졌다"고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이천선수촌장을 두루 거친 장애인 체육 행정가다. 2017년부터 이천선수촌장으로서 도쿄 패럴림픽을 준비하다 지난 2월26일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취임했다. 이번 대회에 14개 종목 159명을 파견한 대한민국은 애초 금메달 4개, 은 9개, 동 21개, 종합순위 20위를 목표 삼았으나 금 2, 은 10, 동 12개, 종합순위 41위를 기록했다. 1968년 첫 출전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회 노메달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이다. 성적이 전부는 ㅏ니지만 연간 훈련비로 300억원이 투입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똑같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을 받는 등 과거에 비해 향상된 장애인 엘리트 체육의 위상을 돌아볼 때 아쉬운 결과다. 정 회장은 "제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다. 훈련 시스템, 신인 선발 시스템, 전임 지도자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 비장애인 시스템을 막연하게 따라간 부분이 있다"며 장애인 체육 맞춤형 혁신과 국가대표 시스템의 쇄신을 예고했다. 정 회장은 "패럴림픽에서 외국 선수들과 경기 현장을 둘러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 어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집중 육성해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바꿔야 한다. 지난해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분석했다.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에 최적화된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체계적인 스포츠 과학의 뒷받침 없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메달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스포츠 과학 지원은 걸음마 단계다. 스포츠 등급에 맞춰 선수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학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뤄져 있다. 등급과 종목에 맞는 장비 연구 및 개발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격의 스프링, 탁구선수들의 휠체어 높이 등도 장애유형과 종목, 등급에 맞게 연구하고 개발해 최상의 경기력을 내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스포츠 과학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종목별 맞춤형 장비 지원, 체력, 심리, 기술-동작 분석 등 분야별 전담 스포츠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종목지도자와 상시 협의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직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다. 전국에 반다비체육관 150개를 짓고 2000명의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스포츠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 현장의 성과는 미비하다"며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장은 "반다비 체육관은 시군구 각 1곳씩 선정해 30억 원을 지원하는데,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에 이 돈으로 체육시설을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일수록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지도자의 경우에도 최소 기본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후배 선수들에게 "아무리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도 결국 경기를 뛰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대표의 자부심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더 당당하게 도전하길 바란다. 많은 이들이 패럴림픽은 참여 자체로 아름답다고 하지만 스포츠인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끝까지 도전하는 것, 한계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1.09.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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